학생인권조례 이대론 안된다

트리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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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이대론 안 된다!

소위 '진보'란 가면을 쓴 친북반미 진영의 反교육-反자유 행태가 극을 치닫고 있습니다. 좌성향 언론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무죄 분위기를 선동이나 해대며 쌩뚱맞게 정부여당이나 공겨해댑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명백한 反교육 사안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친북반미 진영에게 대한민국 교육은 그져 2012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희생양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제아무리 정치가 정권획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을 두고 어떻게 선거에 악용하려고 드는지 이해가 불가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학생조례가 다 무엇이며 곽노현씨가 왜 중요하냔 이말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살펴보면 경악스럽죠. 학생들을 폭력(집회허용-전면체벌금지)과 방종과 탈선(두발-복장 자율화-동성애 허용)으로 내몰면서도 학력신장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시간에 통화를 하고 심지어 교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교사는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교권은 끝없이 추락하는 지경입니다. 학생이 교복 대신 사복을 입겠다거나 파마나 염색을 하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두발과 복장이 자율화되면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는 더 확연히 구별됩니다. 전면세금급식 때는 아이들 구별 말자며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대더니 이제와서 아이를 편가르기를 하겠다니요? 게다가 성장이 왕성한 고등학생 등이 사복을 착용하면 술과 담배, 이성교제 등에 더 심각하게 노출됨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가 방종과 폭력 그리고 교실붕괴의 책임이 없다니 그러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조례안에는 '교내외 집회의 자유'도 포함돼 있죠. '교내외' 상관없이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할 수 있다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 들이 민노총 등과 결합해 시위를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래도 이것이 反교육적인 조례가 아니란 말입니까? 게다가 조례안의 휴대폰 소지 허용(학교규칙으로 제한 가능), 과도한 선행학습·자율학습·방과후학습 강요 금지는 공교육을 심각히 후퇴시킵니다. 오죽했으면 전교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겠습니까! 전교조 소속 박종철 학생생활국장은 "학생인권조례는 복잡한 교실의 권력 지형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취지와 달리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전교조가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성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전교조 위원장의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반성에 뒤따른 것으로 전교조가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을 인정한 것입니다.

박종철 국장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인권 침해, 이유 없는 수업 거부나 방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도한 입시경쟁이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입시경쟁은 수십 년 넘게 지속돼 왔는데 학교폭력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본격화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전교조가 밀어붙인 학생인권조례와 전면체벌금지는 교사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그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反교육의 극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와 전교조 등은 총선 행보에서 교육행보로 속히 되돌아 와서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례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야 옳습니다. 소위 진보라 자처하는 친북반미 진영의 전교조와 서울시의회 분들에게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반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하겠지만 대다수 학부모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실환경에서 건강하게 공부하고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교조와 서울시의회는 反교육적이며 폭력을 부추기고 교권추락을 부채질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이길 촉구합니다. 만약 재의요구를 수용치 않는다면 차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교조와 서울시의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