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3년 징역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유죄라도 당장 교육감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모양이다.
아무리 현행법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곽노현과 그 추종자들은 작년 8월말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로 '곽노현은 절대 무죄이며, 검찰의 표적수사일 뿐'이라는 낯간지러운 궤변과 변명을 일삼아 왔다. 그런데도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으며, 곽노현 교육감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게 분명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해 자리 보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게 옳다.
무죄를 확신한다며 의기양양 할때는 언제고, 2억원 증여의 대가성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도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뻔뻔함의 극치다.
특히 민주당은 더욱 곽노현 사퇴를 촉구해야 이치에 맞다. 그들은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의 돈봉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조차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이야 말로 즉각 물러나야 하는것이 아닌가?
곽노현 교육감은 도덕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사형선고를 맞은 셈이다. 우리는 교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들어난 이상 더 이상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유죄 입증된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곽노현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3년 징역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유죄라도 당장 교육감직을 내려놓지는 않을 모양이다.
아무리 현행법이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곽노현과 그 추종자들은 작년 8월말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로 '곽노현은 절대 무죄이며, 검찰의 표적수사일 뿐'이라는 낯간지러운 궤변과 변명을 일삼아 왔다. 그런데도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으며, 곽노현 교육감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게 분명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해 자리 보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게 옳다.
무죄를 확신한다며 의기양양 할때는 언제고, 2억원 증여의 대가성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도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뻔뻔함의 극치다.
특히 민주당은 더욱 곽노현 사퇴를 촉구해야 이치에 맞다. 그들은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의 돈봉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조차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이야 말로 즉각 물러나야 하는것이 아닌가?
곽노현 교육감은 도덕적으로 이번 판결에서 사형선고를 맞은 셈이다. 우리는 교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들어난 이상 더 이상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즉각적인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