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다시금 증오와 배제의 정치공학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민통당) 지도부는 연일 가진 자와 재벌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당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 승자독식하는 특권층 1%를 혼내주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거둬서 나머지 99%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다.”
“특권층 1% 증세로 99% 보듬겠다”(1%부자에게 빼앗아 99%배앓이를 낫게하겠다는 정신나간 공약. 99%가 먹고 사는 일은 1%와 갈등과 분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존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철학도 모르는 무지랭이공약에 불과하다!)
민통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은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한명숙 대표는 “1%의 부자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한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마치 반시장 정치집단, 반민주적 공산집단의 정치논리이다!
연예인에서 제1 야당 최고위원으로 변신한 문성근 씨의 경우 언행이 무척 거칠고 섬뜩하다. 지상파 방송에 나와 역사스페셜 등에서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말솜씨로 신뢰감을 줬던 방송인 시절과는 딴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혁명전야의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탁월한 선동가답다.
386을 대표하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청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개입주의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이를 진보적 사회시장경제, 독일식 사회시장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가 분배와 평등사상에 기초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행위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뭐가 다른지 우려스럽다.
민통당은 우리 헌법의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 들먹거려서는 안된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조 2항보다 앞선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원리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1항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고, 2항은 보완조항인 것이다. 1항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은 해방직후 붉은 완장차고, 닥치고 선동하는 공산당식 정치선동가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 공산당의 말로가 곧 지금의 북한경제 모습이다. 지주,기업가, 지식인들을 친일파로 몰아 재산과 생명을 빼앗고 노동자,농민을 위한 인민 민주주의를 외치고 결국 김일성 왕국으로 역사를 뒷걸음치게 한 북한 공산당과 한치의 틀림이 없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민통당을 장악한 친노핵심세력의 모습이다!
한명숙 대표 등 야당 신지도부는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은 도외시하고, 동조 2항의 규제조항만 강조하며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와 손보기를 강행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집권당시 정치부패의 중심이었던 자들이 자신의 주군 노무현의 자살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마치 깨끗한 정치세력인 것 처럼 국민 앞에서 호도하고 설치고 있다. 자신의 냄새나는 뒤를 검찰이 캐내고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었다고 복수의 칼을 갈겠다고 이빨을 들어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금 불과 90만SNS트윗세력의 지지를 받았다고 온 세상을 뒤엎을듯이 붉은 완장을 차고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과 경제주체들을 무력화시키고 인민혁명을 일으키겠다는 해방당시 볼세비키 좌파 공산혁명식의 칼바람을 노래부르고 있다.이들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면 재벌과 50대이후 기성세력을 숙청하는 인민재판을 벌일 기세이다.
그들의 어법을 빌리자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의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단다. 이런 사회를 만들테니 기득계층에 억압받은 노동자,농민 그리고 소외계층은 무조건 우리에게 표를 던져주면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만들겠다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정작 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기업인들로부터 개인별로 수십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비리, 그리고 사이버 도박게임사업으로 재미본 '바다 이야기, 등등으로 측근들과 권력중심의 형제도 줄줄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로 수갑을 찼다.
정작 그들이야말로 반칙과 특권으로 노무현정권에서 특권을 향유한 정치부패집단이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못난 인간,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 제 눈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격이다.
민통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서민들이 귀를 솔깃해 할만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들’에게 일자리와 내집마련, 보육비 무상 제공 등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다. 99%의 중소기업이 1%의 대기업 횡포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영성과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갖게 해주겠단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전환해주겠단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빈곤층과 노인들도 나라곳간을 마구 풀어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공약도 달콤하다.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와 재갈을 다시 물려 경제력집중을 막고, 재벌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오너일가에 세금을 왕창 물려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초강경방안도 나왔다. 마치 과거 허경영 대선후보의 공약을 빰치는 공약들이다!
친노의 편가르기 참여정부보다 더 심해
1% 대 99%의 이분법은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뷰(旣視感)를 보는 듯하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이다. 사회통합과 갈등치유보다는 계급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의 1%대 99% 분열정책은 노무현 정부 5년내내 국민들을 절망케 했던 상위 2%대 하위 98%의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이다.
세상이 개방된 이 시대에 돈 잘벌고 기업 성공시킨 이 나라 국민 1%의 호주머니와 재산과 곳간을 털어 99%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면 머리좋고 판단력 빠른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살 것 같은가?
아마 민통당이 집권하자 마자 집 팔고 땅빨고 주식을 팔아 이 땅을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민통당이 공약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 결국 노동자,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그놈의 무상 시리즈 공약은 빈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겠다는 심뽀, 공짜라면 농사짓던 소도 잡아먹겠다는 심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겠다는 심뽀를 가진 어리석은 대중을 호려서 정권을 잡은 정상배들이 하는 최후 수단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노동자,농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장기 독재로 인민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바로 북한의 김일성 공산독재왕국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과 가진 자, 대기업들을 증오와 갈등의 표적으로 삼으면 99%가 지지할 것이란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정치공학으로 노무현정부 기간 98%의 국민중 상당수가 노무현을 버렸다. 노무현식 갈등정치에 신물을 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이 보다 더 한 지나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몸에 해로운 약을 2012년 허겁지겁 사주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을까? 이들은 SNS시장에서 매상이 올랐다고 총선,대선시장에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의 참혹했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보다 더한 아니 북한식 인민재판을 통하여 기성 성공세대를 숙청하고 그 자리에 미성숙 2~40대에게 행복을 갖다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표를 얻겠다는 한명숙,문성근,이인영같은 딱지 덜 떨어진 정치 사기 패거리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모두 기어 나오겠다니 기가 차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 강북과 강남,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 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구도로 만들어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굿판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주사 도입 강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억제, 증권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방안을 도입했다. 재벌에 대한 잇따른 사정과 총수 구속,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수시로 이뤄졌다. 참여정부와 재계는 집권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부동산정책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한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만을 남발해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값을 거꾸로 급등시키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작 집값은 다 올려놓고선 강남을 때려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진짜 부자는 물론 강남에 집한채 갖고 있는 월급쟁이 중산층과 은퇴자들마저 때려 잡아 중산층을 몰락하게 했다.
종부세를 냈던 소득자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했다. 당시 모 경제관료는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에 대해 “2%의 부자들을 겨냥한 스마트폭탄”이라고 헛 자랑까지 했다. 자신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떠들어댄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이처럼 거센데도, 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다시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자폭수준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한명숙.문성근 정치패거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참여정부의 분열 정치와 재벌개혁, 징벌적 조세등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제1당으로 부상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끝없는 민심이반으로 바닥을 기었다. 노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됐다. 2%를 때려잡으면 98%가 박수를 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부질없는 몽상이 되었다.
친노를 상징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후보가 이명박대통령에게 참패한 후 “친노라고 불리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라고 자탄했다.
경제민주화 동맹은 부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민통당과 진통당은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좌파정부를 수립하자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종일 KDI교수는 최근 펴낸 <경제119>에서 “국민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좌절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참여해서 권력을 잡아서 창조하자고 진보진영 규합에 나서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동맹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조를 조직해내서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약은 정권 탈환후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들에게 앙갚음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 공약을 보면 지나치게 사회파괴적이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과잉 충동적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생경한 강경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이 밥먹고 사는 길은 모두가 협력하고 땀흘리는데 얻어지는 것이지 분열과 갈등으로는 멀쩡한 쪽박도 깨지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이들은 모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인간들이다!
좌파정당이 아무리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기득권,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으로 몰아 허물겠다는 파괴적 발상은 대한민국 5,000만명의 운명을 놓고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파괴적 정치선동으로 5000만 운명을 실험하나
지금은 대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후 20대의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가중되고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분수에 넘치는 퍼주기 복지로 재정을 거덜낸 남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서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의 불씨로 커져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산 석유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80~2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극심한 오일쇼크에 시달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근근히 버텨온 경제가 곤두박질칠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이 모든 제도권 갈아엎기에 몰두한다면 개방과 대외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비상등을 켜야 할 것이다.
올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로 원유 도입가격이 상승한 것이 결정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8억달러, 수입은 144억달러로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연휴가 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23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대내외 시기에 민주당이 민노당과 친노강경세력과 정치적 대야합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정치적 실험과 파괴적 변혁을 약속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안정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돈과 불안 그리고 가난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고 가는 험난한 정치변혁과 정치적 실험을 이들은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21세기의 대명천지에 뜬금없는 1%와 99%의 편갈이로 정치권력을 거머쥐겠다는 이들은 마치 19세기 공산혁명으로 죄없는 인민대중을 가난과 고통으로 몰고 간 철지난 볼세비키 집권병자들의 헛된 망상과 지나친 집권욕으로 뇌구조가 망가진 광기어린 정치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래서 민통당과 진통당은 결국 시간이 가면 우리 국민에게 행복보다는 고통과 가난을 몰아주는 실패한 정치집단으로 몰락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우리 국민이 이들 싸구려 약팔이꾼의 달콤한 정치 선동과 사기선전에 홀딱 속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위험천만하다
한명숙.문성근 복수의 칼, 민중고통과 가난만 남는다!
우리 사회가 다시금 증오와 배제의 정치공학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주통합당(민통당) 지도부는 연일 가진 자와 재벌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당한 만큼 되갚아 주겠다. 승자독식하는 특권층 1%를 혼내주고 이들에게서 세금을 강제로 거둬서 나머지 99%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다.”
“특권층 1% 증세로 99% 보듬겠다”(1%부자에게 빼앗아 99%배앓이를 낫게하겠다는 정신나간 공약. 99%가 먹고 사는 일은 1%와 갈등과 분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존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회철학도 모르는 무지랭이공약에 불과하다!)
민통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은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한명숙 대표는 “1%의 부자에 대한 증세로 복지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1% 너희끼리만 해처먹지 말고 나머지 99%도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한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마치 반시장 정치집단, 반민주적 공산집단의 정치논리이다!
연예인에서 제1 야당 최고위원으로 변신한 문성근 씨의 경우 언행이 무척 거칠고 섬뜩하다. 지상파 방송에 나와 역사스페셜 등에서 논리적이고 조리있는 말솜씨로 신뢰감을 줬던 방송인 시절과는 딴판이다. 그의 말을 들으면 혁명전야의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탁월한 선동가답다.
386을 대표하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청산하고, 사회적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개입주의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이를 진보적 사회시장경제, 독일식 사회시장경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가 분배와 평등사상에 기초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행위를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뭐가 다른지 우려스럽다.
민통당은 우리 헌법의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만 들먹거려서는 안된다.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조 2항보다 앞선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원리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1항이 헌법의 기본정신이고, 2항은 보완조항인 것이다. 1항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게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은 해방직후 붉은 완장차고, 닥치고 선동하는 공산당식 정치선동가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 공산당의 말로가 곧 지금의 북한경제 모습이다. 지주,기업가, 지식인들을 친일파로 몰아 재산과 생명을 빼앗고 노동자,농민을 위한 인민 민주주의를 외치고 결국 김일성 왕국으로 역사를 뒷걸음치게 한 북한 공산당과 한치의 틀림이 없이 오버랩되고 있는 것이 민통당을 장악한 친노핵심세력의 모습이다!
한명숙 대표 등 야당 신지도부는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은 도외시하고, 동조 2항의 규제조항만 강조하며 부자들과 재벌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부과와 손보기를 강행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들은 과거 집권당시 정치부패의 중심이었던 자들이 자신의 주군 노무현의 자살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 마치 깨끗한 정치세력인 것 처럼 국민 앞에서 호도하고 설치고 있다. 자신의 냄새나는 뒤를 검찰이 캐내고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었다고 복수의 칼을 갈겠다고 이빨을 들어내고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금 불과 90만SNS트윗세력의 지지를 받았다고 온 세상을 뒤엎을듯이 붉은 완장을 차고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과 경제주체들을 무력화시키고 인민혁명을 일으키겠다는 해방당시 볼세비키 좌파 공산혁명식의 칼바람을 노래부르고 있다.이들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면 재벌과 50대이후 기성세력을 숙청하는 인민재판을 벌일 기세이다.
그들의 어법을 빌리자면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의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겠단다. 이런 사회를 만들테니 기득계층에 억압받은 노동자,농민 그리고 소외계층은 무조건 우리에게 표를 던져주면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만들겠다고 했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정작 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기업인들로부터 개인별로 수십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비리, 그리고 사이버 도박게임사업으로 재미본 '바다 이야기, 등등으로 측근들과 권력중심의 형제도 줄줄이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로 수갑을 찼다.
정작 그들이야말로 반칙과 특권으로 노무현정권에서 특권을 향유한 정치부패집단이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못난 인간,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 제 눈의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 격이다.
민통당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서민들이 귀를 솔깃해 할만한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들’에게 일자리와 내집마련, 보육비 무상 제공 등을 통해 희망을 갖게 해주겠다고 했다. 99%의 중소기업이 1%의 대기업 횡포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경영성과와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갖게 해주겠단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수백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당당하게 전환해주겠단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주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빈곤층과 노인들도 나라곳간을 마구 풀어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공약도 달콤하다.
재벌에 대해 각종 규제와 재갈을 다시 물려 경제력집중을 막고, 재벌을 해체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오너일가에 세금을 왕창 물려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초강경방안도 나왔다. 마치 과거 허경영 대선후보의 공약을 빰치는 공약들이다!
친노의 편가르기 참여정부보다 더 심해
1% 대 99%의 이분법은 참여정부 시절의 데자뷰(旣視感)를 보는 듯하다. 오히려 더욱 극단적이다. 사회통합과 갈등치유보다는 계급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의 1%대 99% 분열정책은 노무현 정부 5년내내 국민들을 절망케 했던 상위 2%대 하위 98%의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시킨 것이다.
세상이 개방된 이 시대에 돈 잘벌고 기업 성공시킨 이 나라 국민 1%의 호주머니와 재산과 곳간을 털어 99%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면 머리좋고 판단력 빠른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살 것 같은가?
아마 민통당이 집권하자 마자 집 팔고 땅빨고 주식을 팔아 이 땅을 떠나고 말 것이다. 그러면 민통당이 공약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부담은 누가 해야 할까? 결국 노동자, 농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서 그놈의 무상 시리즈 공약은 빈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겠다는 심뽀, 공짜라면 농사짓던 소도 잡아먹겠다는 심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겠다는 심뽀를 가진 어리석은 대중을 호려서 정권을 잡은 정상배들이 하는 최후 수단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노동자,농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장기 독재로 인민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바로 북한의 김일성 공산독재왕국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과 가진 자, 대기업들을 증오와 갈등의 표적으로 삼으면 99%가 지지할 것이란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정치공학으로 노무현정부 기간 98%의 국민중 상당수가 노무현을 버렸다. 노무현식 갈등정치에 신물을 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이 보다 더 한 지나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몸에 해로운 약을 2012년 허겁지겁 사주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을까? 이들은 SNS시장에서 매상이 올랐다고 총선,대선시장에서도 잘 팔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야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노무현의 참혹했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보다 더한 아니 북한식 인민재판을 통하여 기성 성공세대를 숙청하고 그 자리에 미성숙 2~40대에게 행복을 갖다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표를 얻겠다는 한명숙,문성근,이인영같은 딱지 덜 떨어진 정치 사기 패거리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모두 기어 나오겠다니 기가 차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 강북과 강남, 부자와 서민, 서울과 지방 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구도로 만들어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굿판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주사 도입 강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억제, 증권 집단소송제,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등 강도 높은 재벌 개혁방안을 도입했다. 재벌에 대한 잇따른 사정과 총수 구속, 공정위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수시로 이뤄졌다. 참여정부와 재계는 집권기간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참여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부동산정책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한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만을 남발해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값을 거꾸로 급등시키는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작 집값은 다 올려놓고선 강남을 때려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진짜 부자는 물론 강남에 집한채 갖고 있는 월급쟁이 중산층과 은퇴자들마저 때려 잡아 중산층을 몰락하게 했다.
종부세를 냈던 소득자들 상당수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했다. 당시 모 경제관료는 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에 대해 “2%의 부자들을 겨냥한 스마트폭탄”이라고 헛 자랑까지 했다. 자신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는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떠들어댄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이처럼 거센데도, 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다시금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은 야당이 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자폭수준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한명숙.문성근 정치패거리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참여정부의 분열 정치와 재벌개혁, 징벌적 조세등은 국민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으로 제1당으로 부상했던 열린우리당은 이후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거듭했다. 노대통령 지지율은 끝없는 민심이반으로 바닥을 기었다. 노 대통령은 조롱거리가 됐다. 2%를 때려잡으면 98%가 박수를 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부질없는 몽상이 되었다.
친노를 상징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후보가 이명박대통령에게 참패한 후 “친노라고 불리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입니다”라고 자탄했다.
경제민주화 동맹은 부자와 대기업을 타깃으로
민통당과 진통당은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좌파정부를 수립하자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 입안을 주도하고 있는 유종일 KDI교수는 최근 펴낸 <경제119>에서 “국민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좌절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참여해서 권력을 잡아서 창조하자고 진보진영 규합에 나서고 있다. 그는 경제민주화동맹을 성공시키기위해선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조를 조직해내서 경제민주화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약은 정권 탈환후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들에게 앙갚음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정책 공약을 보면 지나치게 사회파괴적이고 앞뒤를 분간 못하는 과잉 충동적이다. 우리가 피땀흘려 이룩한 것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생경한 강경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민이 밥먹고 사는 길은 모두가 협력하고 땀흘리는데 얻어지는 것이지 분열과 갈등으로는 멀쩡한 쪽박도 깨지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이들은 모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인간들이다!
좌파정당이 아무리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기득권,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으로 몰아 허물겠다는 파괴적 발상은 대한민국 5,000만명의 운명을 놓고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파괴적 정치선동으로 5000만 운명을 실험하나
지금은 대외적으로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후 20대의 김정은 체제 등장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투명성이 가중되고있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4강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분수에 넘치는 퍼주기 복지로 재정을 거덜낸 남유럽의 재정위기 불씨가 서유럽은 물론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의 불씨로 커져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추진중인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중동산 석유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80~200달러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극심한 오일쇼크에 시달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근근히 버텨온 경제가 곤두박질칠 위기를 맞고 있다. 야당이 모든 제도권 갈아엎기에 몰두한다면 개방과 대외교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비상등을 켜야 할 것이다.
올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하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고조로 원유 도입가격이 상승한 것이 결정타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8억달러, 수입은 144억달러로 2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설연휴가 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23개월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대내외 시기에 민주당이 민노당과 친노강경세력과 정치적 대야합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정치적 실험과 파괴적 변혁을 약속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을 안정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돈과 불안 그리고 가난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고 가는 험난한 정치변혁과 정치적 실험을 이들은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21세기의 대명천지에 뜬금없는 1%와 99%의 편갈이로 정치권력을 거머쥐겠다는 이들은 마치 19세기 공산혁명으로 죄없는 인민대중을 가난과 고통으로 몰고 간 철지난 볼세비키 집권병자들의 헛된 망상과 지나친 집권욕으로 뇌구조가 망가진 광기어린 정치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래서 민통당과 진통당은 결국 시간이 가면 우리 국민에게 행복보다는 고통과 가난을 몰아주는 실패한 정치집단으로 몰락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우리 국민이 이들 싸구려 약팔이꾼의 달콤한 정치 선동과 사기선전에 홀딱 속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