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모아두었길래 그냥 정리해본 것임>김동현 (전남 목포)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 진현민 (전남 고흥) -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선고 이동연 (전남 강진) - 공중부양 국회폭력 강기갑 1심 무죄선고 이광범 (전남 영암) - 경찰 수사기록 공개한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김균태 (전북 군산) - 현직 판사가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신청 한 승 (전북 전주) -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처분은 위법 이순형 (전북 무주) - 촛불 군홧발 폭행 소송, 경찰에 화냈다 김균태 (전북 군산)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 무죄선고 김성곤 (전북 남원) - 광우병 보도 PD 수첩 상대 손배訴 기각 김성곤 (전북 남원) - 광우병 발언 김규리(김민선) 美 쇠고기 수입업체에 승소 양재영 (전남 목포) -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중단해야, 하루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김형두 (전북 정읍) - 한명숙 무죄선고 김우진 (전..........) - 한명숙 1심 무죄 선고, 부친은 검찰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 경찰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윤영철 1937년 (전북 순창) 김경일 1944년 (전남 광주) 전효숙 1951년 (전남 순천) 이공현 1949년 (전남 구례) 우리법연구회 회장 오재성 판사 : 전북 고창 양재영 판사 : 전남 목포 [전교조 명단공개 불법] 이동연 판사 : 전남 강진 [강기갑 무죄 선고] 김성곤 판사 : 전북 남원 [김민선 무죄 선고] 김정호 판사 : 전라도 광주 [백원우 무죄선고] 김정호 판사 : 노무현 장례식에 MB에 난동부린 민주당 백원우에 무죄 판결 - 전남광주 문용선 판사 : 김미화 ‘친노좌파’로 쓰지마 법원 강제조정 이인규 판사 :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징역 6월 집유 1년 21
더러운 판결의 공통점
<누가 모아두었길래 그냥 정리해본 것임>
김동현 (전남 목포)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
진현민 (전남 고흥) - 국보법 위반 혐의 전교조 교사 무죄선고
이동연 (전남 강진) - 공중부양 국회폭력 강기갑 1심 무죄선고
이광범 (전남 영암) - 경찰 수사기록 공개한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김균태 (전북 군산) - 현직 판사가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신청
한 승 (전북 전주) -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직처분은 위법
이순형 (전북 무주) - 촛불 군홧발 폭행 소송, 경찰에 화냈다
김균태 (전북 군산) -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4명 무죄선고
김성곤 (전북 남원) - 광우병 보도 PD 수첩 상대 손배訴 기각
김성곤 (전북 남원) - 광우병 발언 김규리(김민선) 美 쇠고기 수입업체에 승소
양재영 (전남 목포) -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중단해야, 하루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김형두 (전북 정읍) - 한명숙 무죄선고
김우진 (전..........) - 한명숙 1심 무죄 선고, 부친은 검찰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것에 반발, 경찰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윤영철 1937년 (전북 순창)
김경일 1944년 (전남 광주)
전효숙 1951년 (전남 순천)
이공현 1949년 (전남 구례)
우리법연구회 회장 오재성 판사 : 전북 고창
양재영 판사 : 전남 목포 [전교조 명단공개 불법]
이동연 판사 : 전남 강진 [강기갑 무죄 선고]
김성곤 판사 : 전북 남원 [김민선 무죄 선고]
김정호 판사 : 전라도 광주 [백원우 무죄선고]
김정호 판사 : 노무현 장례식에 MB에 난동부린 민주당 백원우에 무죄 판결 - 전남광주
문용선 판사 : 김미화 ‘친노좌파’로 쓰지마 법원 강제조정
이인규 판사 :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징역 6월 집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