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하이데어 등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들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당장, 전 국민적인 모바일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 개인의 사생활 노출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위치기반 SNS 앱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본격화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한데 이어, 위치기반 SNS 앱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대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의심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조사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카카오톡건 이외에 인권위가 제시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건은 업체별로 워낙 광범위해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여러분!! "카카오톡" 이위험합니다!!★★★(ㅠㅠ도와주세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모바일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한데 이어, 위치기반 SNS 앱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SNS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대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의심된다며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조사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카카오톡건 이외에 인권위가 제시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제정건은 업체별로 워낙 광범위해 수용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위에 말대로 거의문자를대신하고있는
카카오톡을 sms산업이안되는 이유로
법심의 핑계를대며 없애려하고있어요
이제 유료로바꾸거나 없어질수도있겠네요ㅠㅠ
어떻게 막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