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합의(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 명문(明文)이다. 바로 이 법금(法禁)을 다른 사람 아닌 현직 판사가, 그것도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어겨 사법부 일각 또한 법치(法治)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8일 개봉돼 화제를 모으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로서 2007년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당시 민사재판부 합의의 핵심을 공개하는 글을 올리고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판사의 ‘부러진 法治’
재판合議 불법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부러진 法治’
‘재판의 합의(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65조 명문(明文)이다. 바로 이 법금(法禁)을 다른 사람 아닌 현직 판사가, 그것도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어겨 사법부 일각 또한 법치(法治)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8일 개봉돼 화제를 모으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로서 2007년 ‘석궁테러’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당시 민사재판부 합의의 핵심을 공개하는 글을 올리고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