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增稅 방안, 방향이 틀렸다

감자튀김 · 2012-01-31T16:45:04+09:00

민주당 增稅 방안, 방향이 틀렸다 민주통합당이 복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9.3%인 조세부담률을 2017년 21.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부담률이 2.2%포인트 높아지면 연간 세수(稅收)가 22조원 이상 늘어난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增稅)를 주로 검토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1%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갈수록 커가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복지 공약과 증세 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 부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고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겠다는 주장은 틀 자체가 틀렸다. 1% 대 99%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선동에 가깝다. 우리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세기반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 상위 6%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를, 상위 12%가 85%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를 감당한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는 구조다. 그렇게 과세기반이 좁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 규모가 GDP의 4%쯤으로 OECD 평균 9%보다 훨씬 적고,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선진국에선 최소한 80%의 국민이 세금을 낸다.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맞춰 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는 복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도 초점에 어긋났다. 지금 선진국들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세금으로 벌주겠다고 하다가는 달걀 낳는 닭을 잡아 잔치 한 번 벌이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 집권이 눈앞에 보인다는 민주당이라면 좀더 책임 있고 현실적이 돼야 한다.

감자튀김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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