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및 예결산 분석을 통해 본 동국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2012.02.02
조회113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및 예결산 분석을 통해 본 동국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학우여러분
당신을 설레게 하는 청춘스캔들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장훈입니다.
'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폐지' 지난 해 이맘때만 해도 주장하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발적인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까지의 제도적 방안들을 뛰어넘는 가능성과 상상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인하의 흐름으로 이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인하에 대한 비용부담은 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사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함에 따라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려합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외쳐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쳐야 합니다. 단지 비싼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동결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결된 등록금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2011년 가결산안, 2012년 가예산안 대외공개 등의 심의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학우분들에게 공유하고 등록금 인하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경과 과
사립대학들의 주요 관행인 등록금 수입 축소책정은 동국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책정할 때, 지출은 늘려잡고, 수입은 적게 잡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는 편법적 관행인 것이다. 학교 재정의 70~80%를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을 축소 책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실제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도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편성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09, 10년 ‘등록금수입’의 과소편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9, 10년도 등록금 수입 축소책정이 무려 4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09, 10년 ‘자금 수입’의 과소편성]액은 각각 112억, 43억이며, [09, 10년 ‘자금 지출’의 과다편성]액은 123억, 55억이다. 즉, 2009년도, 2010년도를 종합해보면 ‘뻥튀기 예산’ 책정과정에서 각각 112억, 43억의 예상수입을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한 것이며,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결산보다 각각 9억, 62억 가량 과다편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국대학교 재정운영의 방만함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2009년의 ‘과소편성된 자금 수입’과 ‘과다편성된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더하면, 121억 원의 뻥튀기 예산책정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의 경우에도 역시 ‘과소편성된 자금 수입’과 ‘과다편성된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더하면, 105억 원의 뻥튀기 예산책정이 발생했다.
사립대학들은 토지․건물 매입 및 건설비(투자와기타자산지출) 등과 같은 자산관련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등록금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 사학법인의 재산이 되는 학교 건물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위의 표를 보면, ‘건축기금적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기금’의 세부사용내역과 계획을 공개해야하고, 과도하게 적립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한편, [09, 10년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의 방만운영]에 따르면, 원래의 예산과는 달리 과도하게 지출한 금액이 무려 각각 132억, 117억 원에 달한다.
또한, ‘건축기금’ 외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적립하는 ‘기타기금적립’이 ‘특정기금적립’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과 사용계획이 없는 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환수해야하는 것이 바로 ‘기타기금적립’이다. 무분별한 적립금만을 쌓아놓고, 사용출처․사용내역․사용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학교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09, 10년 ‘특정기금적립‘의 과다누적]에 따르면, ‘특정기금적립’(누적 적립금)이 2년 동안에만 무려 386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이월 적립금’이라 할 수 있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특정기금적립’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다. [09, 10년 ‘특정기금적립’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따르면, ‘이월 적립금’이 09, 10년에만 무려 각각 24억, 6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 동국대학교는 등록금 동결을 했었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총 386억 원이었고, 이월 적립금이 84억 원이었다. 사용내역과 계획이 불분명한 각종 누적․이월 적립금 중 100억 원만이라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한다면, 2010년 (등록금 수입 1500억 원 기준)에 약 7% 인하가 가능한 금액이다.
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및 예결산 분석을 통해 본 동국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1~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및 예결산 분석을 통해 본 동국대 등록금 책정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학우여러분
당신을 설레게 하는 청춘스캔들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장훈입니다.
'등록금 인하',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폐지' 지난 해 이맘때만 해도 주장하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발적인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까지의 제도적 방안들을 뛰어넘는 가능성과 상상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인하의 흐름으로 이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금 인하에 대한 비용부담은 교육의 최대 수혜자인 사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각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함에 따라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려합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외쳐야 합니다. 등록금 인하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쳐야 합니다. 단지 비싼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동결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결된 등록금고지서를 신입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2011년 가결산안, 2012년 가예산안 대외공개 등의 심의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
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학우분들에게 공유하고 등록금 인하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경과 과
정에 대해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등록금 투쟁 관련 언론보도
1. 동국대 총학 "학교 재정운용 방만, 등록금 인하를"
http://news.nate.com/view/20120201n21544
2. 동국대 총학 "재단부담금 전입해 등록금 내려야"
http://news.nate.com/view/20120201n17372
3. 동국대 총학생회, 이월적립금 환수와 등록금 인하 촉구
http://news.nate.com/view/20120201n16218
문의 : dgyou.net
당신을 설레게 하는 청춘스캔들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장훈 010 6799 7317
부총학생회장 조승연 010 7164 9893
ㅡ
09, 10년 예결산을 통해 본 동국대 등록금 책정과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뻥튀기 예산’ - 수입예산 축소와 지출예산 확대
수 입
2009년 예산 (A)
2009년 결산 (B)
2010년 예산 (C)
2010년 결산(D)
등록금수입
137,709,491,700
138,036,648,196
150,098,289,000
150,177,432,981
‘등록금수입’의 과소편성 (B-A),(D-C)
327,156,496원 (3억 2천만)
79,143,981원 (8천만)
자금 수입 총계
191,401,690,000
202,639,604,540
231,182,761,102
235,526,572,842
‘자금 수입’의 과소편성 (B-A), (D-C)
11,237,914,540원 (112억)
4,343,811,740원 (43억)
자금 지출 총계
184,901,690,000
197,271,284,218
229,996,761,102
235,526,572,842
‘자금 지출’의 과다편성 (B-A), (D-C)
12,369,594,218원 (123억)
5,529,811,740원 (55억)
‘자금 지출 총계’ - ‘특정기금적립’
= 실제 자금 지출액수
175,874,688,000
174,958,446,406
225,425,038,102
219,188,553,725
‘실제 자금 지출액수’의 과다편성 (B-A), (D-C)
-916,241,594원 (-9억)
-6,236,484,377원 (-62억)
사립대학들의 주요 관행인 등록금 수입 축소책정은 동국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책정할 때, 지출은 늘려잡고, 수입은 적게 잡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올리는 편법적 관행인 것이다. 학교 재정의 70~80%를 등록금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을 축소 책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실제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도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편성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위의 표에서 [09, 10년 ‘등록금수입’의 과소편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9, 10년도 등록금 수입 축소책정이 무려 4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09, 10년 ‘자금 수입’의 과소편성]액은 각각 112억, 43억이며, [09, 10년 ‘자금 지출’의 과다편성]액은 123억, 55억이다. 즉, 2009년도, 2010년도를 종합해보면 ‘뻥튀기 예산’ 책정과정에서 각각 112억, 43억의 예상수입을 의도적으로 과소편성한 것이며,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결산보다 각각 9억, 62억 가량 과다편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국대학교 재정운영의 방만함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2009년의 ‘과소편성된 자금 수입’과 ‘과다편성된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더하면, 121억 원의 뻥튀기 예산책정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의 경우에도 역시 ‘과소편성된 자금 수입’과 ‘과다편성된 실제 자금 지출액수’를 더하면, 105억 원의 뻥튀기 예산책정이 발생했다.
2) ‘적립금의 함정’ -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 2009년도, 2010년도에도 흑자예산에 누적․이월적립금까지
지 출
2009년 예산 (A)
2009년 결산 (B)
2010년 예산 (C)
2010년 결산(D)
투자와기타자산지출
11,417,002,000
24,702,837,812
4,901,723,000
16,666,619,117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의 방만운영 (B-A), (D-C)
13,285,835,812원 (132억)
11,764,896,117원 (117억)
연구기금적립
290,000,000
367,277,562
300,125,000
370,825,725
건축기금적립
6,557,000,000
10,953,363,593
1,971,347,000
5,194,251,380
장학기금적립
600,000,000
1,391,601,610
126,701,000
2,264,528,348
퇴직기금적립
35,002,000
25,007,780
25,012,000
3,310,187
기타기금적립
1,545,000,000
9,575,587,267
2,148,538,000
8,505,103,477
특정기금적립(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9,027,002,000
22,312,837,812
4,571,723,000
16,338,019,117
‘특정기금적립‘의 과다누적 (B-A), (D-C)
13,285,835,812원 (132억)
11,766,296,117원 (117억)
‘특정기금적립’ 액수 = ‘누적 적립금’ 액수
22,312,837,812원 (223억)
16,338,019,117원 (163억)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4,000,000
2,451,403,766
1,720,275,102
6,031,261,764
‘특정기금적립’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B-A), (D-C)
2,247,403,766원 (22억)
4,310,986,662원 (43억)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액수 = ‘이월 적립금’ 액수
2,451,403,766원 (24억)
6,031,261,764원 (60억)
사립대학들은 토지․건물 매입 및 건설비(투자와기타자산지출) 등과 같은 자산관련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지 않고 등록금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 사학법인의 재산이 되는 학교 건물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위의 표를 보면, ‘건축기금적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기금’의 세부사용내역과 계획을 공개해야하고, 과도하게 적립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한편, [09, 10년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의 방만운영]에 따르면, 원래의 예산과는 달리 과도하게 지출한 금액이 무려 각각 132억, 117억 원에 달한다.
또한, ‘건축기금’ 외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적립하는 ‘기타기금적립’이 ‘특정기금적립’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과 사용계획이 없는 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환수해야하는 것이 바로 ‘기타기금적립’이다. 무분별한 적립금만을 쌓아놓고, 사용출처․사용내역․사용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학교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09, 10년 ‘특정기금적립‘의 과다누적]에 따르면, ‘특정기금적립’(누적 적립금)이 2년 동안에만 무려 386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이월 적립금’이라 할 수 있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특정기금적립’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다. [09, 10년 ‘특정기금적립’의 방만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따르면, ‘이월 적립금’이 09, 10년에만 무려 각각 24억, 6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 동국대학교는 등록금 동결을 했었다. 하지만, 누적 적립금이 총 386억 원이었고, 이월 적립금이 84억 원이었다. 사용내역과 계획이 불분명한 각종 누적․이월 적립금 중 100억 원만이라도, 등록금 인하에 사용한다면, 2010년 (등록금 수입 1500억 원 기준)에 약 7% 인하가 가능한 금액이다.
-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 참석위원 및 체계
구성단위
인원
참 석 위 원
교직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