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매카니즘 · 2012-02-06T11:04:00+09:00

김형태 변호사,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김형태 변호사는 한겨레 오피니언 판에서 [토요판] “수령님 만세 하고 외치세요”라는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국가보안법 폐지하라는 선동보다 더 하네요 글쓴이: 김형태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7460.html (글의 일부분) 2004년 그 목사는 평양 초입에 있는 만수대에서 노골적으로 싫은 마음을 드러냈다. 평양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만수대 김일성 주석 동상에 꽃을 바치고 참배를 하도록 일정이 짜여 있다. 거대한 김 주석 동상 앞에 서자 처음에는 나도 일순 당황하고 별생각이 다 들었다. ‘이거 이러다가 남으로 돌아가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보안법 재판을 해온 나로서도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바로 보안법의 핵심 문제로구나. 살다보면 상대방의 주장에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더불어 살기 위해, 아니면 그저 의전이나 예의상으로라도 상대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걸 보안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적을 찬양하고 고무·동조했다고 몰 수도 있으니 그렇다. 아마도 북을 방문했던 수많은 남쪽 사람들이 순안비행장에서 평양시내로 들어가다가 만수대 동상 앞에서 절하면서 나처럼 갈등했을 것이다. 남에서는 김일성 주석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이나 혁명열사릉을 참배하면 이적행위고, 애국열사릉에 갔다 온 사람이 문제없이 넘어가기도 하는 등 누가 정했는지도 알 수 없는 기준이 있었다. 법은 객관적이고 명료해서 애매모호한 구석이 없어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 그런데 보안법은 그 근본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데 있으니, 이걸 무슨 수로 명료하게 가른다는 건가. 49% 우리 편? 51% 적? 우리하고 무엇이 몇 퍼센트 비슷하면 우리 편인지, 또는 아닌지. 그러다보니 ‘멋진 상상력’은 보안법 운용의 필수조건이다. 김형태 변호사님.. 이거 아무리 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선동하는 글인데 변호사란 분이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김일성은 6.25남침전쟁으로 동족을 학살한 민족원흉입니다. 그리고 스탈린과 모택동이란 외세를 끌어들인 매국노고요 그런 김일성 동상 앞에 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니편 내편 가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사란 직책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술책을 당장 중단 하세요 그리고 한겨레도 문제입니다. 왜 저런 반국가적인 글을 실어줍니까? 국가보안법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안 그럼 자유와 번영을 잃게 될 겁니다. [출처] 김형태 변호사,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난동진압 오천만의 함성) |작성자 멤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