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막가파식 선동을 보여준 ‘나꼼수’가 한국 언론계와 정치권의 저질성을 폭로하듯이, 몇몇 튀는 정치판사들이 법조계의 저질성을 알려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 전후에 몇몇 정치판사들이 망언으로,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우물을 흐리듯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법원조직의 규정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까지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방자하게 휘두른 정치판사들의 망동이 '재판이 개판'일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한국의 판사들이 대부분 건전한 이성과 반듯한 양심을 가졌겠지만,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법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7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근무 평정을 판사 내부 통신망에 스스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서 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연임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 재임용 심사 대상 180여명 가운데 지난 10년간 (근무) 성적이 하위 2% 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다는 것이다. 서기호 판사는 올해 2월에 10년을 근무하게 되고, 10년마다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재임용되는 법원의 관례를 고려하면, 판사로서 그의 미래 진로는 대략 짐작이 된다.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낄 것 같다.
서 판사는 글에서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한 초반 7년에는 '하'를 5회, '중'을 2회 받았고 '상'을 받은 적은 아예 없다. 이후 A~E까지 5단계로 평가한 3년 동안엔 'C'를 2회, 'B'를 1회 받았다”며 “근무평정 결과는 상대평가여서 해당 법원의 누군가는 '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지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와 C는 5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결과여서 이를 3단계로 환원하면 '중'이므로 결국 10년간 '중'을 5번, '하'를 5번 받은 셈이다. (내가) 100명 중 꼴찌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근무 평정이) 앞쪽에 있는 분들의 근무 평정도 이름을 가린 채 저에게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근무평점과 재임용의 결정을 예견한 듯한 서기호 판사의 행동이다.
조선닷컴은 “판사가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기 근무 평정을 남에게 공개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서 판사가 이를 스스로 공개하고 나온 것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말이 무성하다”고 진단하면서, 상당수 판사들은 “서 판사가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해 대법원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서 판사가 근무 평정을 공개하자, 법원의 진보성향 소장판사 몇명도 서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띄웠다고 한다. 2002년에 판사직을 시작했다면, 좌익정권에서도 나쁜 근무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기호 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불만은 시정잡배처럼 표출하다가 국민들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서 판사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트위터 표현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판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람이다. 그는 변호사가 낸 재판 준비서면을 그대로 오려 붙인 72자(字)짜리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변협의 공개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임용 심사는 이와 무관하며, 전적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 평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카의 빅엿' 등은 재임용 심사 항목이 아니라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판사로서 그의 근무성적이 나빠서,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기호 판사의 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1년 성적도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반성해야지 엉뚱한 핑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니 황당하다”는 말을 했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2002년 살해된 여대생 하모씨의 이종사촌이며 하씨 살해를 사주한 사람이 자신의 장모인 인천지법 김모 판사도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서기호 판사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고 ‘가카빅엿’이라는 막가파식 불만을 표출했는지도 모른다. 극히 일부 판사들의 삐뚫어진 도덕성, 상식성, 국가관 때문에 전체 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가카 빅엿' 판사(서기호 판사) 근무성적 자진공개… 하위 2%”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3up)은 “노무현 때는 근무평점 하위, 이명박 때는 중위를 받았으니 가카 탓 하기도 옹색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nt77)은 “판단력이 상실된 판사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electraglide)은 “시험 봐서 판사되는 요상한 나라. 선출직이 아니면 최소한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co777)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을 탓하는 것으로 봐서 인격장애증후군 환자인 듯하다... 서기호와 같이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고 인격에 하자가 있는 자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가카빅엿 서기호판사 근무성적 최하위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막가파식 선동을 보여준 ‘나꼼수’가 한국 언론계와 정치권의 저질성을 폭로하듯이, 몇몇 튀는 정치판사들이 법조계의 저질성을 알려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 전후에 몇몇 정치판사들이 망언으로,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우물을 흐리듯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법원조직의 규정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까지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방자하게 휘두른 정치판사들의 망동이 '재판이 개판'일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겼다. 한국의 판사들이 대부분 건전한 이성과 반듯한 양심을 가졌겠지만,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국민들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판사들이 법원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법관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7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근무 평정을 판사 내부 통신망에 스스로 공개했다”고 전했다. 서 판사는 6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연임 적격 여부 심사를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법원에서 재임용 심사 대상 180여명 가운데 지난 10년간 (근무) 성적이 하위 2% 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혔다는 것이다. 서기호 판사는 올해 2월에 10년을 근무하게 되고, 10년마다 근무성적 등을 평가해 재임용되는 법원의 관례를 고려하면, 판사로서 그의 미래 진로는 대략 짐작이 된다.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 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낄 것 같다.
서 판사는 글에서 “상·중·하 3단계로 평가한 초반 7년에는 '하'를 5회, '중'을 2회 받았고 '상'을 받은 적은 아예 없다. 이후 A~E까지 5단계로 평가한 3년 동안엔 'C'를 2회, 'B'를 1회 받았다”며 “근무평정 결과는 상대평가여서 해당 법원의 누군가는 '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 가지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와 C는 5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결과여서 이를 3단계로 환원하면 '중'이므로 결국 10년간 '중'을 5번, '하'를 5번 받은 셈이다. (내가) 100명 중 꼴찌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근무 평정이) 앞쪽에 있는 분들의 근무 평정도 이름을 가린 채 저에게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근무평점과 재임용의 결정을 예견한 듯한 서기호 판사의 행동이다.
조선닷컴은 “판사가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기 근무 평정을 남에게 공개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서 판사가 이를 스스로 공개하고 나온 것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말이 무성하다”고 진단하면서, 상당수 판사들은 “서 판사가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해 대법원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서 판사가 근무 평정을 공개하자, 법원의 진보성향 소장판사 몇명도 서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띄웠다고 한다. 2002년에 판사직을 시작했다면, 좌익정권에서도 나쁜 근무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기호 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불만은 시정잡배처럼 표출하다가 국민들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서 판사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트위터 표현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판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지적을 받는 사람이다. 그는 변호사가 낸 재판 준비서면을 그대로 오려 붙인 72자(字)짜리 무성의한 판결문으로 변협의 공개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재임용 심사는 이와 무관하며, 전적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 평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카의 빅엿' 등은 재임용 심사 항목이 아니라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판사로서 그의 근무성적이 나빠서, 서기호 판사는 재임용에서 탈락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기호 판사의 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1년 성적도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면, 스스로 반성해야지 엉뚱한 핑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니 황당하다”는 말을 했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2002년 살해된 여대생 하모씨의 이종사촌이며 하씨 살해를 사주한 사람이 자신의 장모인 인천지법 김모 판사도 재임용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서기호 판사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고 ‘가카빅엿’이라는 막가파식 불만을 표출했는지도 모른다. 극히 일부 판사들의 삐뚫어진 도덕성, 상식성, 국가관 때문에 전체 판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
“'가카 빅엿' 판사(서기호 판사) 근무성적 자진공개… 하위 2%”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3up)은 “노무현 때는 근무평점 하위, 이명박 때는 중위를 받았으니 가카 탓 하기도 옹색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nt77)은 “판단력이 상실된 판사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electraglide)은 “시험 봐서 판사되는 요상한 나라. 선출직이 아니면 최소한 변호사 생활 10년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co777)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을 탓하는 것으로 봐서 인격장애증후군 환자인 듯하다... 서기호와 같이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고 인격에 하자가 있는 자는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