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더이상 왜곡하지 말라

소뿡이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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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돼 여기저기서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가치가 크고 특히 여름 홍수피해 예방과 갈수기인 겨울을 나면서 그 치수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재작년 여름 홍수피해액이 1조4천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대강 사업 덕에 피해액이 7천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를 언급하면서 洑해체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일보는 “하천학회 “4대강 洑 지금 해체하는 게 돈 덜 든다””제하 기사에서 “4대강 유지관리에 매년 4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했고 여기에 동조하듯 '오마이뉴스'는 매년 1조원씩이 4대강 유지를 위해 수장된다며 16개보 해체에 2천억밖에 안드니 당장 해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부는 201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1997억원으로 이 중 4대강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1368억원(나머지는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해명했고 일부 주장처럼 4대강 보를 해체할 경우 용수확보가 곤란하고, 관리수위가 변경되면 양배수장, 취수시설, 저수호안 등에 대해서도 보완 및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洑 해체로 인해 영향받는 제반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 실로 무책임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백년지대계 사업을 해놨는데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고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부수자는 주장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정을 평가하는 자세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