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비판하다 정치에 나선 前職 검사들

브라우니 · 2012-02-09T00:19:28+09:00

'정치 검찰' 비판하다 정치에 나선 前職 검사들 백혜련 전 대구지검 여검사는 작년 11월 '정치 검찰이 부끄럽다'며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지난 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박성수 전 울산지검 부장검사도 올 초 '정치 검찰이 문제'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 박 전 검사 역시 지난달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두 사람은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민주당에 정식 입당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검찰 모습에 실망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 검찰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검찰 개혁을 해낼 적임자인 한 전 총리와 함께 정치 검찰을 공정(公正) 검찰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씨는 검찰을 떠나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현 정부 들어 축소·부실·봐주기 수사라거나 반대로 과잉·표적·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 적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백씨도 같은 검찰 통신망에 '검찰이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두 사람은 왜 현직에 있을 때는 검찰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뒷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였을까. 두 사람이 정말로 검찰 개혁을 원했다면 검찰에 몸담고 있는 동안 검찰 수뇌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랬다가 쫓겨났다면 그러지 않아도 검찰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는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박씨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백씨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검사를 했다. 이들이 검사로 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네 정권 내내 검찰은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두 사람은 마치 정치 검찰 논란이 요즘 들어 갑자기 튀어나온 양하며 그걸 정계 투신(投身)의 명분으로 들고 나왔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개혁의 칼을 들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검찰에 자기네 정치 코드에 맞는 새 옷을 입히겠다는 것이지 그게 검찰 개혁일 수는 없다. 이제 개혁 구호(口號) 사용에도 면허증을 요구해야 할 모양이다.

브라우니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