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 전파인증에 대한 민원.txt

박신재2012.02.09
조회251
조립 PC는 이미 전파인증이 완료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합니다.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립 PC를 전파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자신들도 이전에 공식적으로 조립PC는 인증된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하므로 전파인증을 할 필요가없다라고 신문을 통해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전파인증에는 한대당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개인은 컴퓨터를 조립하지 말라는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조립PC를 한 제품의 형태로 판매한다고 해도가격이 올라가게 되며, 모두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제 조립컴퓨터 가게들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조립 컴퓨터 가게들은대부분 손님이 정한 부품을 이용해 조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 가격이 50만원이 들었다 라고예를 들면 150만원이 추가로 들어야합니다. 200만원이 되는것입니다.또 이런 논리로 라면 키보드나 USB메모리를 꽂을때마다 전파인증을 받아야한다는'모순'이 생기게 됩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없애야 합니다.

 제안인 성명 OOO 제안접수일 2012.02.08. 18:58:29조립PC 전파인증에 대한 민원.txt 담당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제목 조립 PC 전파인증건에 대한 제안. 개요   조립 PC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미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연결했다고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부품들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었다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완제품인 브랜드 PC에 전파인증이 되어있는 
USB무선랜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꽂았다면' 
그것 또한 재인증을 받야하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꽂아도, 키보드를 꽂아도 
그 컴퓨터와 하나가 되는것이므로, 재인증을 받야합니다. 개선방안   간단합니다. 전파인증이 되어있는 부품을 조립해 사용하였는데, 
당연히 재인증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대효과 

  인증에 소요 되는시간과 비용, 조립 PC에 가격, 브랜드 PC의 독주와 
중소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민감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정도 삭힐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작성한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옳다고 생각이 되시면 추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막아야합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List.jsp 

해당링크로 들어가신 후 검색에서  

조립 PC 전파인증건에 대한 제안. 

이라는 글을 찾아서 추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