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양당 소속 의원 96명의 명의로 된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 보냈다.
민주당은 서한에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비준한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10개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나 10개 항목 가운데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다. 노 정부에서 총리(한명숙), 장관(정세균·천정배), 당의장(정동영)을 지내면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던 이들이 폐기 대열의 선두에 선 것은 ‘자기 부정’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직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ISD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대응하면 문제 많은 신자유주의 질서도 우리 미래에 꽤 좋은 판이 될 수 있다. FTA는 세계의 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외국과 맺은 조약을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간에 적법 절차를 거쳐 처리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자칫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이 우방을 ‘협박’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국익에 반하면 국민이 심판해야
민주당은 서한에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비준한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폐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10개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나 10개 항목 가운데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9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다. 노 정부에서 총리(한명숙), 장관(정세균·천정배), 당의장(정동영)을 지내면서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던 이들이 폐기 대열의 선두에 선 것은 ‘자기 부정’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직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ISD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대응하면 문제 많은 신자유주의 질서도 우리 미래에 꽤 좋은 판이 될 수 있다. FTA는 세계의 흐름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외국과 맺은 조약을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한·미간에 적법 절차를 거쳐 처리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자칫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이 우방을 ‘협박’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도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