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40개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1조5660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3253억원으로 84.6%이었고, 지난해 서울대 공대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수업료는 40만4000원이었지만 기성회비는 무려 280만원이었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야 하는데, 우선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하면서 기성회계가 없어졌다
대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수업료를 한학기만에 962%, 쉽게 말해서 "열 배" 올렸다는 소식이다. 이제까지 등록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기성회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 된 것을 모두 수업료로 가지고 온 것이다. (등록금 5%인하액 제외) 결국 정부의 돈을 지원하지 않고 기성회계만 폐기한다면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기성회비가 지난 10년 이상 폭등한 원인은 대학의 방만한 운영도 있겠지만, 핵심은 정부가 국공립대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폭등시킨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터지니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 못이 아니라는 것으로 털기위해 대학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기성회계가 사라지면 된다고 한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시가 지원했고 따라서 등록금이 반으로 되었다. 올해 입학자들의 성적도 많이 올라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된다. 국공립대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꼼수를 잘 지켜보고 막아야 한다.
법적근거 없다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그럼 안 내야 하는거 아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발표되었다.
2010년 전국 40개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 1조5660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3253억원으로 84.6%이었고, 지난해 서울대 공대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수업료는 40만4000원이었지만 기성회비는 무려 280만원이었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야 하는데, 우선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하면서 기성회계가 없어졌다
대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수업료를 한학기만에 962%, 쉽게 말해서 "열 배" 올렸다는 소식이다. 이제까지 등록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기성회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 된 것을 모두 수업료로 가지고 온 것이다. (등록금 5%인하액 제외) 결국 정부의 돈을 지원하지 않고 기성회계만 폐기한다면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일까? 기성회비가 지난 10년 이상 폭등한 원인은 대학의 방만한 운영도 있겠지만, 핵심은 정부가 국공립대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없는 기성회비를 폭등시킨 것이다.
결국 이 문제가 터지니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 못이 아니라는 것으로 털기위해 대학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기성회계가 사라지면 된다고 한다. 핵심은 정부의 재정이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시가 지원했고 따라서 등록금이 반으로 되었다. 올해 입학자들의 성적도 많이 올라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된다. 국공립대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꼼수를 잘 지켜보고 막아야 한다.
정부의 꼼수는 반복되고, 결국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힘 좀 모읍시다.
http://club.cyworld.com/y-action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