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脫線하고 있다

反시장에 法治훼손까지… 정치가 脫線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복지와 국가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을 제·개정하는 곳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든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총·대선에서의 표(票)만 노리고 헌법조차 안중에 없다는 듯 반(反)시장적 정책과 법치(法治) 훼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공모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시장경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데다 법의 기본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예다. 저축은행피해자 지원법은 소급입법으로 예금자보호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에 부과하는 우대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은 위헌(違憲)적이다.

정부로 하여금 시장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19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규정에 정면 배치된다. 신용회사가 수수료율 때문에 망할 경우 정부에 구제해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도 카드 수수료율 논쟁은 흔하다. 그럼에도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타율로 정해지는 곳은 없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시장원리에 맞지않아 폐기처분됐던 정책의 재등장일 뿐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을 ‘글로벌 왕따’로 전락시키고, 한미동맹 정신을 훼손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치명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자랑스럽게 폐기를 외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인들이다.

학생 아침식사 무료 제공이나 비정규직과 군 병사 월급 인상 등의 공약은 재원조달 대책이 빠져 있지만 법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피해자 지원법이나 여신법, 전월세 상한제 등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 반시장적이며, 위헌 소지마저 농후하다. 그에 반해 반드시 필요한 국방개혁 관련법안이나 북한인권법 제정,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다.

정치의 탈선(脫線)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책임정치를 내팽개치고 선심·선동 정치 경쟁을 벌이면 나라 장래가 암울하다. 정치 리스크가 선진국 진입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 각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