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서기호 편들어 대법원장 대적
법치와 상식이 뒤흔들리는 법원의 위기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소위 민주화세력이 득세한 뒤에 법원이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근원지' 혹은 '가치혼란의 진원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품위와 상식과 법치를 망각한 일부 판사들의 추태 때문이다. 13일 '가카 빅엿'이라고 말했고 근무평이 하위 2%라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문제 삼아, 일부 소장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근무성적도 10년 동안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좋지 않고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 칭한 막말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법원노조,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등이 대법원장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법원문화는 몰상식하고 법치파괴적이다.
조선닷컴은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이 (13일) 하루종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행정처는 비상이 걸렸다.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간부들은 소속 판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느라 하루종일 동분서주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저녁 약속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마치 사법정의가 파괴되는 듯이 난동치는 법원노조와 좌파단체들과 일부 젊은 판사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법원 내에서도 자칭 진보를 자처하는 판사나 직원들이 서기호 판사처럼 '가카 새끼'라고 말하는 막말판사에 맹목적 비호를 보여주는 현상이 비정상처럼 보인다.
서기호 판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意中)'이라며 사법부의 수장(首長)인 양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고 마침에 법원노조, 민노총, 통진당, 민통당, 참여연대 등 좌익집단들도 서기호 판사를 마치 억울한 희생양인양 비호하고 있다. 이 좌익단체들은 "서 판사가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가카의 빅엿' 발언을 하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 때 판사 회의를 주도한 데 대한 보복으로 대법원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부 소장판사들도 서기호 판사에게 호응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유지원(38) 판사는 "서 판사가 연임에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달라. 최소한 사법부 구성원,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수원지법의 이창현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김영훈 판사도 서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법관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009년 '신영철 사태' 이후 3년 만에 서울서부지법이 단독판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북부지법 소속 일부 판사들도 판사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서기호 판사는 억울한 희생양이다.
이런 와중에 저녁 8시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이 너무한다'며 다시 불만을 터뜨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복직 소송의 주심(主審)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재판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자 "당시 나를 포함한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을 하려 했다"는 합의 결과를 공개해, 법원조직법과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합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느냐. 정상을 참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SNS 등에서 튀는 발언을 하는 등 대법원에 찍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서기호 편을 드는 판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나,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 모두 이들의 '정치적 발언'과는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가카 새끼' 판사를 둘러싼 좌우익의 갈등으로 비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징계위 입장에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3년 전엔 법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돼 대법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법관 재임용이나 징계 같은 법원 내부의 문제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가카새끼 짬뽕 판사'를 두고도 '정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다. 법원이 가치혼란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지금 법원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법치수호와 법치파괴의 싸움, 망국과 애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말한 판사, 근무평가가 10년 동안에 하위 2%에 든 판사,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빨리 양심에 따라 진행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판사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좌익진영에 대항해서 법치와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품위와 능력에 상관 없이 철밥통을 지켜야 한다고 대법원장에게 항의집회를 하는 집단은 정상일까? 민주화의 병폐로, 법원이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근원지가 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혼란되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법원노조, 서기호 편들어 대법원장 대적
법원노조, 서기호 편들어 대법원장 대적 법치와 상식이 뒤흔들리는 법원의 위기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소위 민주화세력이 득세한 뒤에 법원이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근원지' 혹은 '가치혼란의 진원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품위와 상식과 법치를 망각한 일부 판사들의 추태 때문이다. 13일 '가카 빅엿'이라고 말했고 근무평이 하위 2%라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문제 삼아, 일부 소장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려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근무성적도 10년 동안 3개 정권을 거치면서 좋지 않고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 칭한 막말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법원노조, 민주노총,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등이 대법원장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법원문화는 몰상식하고 법치파괴적이다.
조선닷컴은 "대법원을 비롯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이 (13일) 하루종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행정처는 비상이 걸렸다.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간부들은 소속 판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느라 하루종일 동분서주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저녁 약속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마치 사법정의가 파괴되는 듯이 난동치는 법원노조와 좌파단체들과 일부 젊은 판사들의 움직임을 전했다. 법원 내에서도 자칭 진보를 자처하는 판사나 직원들이 서기호 판사처럼 '가카 새끼'라고 말하는 막말판사에 맹목적 비호를 보여주는 현상이 비정상처럼 보인다.
서기호 판사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意中)'이라며 사법부의 수장(首長)인 양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고 마침에 법원노조, 민노총, 통진당, 민통당, 참여연대 등 좌익집단들도 서기호 판사를 마치 억울한 희생양인양 비호하고 있다. 이 좌익단체들은 "서 판사가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가카의 빅엿' 발언을 하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태 때 판사 회의를 주도한 데 대한 보복으로 대법원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일부 소장판사들도 서기호 판사에게 호응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유지원(38) 판사는 "서 판사가 연임에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달라. 최소한 사법부 구성원, 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수원지법의 이창현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김영훈 판사도 서 판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글을 법관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009년 '신영철 사태' 이후 3년 만에 서울서부지법이 단독판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북부지법 소속 일부 판사들도 판사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판사들에게 서기호 판사는 억울한 희생양이다.
이런 와중에 저녁 8시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이 너무한다'며 다시 불만을 터뜨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복직 소송의 주심(主審)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재판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자 "당시 나를 포함한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을 하려 했다"는 합의 결과를 공개해, 법원조직법과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재판의 합의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니었느냐. 정상을 참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SNS 등에서 튀는 발언을 하는 등 대법원에 찍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서기호 편을 드는 판사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서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나,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가 내려진 것 모두 이들의 '정치적 발언'과는 무관하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다르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가카 새끼' 판사를 둘러싼 좌우익의 갈등으로 비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징계위 입장에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3년 전엔 법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돼 대법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다. 법관 재임용이나 징계 같은 법원 내부의 문제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가카새끼 짬뽕 판사'를 두고도 '정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다. 법원이 가치혼란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지금 법원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법치수호와 법치파괴의 싸움, 망국과 애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말한 판사, 근무평가가 10년 동안에 하위 2%에 든 판사, 광우난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빨리 양심에 따라 진행하라는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판사를 정상적이라고 보는 좌익진영에 대항해서 법치와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품위와 능력에 상관 없이 철밥통을 지켜야 한다고 대법원장에게 항의집회를 하는 집단은 정상일까? 민주화의 병폐로, 법원이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근원지가 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혼란되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