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하면 3代를 멸하라'는 북한 김정은의 강력한 처벌 지시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북한주민이 급증해 최근 일주일 사이 탈북자 31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한다. 지금 우리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위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세력이 있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구명운동을 펴는 등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다. 정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부르짖는다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탄압실태를 호소하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탈북자 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북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강제수용소와 처형밖에 없다.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
중국의 탈북자 북송부터 국제사회에 호소하라
'탈북하면 3代를 멸하라'는 북한 김정은의 강력한 처벌 지시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북한주민이 급증해 최근 일주일 사이 탈북자 31명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한다.
지금 우리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탈북자 색출과 북송을 위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세력이 있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구명운동을 펴는 등 열정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다. 정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부르짖는다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탄압실태를 호소하고 중국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탈북자 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북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강제수용소와 처형밖에 없다.어느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