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복지대상자 기준부터가 뒤죽박죽이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막연히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통일된 기준도 없는 중구난방식이어서 효율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80% 또는 200% 등 특정비율에 못 미치는 계층에 주택바우처나 장애인연금 등 추가 복지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들 수치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이런 공약이 별다른 여과 없이 제도화되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각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조차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큰 요릿집 사장님도,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들까지 자신을 칭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주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은 선거철이 끝나면 관심을 끊어버리고 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방치해버린다는 데 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법안마다 제각각인 복지기준이 만들어지고 엉뚱한 과잉복지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정의론 으로 유명한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복지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최소수혜자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퍼주자는 구호만 요란할 뿐 어떻게 라는 구체적 기준은 모두 놓치고 만다. 정책은 도덕철학이 아니지만 마치 도덕철학 같은 추상적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터무니없는 공약도 줄일 수 있다.
뒤죽박죽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 만든다.
뒤죽박죽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 만든다.
온갖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있지만 복지대상자 기준부터가 뒤죽박죽이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막연히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통일된 기준도 없는 중구난방식이어서 효율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80% 또는 200% 등 특정비율에 못 미치는 계층에 주택바우처나 장애인연금 등 추가 복지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이들 수치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이런 공약이 별다른 여과 없이 제도화되다 보니 저소득층이나 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각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조차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정의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큰 요릿집 사장님도,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들까지 자신을 칭하면서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주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은 선거철이 끝나면 관심을 끊어버리고 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방치해버린다는 데 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법안마다 제각각인 복지기준이 만들어지고 엉뚱한 과잉복지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정의론 으로 유명한 존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복지대상으로 하고 이들에게 최대의 몫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최소수혜자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퍼주자는 구호만 요란할 뿐 어떻게 라는 구체적 기준은 모두 놓치고 만다. 정책은 도덕철학이 아니지만 마치 도덕철학 같은 추상적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터무니없는 공약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