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주주의는 1950년대부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년을지나 2000년초 IMF사태를 거쳐오며 조금씩 조금커져왔다.독재에 맞서 싸운이도 많았고 목슴을 바친이까지...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는 이제야 막 과도기에 이른듯하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벌린일중에,재건축시장을 얼어붙게했다. 그렇치않아도 불안하던 재건축시장을 보류하며 규제하자, 거래가 줄어든것이다. 정치이념이 다른까닭에 그랬던것이다. 디자인 서울을 주창하며 시작했던 사업도 보류된것이많다.
한국정치에 악습중하나, 전 정권과 이념이 다르면,경제까지도 이념에 휘둘린다는것,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대책 8.31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함 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켰다. 분명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불행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기시작했던것이다. 분명 의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누그려뜨리고 싶었던것이고,박원순시장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것이다.
집값이 비싼건 우리 시민들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게 당연하지만,반대로 집값이 높아지길 바라는 부류도있다.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시대에 돈을 모아 집을 사는것은
평생걸려도 쉽지않다. 그래서 요즘은 하우스 퓨어가 많다. 빚을 내어 집을사는 , 빚을갚느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집은그렇다. 거주하면서도 재테크의 일종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다. 분명 집값이 높아지길 바라는 삶중에는 하우스퓨어가 더많은 비중을 차지할것이다. 이렇듯 정치는 자기이념 하고만 맞게하는것이 아닌 이념이다른사람들까지도 조정 해주어야 하며 시장이나 대통령은 당연한 임무임에틀림이없다. 또한 한국의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에 비추어 사회구성원모두가 동의했다고 보기어렵다. 서울재보선경우 49.5%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51%는 모두가 지지한다고 볼수없다.
18대국회에서 계류중인 민생법안이 6800여건이다. 18대국회는 5월에끝난다. 우리국회에 현재모습이다. 그래도 떳떳하게 얼굴들고 다니는거보면 참짜증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도안하고 떳떳한걸보니 선거를 하기싫어진다. 입법활동은 국가에서 중요하다. 사회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헌법이 잘갖추어져야 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 마전 까지도 논란이있던 성폭력범이 강력범의 단죄하는 시스템이 한국은 허술했다. 성폭력범의 재발률도 높았으며 강력범죄자의 형량도 낮았다. 정치인이라면 성폭력,강력범 피해자 생기전에 대처 해야함이 맞는데, 피해자가 생기고 언론에 이슈화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전문가 집단이 없다. 전문가 집단이 없다보니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래걸린다. 까놓고 말해 해결되는것도 없다. 간단한 미봉책만으 때우고 눈가리고 아웅거릴 뿐이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만해도 그렇다. 이미 축구계에서 터져나온지가 수개월이 넘었는데 잡아내지 못했던것이다. 사회적문제가 된 스포츠의 승부조작은 개인간에 문제이지만 스포츠 협회도 잡아내기 힘든것이사실이다. 태권도법도 마찬가지다. 대한태권도 협회 회장이 홍준표의원인데, 속시원히 해결된문제가 없다. 태권도도장의 과포화되어 관원을 확보하기 힘들고 태권도 인구도 어린학생들위주인것은 해묵은 문제점인데도 뭐하나 속시원한 것이없다.
학교 폭력문제도 그렇다. 학교폭력은 해마다 있어왔고 정권마다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뾰족한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입법이 빨리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관심도 없다. 말싸움하기 바뿌고 자기세력 비호하기 바쁜 우리국회의원들....19대국회라고 달라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삼류 버라이티쇼를 보는것 같다. 인기를 얻기위해서 포플리즘이나 내뱉는 ...저질쇼 같다. 정치인을 뽑 을때는 어려운사람을 생각 해주냐? 부자를 생각해주냐가 먼저가 될순없다.
어떤법을 어떻게 만들고 국민에게 이익이되는 법안을 만드냐가 핵심이되어야한다. 특히 무상서비스...무상복지 제도관한 법이라면,
그 무상복지에 쓰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생각부터 해야하는게 맞다. 확실한 재원조달없는 무상복지는 빈껍데기 일뿐이고 나라를파멸로 이끈다. 그리스를 보면알것이다. 직장 퇴직후 연금을 월급의 90%를 주고 정부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보내주면 졸업후 일자리가 없는 그리스다.
국민이 원해서 이것을 해준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지않더라도 설득을 통해 이루어 내는것이 올바른 정치이다.
내가 선거를 하기싫은 이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내가뽑은 시
장,정치인,대통령들이 민주주사회를 이끌어나간다. 참 우리 정치를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우리민주주의는 1950년대부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년을지나 2000년초 IMF사태를 거쳐오며 조금씩 조금커져왔다.독재에 맞서 싸운이도 많았고 목슴을 바친이까지...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는 이제야 막 과도기에 이른듯하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벌린일중에,재건축시장을 얼어붙게했다. 그렇치않아도 불안하던 재건축시장을 보류하며 규제하자, 거래가 줄어든것이다. 정치이념이 다른까닭에 그랬던것이다. 디자인 서울을 주창하며 시작했던 사업도 보류된것이많다.
한국정치에 악습중하나, 전 정권과 이념이 다르면,경제까지도 이념에 휘둘린다는것,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대책 8.31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함 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켰다. 분명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불행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기시작했던것이다. 분명 의도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누그려뜨리고 싶었던것이고,박원순시장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것이다.
집값이 비싼건 우리 시민들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게 당연하지만,반대로 집값이 높아지길 바라는 부류도있다.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시대에 돈을 모아 집을 사는것은
평생걸려도 쉽지않다. 그래서 요즘은 하우스 퓨어가 많다. 빚을 내어 집을사는 , 빚을갚느라 어려운 사람들인데, 집은그렇다. 거주하면서도 재테크의 일종으로 삼는 것이 대부분이다. 분명 집값이 높아지길 바라는 삶중에는 하우스퓨어가 더많은 비중을 차지할것이다. 이렇듯 정치는 자기이념 하고만 맞게하는것이 아닌 이념이다른사람들까지도 조정 해주어야 하며 시장이나 대통령은 당연한 임무임에틀림이없다. 또한 한국의 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에 비추어 사회구성원모두가 동의했다고 보기어렵다. 서울재보선경우 49.5%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51%는 모두가 지지한다고 볼수없다.
18대국회에서 계류중인 민생법안이 6800여건이다. 18대국회는 5월에끝난다. 우리국회에 현재모습이다. 그래도 떳떳하게 얼굴들고 다니는거보면 참짜증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도안하고 떳떳한걸보니 선거를 하기싫어진다. 입법활동은 국가에서 중요하다. 사회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헌법이 잘갖추어져야 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 마전 까지도 논란이있던 성폭력범이 강력범의 단죄하는 시스템이 한국은 허술했다. 성폭력범의 재발률도 높았으며 강력범죄자의 형량도 낮았다. 정치인이라면 성폭력,강력범 피해자 생기전에 대처 해야함이 맞는데, 피해자가 생기고 언론에 이슈화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전문가 집단이 없다. 전문가 집단이 없다보니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래걸린다. 까놓고 말해 해결되는것도 없다. 간단한 미봉책만으 때우고 눈가리고 아웅거릴 뿐이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만해도 그렇다. 이미 축구계에서 터져나온지가 수개월이 넘었는데 잡아내지 못했던것이다. 사회적문제가 된 스포츠의 승부조작은 개인간에 문제이지만 스포츠 협회도 잡아내기 힘든것이사실이다. 태권도법도 마찬가지다. 대한태권도 협회 회장이 홍준표의원인데, 속시원히 해결된문제가 없다. 태권도도장의 과포화되어 관원을 확보하기 힘들고 태권도 인구도 어린학생들위주인것은 해묵은 문제점인데도 뭐하나 속시원한 것이없다.
학교 폭력문제도 그렇다. 학교폭력은 해마다 있어왔고 정권마다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뾰족한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의 경우 입법이 빨리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관심도 없다. 말싸움하기 바뿌고 자기세력 비호하기 바쁜 우리국회의원들....19대국회라고 달라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삼류 버라이티쇼를 보는것 같다. 인기를 얻기위해서 포플리즘이나 내뱉는 ...저질쇼 같다. 정치인을 뽑 을때는 어려운사람을 생각 해주냐? 부자를 생각해주냐가 먼저가 될순없다.
어떤법을 어떻게 만들고 국민에게 이익이되는 법안을 만드냐가 핵심이되어야한다. 특히 무상서비스...무상복지 제도관한 법이라면,
그 무상복지에 쓰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생각부터 해야하는게 맞다. 확실한 재원조달없는 무상복지는 빈껍데기 일뿐이고 나라를파멸로 이끈다. 그리스를 보면알것이다. 직장 퇴직후 연금을 월급의 90%를 주고 정부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 보내주면 졸업후 일자리가 없는 그리스다.
국민이 원해서 이것을 해준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지않더라도 설득을 통해 이루어 내는것이 올바른 정치이다.
삼류쑈나하는 정치에 나는 표를 던지지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