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안 주는 '非理' 기준 오락가락하는 민주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등으로 구성된 '혁신과통합' 상임 대표단이 20일 민주통합당에 "불법·비리 의혹 정치인은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과통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옹위 세력이 주축을 이룬 야권 통합 추진 단체다. 문성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혁신과통합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성명서 배경을 설명했다. 친노(親盧) 측과 재야 단체 출신들이 지명도가 떨어져 공천에서 밀릴 우려가 있자 비리 의혹 기성 정치인 공천 반대라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2008년 총선 때는 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禁錮)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 11명을 공천 심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탈락시켰다. 혁신과통합은 이번 총선에선 그 기준을 더 강화해 확정판결 전이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무조건 '표적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을 문제 삼기는커녕 훈장 단 영웅처럼 떠받들어 왔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지난달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이다. 재야 단체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얼마 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의 업무 복귀를 박수로 환영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뿐 아니라 야당은 불법 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의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시·도지사 선거 후보로 공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랬던 야권 내의 한쪽 정파(政派)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공천 흐름을 뒤집기 위해 불법·비리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公黨)이라면 선거 때 공천 기준이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 집권이 눈앞에 보인다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몽땅 '표적 수사'로 모는 아스팔트 투쟁 논리에서도 벗어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