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숨진 사람을 옆에 둔채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점으로 볼때 감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만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나모씨(당시 30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뒤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옆 숲속에 시체를 버려두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7시간뒤 붙잡혀 (검거당시 혈중알콜농도 0.27%) 구속기소됐다.
조형기 류시원
안녕하세요 ~ 톡커님들
음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 사무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조형기씨가
킬러조 라고 그러더라고요 ~ ` 그래서 뭔소리인가 했더니 교통사고를 내셨다고 하시네요
그 관련기사에요
탤런트 조형기씨 영장/30대 여 행인 역살 도주 ]
【춘천】 강원도 정선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행인을 숨지게한뒤
도주한 탤런트 조형기씨(34·인천시 북구 산곡2동 경남아파트 107동 201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4일 저녁 8시경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앞 국도에서자신의
승용차 인천2라 2959호 쏘나타를 운전하고 가다 길가던 나점례씨
(33·여·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96)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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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류시원/행인 치어 역살 ]
서울강남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가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인기탤런트 유시원(류시원)씨(24)를 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0시10분경 서울강남구신사동지하철
신사역앞길에서 르망승용차를 몰고가다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나와있던
장준성씨(49·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를 치어 다음날 밤숨지게 한 혐의다.
조형기 관련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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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상태」 범행이라도 음주운전은 감형대상 안돼”
[세계일보]1992-04-10 22면 449자 사회 뉴스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숨진 사람을 옆에 둔채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점으로 볼때
감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만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나모씨(당시 30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뒤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옆 숲속에 시체를 버려두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7시간뒤 붙잡혀
(검거당시 혈중알콜농도 0.27%) 구속기소됐다.
추천하면 올한해 운수대통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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