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등 제일저축은행 금품 수수 기소
통미봉남의 얕은 꾀를 쓰는 북한의 단말마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이광재, 이화영, 김택기, 정형근 기소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유 회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 4명의 정치인을 최근 한 차례씩 소환해 사실관계와 금품수수 경위 등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유동근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온 합수단에 따르면, 이화영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 김 전 부회장에게 자신이 이사장이던 한국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이상 변호사법 위반), 2009~2010년 유동근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형근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유동근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이광재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택기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기소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고 한다.
북한, 민간교류도 차단하고 미국과는 대화 연장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 민간 차원의 교류도 잇따라 차단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의 방북 허가를 받아 21일 개성을 방문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관계자들과 북측 조선불교도 연맹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북측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라며 통일부 당국자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정일 사망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아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북괴는 대남 비난을 계속하며 남북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해외로 약탈당한 문화재의 공동환수 문제와 조선왕실의궤의 평양 전시 문제를 협의하기로 북측과 사전 합의했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도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측과 3ㆍ1절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1일 개성을 방문할 예정었지만, 북측의 갑작스런 거부로 막판에 무산된 것이다. 방북 하루 전인 20일 오후 6시께 북측은 "조선반도에 전운이 감돌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기 때문에 3·1절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팩스로 알리면서, 대화를 단절한 것이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추진했던 평양에서의 남북 합동공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정 감독은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북측 관계자와 만나 남북 합동공연 문제를 협의했으나 3월14일 프랑스 파리의 살 플레옐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여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다만 지휘는 정 감독이 하기로 했다"며 "한반도가 아닌 프랑스 땅에서 북한 관현악단과 프랑스 오케스트라가 합동공연하는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도 평양시내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의료지원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북측과 지원 경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에는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북측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몸까지 풀었으나 돌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동안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이용해온 북측이 민간차원의 교류차단을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미북고위급 회담에 대해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본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미북대화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식량지원 방향에 대해 "지금 협상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 오늘 저녁 북측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남한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는 대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엿보인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3일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박선영,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21일부터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박선영 의원은 최근 34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되면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에는 "1982년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한 중국이 20년 이상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ㆍ비인도적 인권 정책은 즉각 종식돼야 한다"며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부모나 자식 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선영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이광재 등 제일저축은행 금품 수수 기소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금품을 직접 건넸다는 유 회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 4명의 정치인을 최근 한 차례씩 소환해 사실관계와 금품수수 경위 등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유동근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온 합수단에 따르면, 이화영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 김 전 부회장에게 자신이 이사장이던 한국방정환재단에 3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이상 변호사법 위반), 2009~2010년 유동근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형근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8년 초 유동근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이광재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택기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기소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고 한다.
북한, 민간교류도 차단하고 미국과는 대화 연장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 민간 차원의 교류도 잇따라 차단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의 방북 허가를 받아 21일 개성을 방문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관계자들과 북측 조선불교도 연맹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북측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라며 통일부 당국자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김정일 사망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문 태도를 문제 삼아 “남측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북괴는 대남 비난을 계속하며 남북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해외로 약탈당한 문화재의 공동환수 문제와 조선왕실의궤의 평양 전시 문제를 협의하기로 북측과 사전 합의했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도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측과 3ㆍ1절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1일 개성을 방문할 예정었지만, 북측의 갑작스런 거부로 막판에 무산된 것이다. 방북 하루 전인 20일 오후 6시께 북측은 "조선반도에 전운이 감돌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기 때문에 3·1절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팩스로 알리면서, 대화를 단절한 것이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추진했던 평양에서의 남북 합동공연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정 감독은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북측 관계자와 만나 남북 합동공연 문제를 협의했으나 3월14일 프랑스 파리의 살 플레옐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여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다만 지휘는 정 감독이 하기로 했다"며 "한반도가 아닌 프랑스 땅에서 북한 관현악단과 프랑스 오케스트라가 합동공연하는 다소 ’어색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도 평양시내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의료지원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북측과 지원 경로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측이 반응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에는 인천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주최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2012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U-14) 축구대회’에서 북측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서 몸까지 풀었으나 돌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동안 ’통민봉관’(通民封官) 전략을 이용해온 북측이 민간차원의 교류차단을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미북고위급 회담에 대해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본질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서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미북대화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며 미국의 식량지원 방향에 대해 "지금 협상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 오늘 저녁 북측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남한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는 대화를 심화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엿보인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3일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양측이 진지한 태도로 임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박선영,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21일부터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3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 등 29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박선영 의원은 최근 34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송되면 죽음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의안에는 "1982년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 가입한 중국이 20년 이상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ㆍ비인도적 인권 정책은 즉각 종식돼야 한다"며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한민국에 부모나 자식 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선영 의원이 단식까지 하면서 강행하는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