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한다
중국 공산정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중국 당국이 최근 체포한 탈북자 30여명 중 일부를 이미 9명을 북송(北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국내 탈북자들의 애타는 호소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정권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행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한결같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이런 주장은 중국 국기 색깔만큼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 국내법에 따른 것일지는 몰라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 제33조 제1항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귀환이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다. 중국은 그밖에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한 바 있다.
중국이 이런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당시 중국계 베트남 난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의 한 축으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覇權國)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중국은 패권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패권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되려면 인류 보편의 가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력에 상응하는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중국 춘추(春秋)시대 5패(覇)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고작 황하와 장강 유역의 열국(列國)들 사이에서 패자(覇者) 노릇을 하려 해도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했는데, 5대양 6대주에 걸친 200여개 주권국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패권국이 되려면, 2500년 전보다 훨씬 더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은 리비아 독재정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지금도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원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재정권의 우정은 얻었을 지 몰라도, 그 나라 민중과 세계 자유민의 경멸을 사게 됐다.
탈북자 강제북송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김정은정권의 감사를 받을지 몰라도, 북한 인민과 한국민, 세계 자유민의 원한과 경멸을 받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정권 옹호가 자기들에게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단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세계인으로부터 원한과 경멸을 받는 나라가 패권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정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성명]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한다.
[성명]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한다 중국 공산정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중국 당국이 최근 체포한 탈북자 30여명 중 일부를 이미 9명을 북송(北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달라는 국내 탈북자들의 애타는 호소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정권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행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한결같이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의 이런 주장은 중국 국기 색깔만큼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 국내법에 따른 것일지는 몰라도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난민지위협약> 제33조 제1항은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귀환이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다. 중국은 그밖에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도 가입한 바 있다.
중국이 이런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한 것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당시 중국계 베트남 난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주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의 한 축으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패권국(覇權國)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중국은 패권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패권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패권국이 되려면 인류 보편의 가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력에 상응하는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중국 춘추(春秋)시대 5패(覇)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고작 황하와 장강 유역의 열국(列國)들 사이에서 패자(覇者) 노릇을 하려 해도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했는데, 5대양 6대주에 걸친 200여개 주권국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패권국이 되려면, 2500년 전보다 훨씬 더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은 리비아 독재정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망신을 당했고, 지금도 시리아 독재정권을 지원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독재정권의 우정은 얻었을 지 몰라도, 그 나라 민중과 세계 자유민의 경멸을 사게 됐다.
탈북자 강제북송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김정은정권의 감사를 받을지 몰라도, 북한 인민과 한국민, 세계 자유민의 원한과 경멸을 받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정권 옹호가 자기들에게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단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중국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세계인으로부터 원한과 경멸을 받는 나라가 패권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정권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2012년 2월 24일
자유주의진보연합(www.f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