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갖고 있다. 분단국가 출신인 데다가 현재진행형의 지역 분쟁 국가 출신인 반 총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꿈과 외교 현장의 오랜 실무 경험이라는 개인적인 자산이 든든했기 때문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지지한 덕도 크다는 것이 중국의 은근한 자랑거리이다.
그 때문일까. 반 총장은 최근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北送)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보아도 중국으로 탈북하는 우리 동포들이 1967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규정한 난민이 분명한데도 중국 당국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비인륜적 야만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데 관해 반 총장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중국에 빚진 게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유엔이 1951년에 처음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이라는 제한조건을 달고 있었다. 그래서 유엔은 1967년에 다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해서 난민 규정에 관한 시간적·지역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난민(難民)'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됐다.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탈북한 북한 주민은 유엔이 정한 이런 난민 규정에 우선 적용돼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은 중국 외교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가 1990년대에 발생하기 시작했을 당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지금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탈북자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중·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 것은 지난 정부들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 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과 물밑 교섭을 통해 탈북자들을 개별적으로 넘겨받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했고, 그 뒤에 들어선 현 정부도 이를 수정할 생각을 해보지 않은 탓이 크다. 오랫동안 탈북자를 중국 정부가 난민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러려니 해왔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의 느낌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도 개인적으로는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는 한국 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기로 했으니, 반기문 사무총장도 나서야 한다. 세계의 분쟁 지역을 돌며 평화를 호소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는 반 총장이 더 떳떳하려면 너무 부끄러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법상 난민 자격 인정이 국가주권에 속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공개 경고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탈북자 강제송환, 반기문 총장이 나서라
탈북자 강제송환, 반기문 총장이 나서라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갖고 있다. 분단국가 출신인 데다가 현재진행형의 지역 분쟁 국가 출신인 반 총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꿈과 외교 현장의 오랜 실무 경험이라는 개인적인 자산이 든든했기 때문이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지지한 덕도 크다는 것이 중국의 은근한 자랑거리이다.
그 때문일까. 반 총장은 최근 한국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北送)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보아도 중국으로 탈북하는 우리 동포들이 1967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규정한 난민이 분명한데도 중국 당국이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로 규정하고 정치적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비인륜적 야만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데 관해 반 총장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중국에 빚진 게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엔이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유엔이 1951년에 처음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은 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시간적으로는 1951년 이전, 지역적으로는 유럽이라는 제한조건을 달고 있었다. 그래서 유엔은 1967년에 다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해서 난민 규정에 관한 시간적·지역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난민(難民)'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 소속되거나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됐다.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탈북한 북한 주민은 유엔이 정한 이런 난민 규정에 우선 적용돼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은 중국 외교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 문제가 1990년대에 발생하기 시작했을 당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지금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탈북자들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중·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 것은 지난 정부들이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 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과 물밑 교섭을 통해 탈북자들을 개별적으로 넘겨받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했고, 그 뒤에 들어선 현 정부도 이를 수정할 생각을 해보지 않은 탓이 크다. 오랫동안 탈북자를 중국 정부가 난민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러려니 해왔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의 느낌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 중국 외교부 관리들도 개인적으로는 "탈북자 문제를 방치하는 한국 정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기로 했으니, 반기문 사무총장도 나서야 한다. 세계의 분쟁 지역을 돌며 평화를 호소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지원하는 반 총장이 더 떳떳하려면 너무 부끄러운 탈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법상 난민 자격 인정이 국가주권에 속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공개 경고하고, 해결에 적극 나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을 보고 싶다.
박승준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