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의 꿈나무도서관 조모 관장의 투신 사망 사건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모바일 경선의 이론과 실제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참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4월 총선 공천의 꽃으로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했다.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선 모집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휴대전화 투표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토록 한 것이다. 후보 선출권을 국민의 손에 맡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휴대전화 투표를 허용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의 이면(裏面)은 선거혁명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추(醜)한 모습이었다. 돈 경선, 동원 경선, 불법 경선의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은 ‘300만원 돈봉투’ 사건의 주인공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나무랄 수 없게 됐다.
조씨가 운영해 온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에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시 동구)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다. 불법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여럿 발견됐다. 선관위가 공개한 것들 중엔 구청이나 동(洞)주민센터만 열람할 수 있는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거주자)’가 있고,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정방법 안내서’도 있다. 조 씨가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금품선거를 의심할 만한 자료들도 나왔다. ‘지원 및 지출내역’이란 서류엔 모임 주선자 명단과 현금 지급내역과 함께 ‘의원님 참여 격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주당 경선에선 선거인단을 많이 끌어 모으는 예비후보가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주민등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대리로 선거인단 등록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장성에선 최근 시간당 4500원을 받고 모바일 경선 대리접수를 해주던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모든 경선지역에서 과연 선거인단 모집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모바일 경선의 추한 속
모바일 경선의 추한 속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의 꿈나무도서관 조모 관장의 투신 사망 사건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모바일 경선의 이론과 실제가 너무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참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4월 총선 공천의 꽃으로 국민 참여 경선제를 도입했다.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선 모집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휴대전화 투표로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토록 한 것이다. 후보 선출권을 국민의 손에 맡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휴대전화 투표를 허용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의 이면(裏面)은 선거혁명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추(醜)한 모습이었다. 돈 경선, 동원 경선, 불법 경선의 문제가 또 한 번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은 ‘300만원 돈봉투’ 사건의 주인공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나무랄 수 없게 됐다.
조씨가 운영해 온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에서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시 동구)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왔다. 불법 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여럿 발견됐다. 선관위가 공개한 것들 중엔 구청이나 동(洞)주민센터만 열람할 수 있는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거주자)’가 있고,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정방법 안내서’도 있다. 조 씨가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금품선거를 의심할 만한 자료들도 나왔다. ‘지원 및 지출내역’이란 서류엔 모임 주선자 명단과 현금 지급내역과 함께 ‘의원님 참여 격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주당 경선에선 선거인단을 많이 끌어 모으는 예비후보가 이기게 돼 있다. 그러니 주민등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대리로 선거인단 등록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장성에선 최근 시간당 4500원을 받고 모바일 경선 대리접수를 해주던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모든 경선지역에서 과연 선거인단 모집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