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주(濟州)해군기지 사업을 계획대로 2015년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기본계획대로라면 지금 30% 이상의 공정이 끝났어야 했는데 지난달 기준 17%의 진도에 그쳤다. 야당과 재야단체의 방해로 인해 지연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요청안 대비 96%를 삭감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일부 야당에서는 이젠 아예 기지 건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이 표를 얻기 위해 ‘표(票)퓰리즘’화해선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선거쟁점화해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 이른바 평통사,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반대 시위자들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해군이 기지 건설 현장 외곽에 육상 철조망과 방음벽을 설치해 반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자 이젠 그 밑으로 땅굴을 파거나 바다로 카약을 타고 기지 내로 잠입하는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민들은 1941년 12월7일 일본 연합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리멤버, 펄 하버”(Remember Pearl Harbor·진주만을 기억하라)를 외치며 국론을 통일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대한민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나고 46명의 용사가 희생됐는데도 ‘리멤버 천안함’으로 뭉치긴커녕, 북한을 억제할 제주기지 건설조차 안 된다고 난리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주장하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할 수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궤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진다. 또, 환경단체들이 건의한 희귀 동식물들의 보존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명언을 잊어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과 주변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명품 기지 건설사업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지리적으로 우세한 장점은 동·서·남해 어디든 필요한 시기에 해군 함정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북 억지력을 위한 전략적 장점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제주해군기지다.
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은 제주기지 건설 사업이 중국을 자극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 군사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해 8월에 항모 바랴크를 띄워가며 서해를 안마당인 듯 헤집고 다닌다.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까지 침범해 어족을 싹쓸이하고 있다. 일본도 틈만 있으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헬기항모구축함, 최신 잠수함, 이지스함을 증강해가며 해군력 건설에 혈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는 바다로 운송되며, 거의 제주해협을 통과한다. 이제 제주해협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해협이 됐으며 안전이 보장돼야만 한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는 마비된다. 이제 난사군도, 말라카해협, 저 멀리 아덴만에서 우리의 상선이 해적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제주도에 위치할 제7기동전단 함정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형 크루즈선의 접안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기술적 검토가 나왔다. 밀려오는 관광객을 대형 크루즈선으로 실어 나르면 제주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 사업을 방해하는 시민단체나 일부 종북좌파 세력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국력을 뻗어나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濟州해군기지 2015 완공 차질 없어야
濟州해군기지 2015 완공 차질 없어야
정부는 최근 제주(濟州)해군기지 사업을 계획대로 2015년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기본계획대로라면 지금 30% 이상의 공정이 끝났어야 했는데 지난달 기준 17%의 진도에 그쳤다. 야당과 재야단체의 방해로 인해 지연된 것이다.
국회는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요청안 대비 96%를 삭감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일부 야당에서는 이젠 아예 기지 건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이 표를 얻기 위해 ‘표(票)퓰리즘’화해선 안 될 일이다. 더 이상 선거쟁점화해 국론을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 이른바 평통사,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반대 시위자들의 행태 또한 가관이다. 해군이 기지 건설 현장 외곽에 육상 철조망과 방음벽을 설치해 반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자 이젠 그 밑으로 땅굴을 파거나 바다로 카약을 타고 기지 내로 잠입하는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민들은 1941년 12월7일 일본 연합함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리멤버, 펄 하버”(Remember Pearl Harbor·진주만을 기억하라)를 외치며 국론을 통일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대한민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두 동강나고 46명의 용사가 희생됐는데도 ‘리멤버 천안함’으로 뭉치긴커녕, 북한을 억제할 제주기지 건설조차 안 된다고 난리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주장하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할 수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궤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진다. 또, 환경단체들이 건의한 희귀 동식물들의 보존 조치는 이미 완료됐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베게티우스의 명언을 잊어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과 주변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명품 기지 건설사업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지리적으로 우세한 장점은 동·서·남해 어디든 필요한 시기에 해군 함정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북 억지력을 위한 전략적 장점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제주해군기지다.
기지건설 반대론자들은 제주기지 건설 사업이 중국을 자극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 군사력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해 8월에 항모 바랴크를 띄워가며 서해를 안마당인 듯 헤집고 다닌다.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까지 침범해 어족을 싹쓸이하고 있다. 일본도 틈만 있으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헬기항모구축함, 최신 잠수함, 이지스함을 증강해가며 해군력 건설에 혈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는 바다로 운송되며, 거의 제주해협을 통과한다. 이제 제주해협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해협이 됐으며 안전이 보장돼야만 한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는 마비된다. 이제 난사군도, 말라카해협, 저 멀리 아덴만에서 우리의 상선이 해적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제주도에 위치할 제7기동전단 함정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대형 크루즈선의 접안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기술적 검토가 나왔다. 밀려오는 관광객을 대형 크루즈선으로 실어 나르면 제주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안보 사업을 방해하는 시민단체나 일부 종북좌파 세력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국력을 뻗어나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윤연/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