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불꽃놀이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무상보육·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주택·교육 등의 약속 시리즈로 대응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선거에서 복지 공약(公約)으로 경쟁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없는 복지공약의 남발은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시대는 세계경제 전반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올 들어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유가가 들썩이고 있으며 2013년 세계경제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해외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 확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진 각국의 좋은 제도를 취사선택해 도입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그동안 정부 재정에 큰 부담없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정작 복지가 필요한 하위 30~40%의 중하위층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공공부조에도,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경제사회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복지제도 양극화는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복지 시스템의 비형평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주어진 재원으로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서부터 촘촘하게, 그리고 복지를 비용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여야(與野) 할 것 없이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무상 복지의 한계다. 초중고생 점심급식 정도는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내놓는 공약들이 그 규모면에서 추가적인 증세없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복지공약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자인한다. 그렇지만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증세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나 상위 1%만 부담하는 부유세 등은 이래저래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복지 재정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20% 규모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현재보다 갑절 많은 세금 부담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 지출은 늘리면서 세금은 올리지 않는 부채(負債) 증식의 복지는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원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이 비용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복지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현재 GDP 10%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이 GDP 10%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출만큼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은 복지 공급체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개혁 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의식 속에서 무상 복지에 대한 찬성은 보았으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하는 복지에도 찬성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 부담만큼 돌아오지도 않는 복지라면 국민은 더욱 더 원치 않을 것이다. 무한(無限) 복지에는 무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無限복지는 환상일 뿐이다
無限복지는 환상일 뿐이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불꽃놀이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무상보육·무상의료 등 무상 시리즈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주택·교육 등의 약속 시리즈로 대응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선거에서 복지 공약(公約)으로 경쟁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것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이 없는 복지공약의 남발은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시대는 세계경제 전반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라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올 들어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유가가 들썩이고 있으며 2013년 세계경제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다. 이러한 해외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 확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선진 각국의 좋은 제도를 취사선택해 도입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그동안 정부 재정에 큰 부담없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정작 복지가 필요한 하위 30~40%의 중하위층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공공부조에도,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경제사회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복지제도 양극화는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복지 시스템의 비형평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주어진 재원으로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서부터 촘촘하게, 그리고 복지를 비용효율적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여야(與野) 할 것 없이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무상 복지의 한계다. 초중고생 점심급식 정도는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내놓는 공약들이 그 규모면에서 추가적인 증세없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은 복지공약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자인한다. 그렇지만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복지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증세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나 상위 1%만 부담하는 부유세 등은 이래저래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복지 재정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GDP 20% 규모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현재보다 갑절 많은 세금 부담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 지출은 늘리면서 세금은 올리지 않는 부채(負債) 증식의 복지는 이미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자원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이 비용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복지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현재 GDP 10%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과연 국민이 GDP 10%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출만큼 만족도가 크지 않은 것은 복지 공급체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개혁 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의식 속에서 무상 복지에 대한 찬성은 보았으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하는 복지에도 찬성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금 부담만큼 돌아오지도 않는 복지라면 국민은 더욱 더 원치 않을 것이다. 무한(無限) 복지에는 무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