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세상'★★★★

여기 판에 매일매일

이런 글이나 올리며, 한경오프를 병적으로 신뢰하며 홈피에는 민통당 선거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있는 본명 '김지훈'이라는 사람이 있다. (새벽 5:50분에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아하니 뭔가 열정적이다.)

이런 인간의 특징은 지가 모르면 정부에서 안한 것이고, 어떤 지역에만 국한된 정책 일지라도 전 국민이 그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 할 때까지 국가에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믿는 부류라는 것이다.

천성산 도룡뇽 사건 때,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국고 145억 원이 고스란히 도룡뇽과의 소송에 쓰였다.

이번에도 연산호 때문에 이미 21억 원의 국고가 고스란히 낭비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까지 합하면 도룡뇽 사건 못지 않는 손실이 될 전망이다.

하여간, '솔직한세상'은 내 글 http://pann.nate.com/talk/315183400

<강동균 회장은 투표결과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 마을주민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만약 결사반대로 결정이 된다면 이미 마을주민들이 결사반대의 뜻을 모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반대투쟁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투표에서는 총 투표인원 106명 중 12명이 기권했으며, 나머지 94명 중 87명이 해군기지 결사반대를 선택, 강정마을회는 앞으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이어가게 됐다.

출처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8 헤드라인 제주

87명 이라는 숫자는 결국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 "그럼 찬성하는 쪽 사람들만 모아서 투표 한건가요?"는 <주민 648명이 참여했는데, 개표 결과 찬성이 49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걸 보고 한 소리인가? 

이미 결사반대 하는 사람들이 87명 밖에 안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찬성하는 쪽 사람들만'이라고 표현하면, 반대가 과반수인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투표한 것이니 찬성은 소수라는 뉘앙스를 띄게 된다.

이번에도 내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글을 달았는데..

하여간, 이 자의 웃기지도 않는 댓글에 대한 반박을 달겠다.

우선, 홍보를 제대로 안했다고 하는데..

'02. 5월 ~ '02.12월 : 제주해군기지 관련 찬ㆍ반 논쟁
* 간담회, TV토론회, 언론기고 등 120여회 실시

'05. 5.31 :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토론회 개최
* 해군측/반대측 각 4명 참가

'05. 6. 9 :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시 총리 언급(이해찬 전총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사업,
｢평화의 섬｣과 양립되도록 추진

 '06. 8.30 : 제주도 민ㆍ관 T/F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 8월~9월 설명회 및 방송출연
ㆍ언론 매체 : TV토론회 5회, TV/라디오 출연 7회
ㆍ후보지 주민 : 위미(3회), 화순(2회)

'06. 9.14 : 제주 MBC 여론조사결과(찬성 50.8%, 반대 36.6%, 무응답 12.6%)
* '06.1. 6(제주타임스) : 찬성 51%, 반대 22%, 잘모름 27%
* '06.9.10(제민일보) : 찬성 47%, 반대 33%, 잘모름 20%
* '07.1.6(제주일보) : 찬성 46%, 반대 33%, 잘모름 22%
* '07.2.2(제주타임스) : 찬성 46%, 반대 32%, 잘모름 22%
* '07.2.12(제주MBC) : 찬성 59%, 반대 32%, 잘모름 9%
* '07.4.29(제주MBC) : 찬성 56%, 반대 31%, 잘모름 13%

 '06.12.29 : 도지사, 도민토론회 일정 발표(3회)
* 1차 도민대토론회(1.30), 도민설명회(2.15), 2차 도민대토론회(3.27)

이처럼, 지금의 강정마을로 정해지기 전부터 100여 회가 넘는 TV토론회, 언론 기고,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미 제주도에 홍보를 끝냈다. '06년 여론조사 결과 '잘모름'이라고 답한 인원이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충분히 제주도민들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3630&page=1&index=5&mode=guest

홍보 졸라 했다.

그럼 강정마을로 정해진 후에는 홍보를 얼마나 했을까?

'07.4.12~26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마을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4.22),
어촌계대의원회(4.23), 어촌계 총회(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07. 4.13 : 국방부장관 제주도 방문 정부입장 표명
- 알뜨르 부지 양도방안 법적 검토
- 제주도 및 기지건설 지역 인센티브(700억원) 설명
* 반대단체 항의 시위로 46명 제주경찰서 연행 후 훈방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07. 5.14 :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07. 5.16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시행 요청(강정마을회→해군)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07. 7.30 : 해군기지 사업설명회(국방부, 해군, 제주도) 추진(→ 무산)
* 대상 : 강정마을 주민 / 장소 : 강정마을회관
* 반대측 주민 100여명 물리적 방해로 무산

'07. 8월 ~ 11월 : 기존 해군기지 시찰 실시(6회/158명)
* 주민, 공무원 대상, 평택/진해/부산/진해 해군기지

 '07. 9. 6 : 해군기지 사업관련 주민설명회(해군, 제주도)
* 대상 : 강정마을 주민 / 장소 : 김정문화회관(서귀포)
* 반대주민 150여명 물리적 방해하였으나 200여명 참석

 '07. 9.15 ~ 22 : 국외 해군기지(하와이, 샌디에고) 시찰
* 도의원, 주민, 공무원, 언론인 등 22명
* 도지사 태풍 “나리”로 중도에 귀국

 '07. 9.19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방사청)
* 해군기지사업 중단 및 재검토 의향 있는지 등

 '07.10. 2 : 방사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답변
* 공식적인 협의와 정책적 판단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

출처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6326&page=1&index=3&mode=guest

역시, 조카 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 해외 해군기지까지 시찰할 수 있도록 해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강정마을 사람들도 충분히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이런 부류의 인간은 지가 모르면 안한 것이고 정부에서 노력을 안한 것임.

하지만, 제주도에 민군복합관광미항(정식 명칭) 짓는데 내륙 사람들까지 다 이해 가도록 일일이 설명해야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그럼, 경향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쟁점을 반박해 보겠다.

1. 기지 필요한가.... 평화의 섬에 전략적 기지는 모순

답 :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출처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3630&page=1&index=5&mode=guest

노무현이 말했다. 끝.(나 노빠 아님)

이 병신같은 덜떨어진 세상에는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덜떨어진 놈들이 많은 것 같다.

수 세기동안 영세 중립을 주장해 온 스위스는 군대와 군 기지가 존재하지 않는 줄 아는가 보다.

스위스는 전 국토가 요새화 되어 있는데, 여긴 평화의 땅이 아닌가 보다.

진지하게 답할 가치도 없는 쟁점이니 넘어가고

2. 보전가치 있나... 흔한 바위 아닌 유일한 암반습지

답 :

"구럼비 바위는 제주도 전체 해안(306km) 중 약 10%에서 나타나는 지형" -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여기에 내 글 추가요 http://pann.nate.com/talk/315164624 끝.

3. 민·군복합 맞나... 전체 52만㎡ 중 군항 면적 48만㎡

답 :

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어느 블로거의 글을 인용하겠다.

<전체예산 9,770억 중에서 민간 크루즈선이 이용할 방파제와 육상시설 부분에만 7,0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항만공사 중 방파제 건설 : 불명확하지만 5,029억 중 85~90% 가량이 방파제 건설에 투입될 예정, 최소 5,029&85% = 4,274.65억

육상공사 중 민간이용 시설 : 3,195억 ~ 1,131.3억(영내 군사시설) = 1,881.7억, 영외 민군공동시설 874.4억까지 제외하면 1,007.3억

기타 토지, 어업권 보상 : 1,045억

합계 : 6,326~7,201.35억>

출처 : http://blog.naver.com/kuksism

예산만 봐도 군 시설보다는 민간 시설에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서귀포시(아파트시세, 매물보기) 강정항 동쪽에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1천496ｍ를축조하고, 계류부두 2천235ｍ, 동방파제 953ｍ, 배후부지 47만여㎡를 조성하는 내용의 항만공사 1공구와 2공구의 기본설계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해수 유통되게 설계"

2009/09/15 11:31:20 연합뉴스

1공구 서.남 방파제의 경우 크루즈선 공용부두이고 동방파제인 2공구는 군전용 부두이다.

결론 : 예산의 대부분이 크루즈선 및 민간 시설에 투자되고, 배후 부지 또한 군사 전용시설이 아니며, 방파제의 절반 이상이 크루즈 접안시설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덜 떨어진 놈 하나가 이명박 때의 제주해군기지와 노무현 때의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은

'07. 5월말 : 강정동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업무 착수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07.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찬ㆍ반 활동

 '07.12. 4 : 해군기지예산관련 조찬 국회 당정 간담회(대통합민주신당 주관)

 '07.12.14 : 해군기지 예산편성 관련 협의회 개최(국방위원장)

 '07. 12월 : 대통령 당선자 공약 "관광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 추진

'08. 9.11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합동발표

'08. 9.30 : 제주도, '08년 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완료
* 정부와 제주도간 MOU 체결
* 정부차원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인ㆍ허가시「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
* 지역종합발전사업 및 크루즈항 사업비 정부 책임하 지원
*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위한 제반 환경관련 행정절차 이행
* 최대한 현실성 있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

출처 :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6326&page=1&index=3&mode=guest

이것들을 보면, 노무현 때부터 지속적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주장해 왔고, 설계 변경은 없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예산 집행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s.

<해군이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건국이래에 남방해역에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어도, 그건 섬이 아닙니다. 암초입니다. 오히려 해군의 몸집불리기를 위한 이런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2012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401&aid=0000000162

中 “이어도,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

중국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습니다.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류 국장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섬 71곳에 대한 중국식 명칭 부여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해양국 감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를 설명하면서 이어도의 중국명인 쑤옌자오도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하게 중국 해양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3천 톤급 해양 감시선을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0일

KBS 뉴스

http://news.kbs.co.kr/world/2012/03/10/2448156.html

The end.

산업화의 역군이 됩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