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 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 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 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 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경제적 力學관계의 實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그리고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북한의 상투적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意志 여하에 따라서는 1993년초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하였던 對북한 核협상의 主 導權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 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김 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도 李대통령의 압박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모험노선에 대응한 李 대통령의 對北압박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가 지도부를 설득, 對北응징에 동참케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었 다. 정권이 약화된 만큼 주민들이 강해진 셈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조직화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한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 면 북한 지배층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며, 다가온 통일의 찬스를 놓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 어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후임인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 敗도 종북-친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법칙이다. 재작년에 한 미국 高官이 싱가포르 전 수상 李光耀(이광요)를 만나 북한정권에 대하여 나눈 對話(대화) 보고 서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李 전 수상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다. 늙어서 축 처진 모습을 한 인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경기장을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지도자를 위하여 봉사한다. 차기 지도자는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 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國境(국 경)에 미군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핵무장한 북한을 더 選好(선호)할 것이다> 毛澤東 鄧小平 시절부터 중국 고위층과 친하였던 李光耀의 이 관찰은 중국 정부의 對北觀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아닐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옹립되더라도 그는 사람들을 파리처럼 죽게 할 순 없고, 그렇다면 북 한체제의 변화-개방화와 자유화는 막을 수 없다. 공산체제는 절대권력자가 죽은 뒤 변하였다. 스탈린이 죽은 뒤 흐루시초프에 의하여, 모택동이 죽은 뒤 등소 평에 의하여 소련과 중국은 본질적 변화를 겪었다. 북한에서도 大動亂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아 그렇네.. 바로 그것내
北核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 씨는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現物(원유, 식량, 석탄 등)이므로 북한의 外貨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대부분의 외화 부족액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특수자금을 주로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현금성 수입과 무기, 마약거래 등 불법무역으로 충당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외화유입이
차단되고,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
재조치 1874호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불법무역까지 크게 위축될 경우, 북한으로서
는 核과 미사일 戰力의 증강은 물론 정상적 무역결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예견된다>
李 대사는 중국의 對北지원은 <북한이 근근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
울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核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
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한국의 견고한 對北정책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협상도구'라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숨겨진 경제적 力學관계의 實體에 대한 인식을 조금만 깊이 한다면, 그리고 이를
無力化하기 위한 북한의 상투적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한국은 얼마든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게임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意志 여하에 따라서는 1993년초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고 미국에 양도하였던 對북한 核협상의 主
導權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
아가 對北봉쇄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지 모른다. 김
정일의 건강악화와 사망도 李대통령의 압박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좌파진영에서 공격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악화' 운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정권의 모험노선에 대응한 李 대통령의 對北압박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가 지도부를 설득, 對北응징에
동참케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빚었
다. 정권이 약화된 만큼 주민들이 강해진 셈이다. 시장이 확대되면 정치적 불만도 커지고 조직화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모처럼 마련한 對北봉쇄망에 구멍을 내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약속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의미는 從北세력이 한국에서 집권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從北-친북정권이 집권하
면 북한 지배층 돕기가 再開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이 다시 배급제를 강화, 시장의 확대를 저지, 주민들의
삶을 고통속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며, 다가온 통일의 찬스를 놓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8년간 對蘇압박정책을 편 뒤 퇴임하였다. 그 결과로 소련과 동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
어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후임인 부시 대통령이 레이건 정책을 확대 발전시킨 덕분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成
敗도 종북-친북정권의 등장을 막느냐, 허용하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산주의자에겐 압박이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굴종이 정권의 강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적 법칙이다.
재작년에 한 미국 高官이 싱가포르 전 수상 李光耀(이광요)를 만나 북한정권에 대하여 나눈 對話(대화) 보고
서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여 공개되었다.
李 전 수상은 이렇게 논평하였다.
<북한의 집권자들은 정신병자 같은 집단이다. 늙어서 축 처진 모습을 한 인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경기장을 의기양양하게 돌아다니는 지도자를 위하여 봉사한다. 차기 지도자는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졌
던 배짱과 변덕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인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國境(국
경)에 미군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핵무장한 북한을 더 選好(선호)할 것이다>
毛澤東 鄧小平 시절부터 중국 고위층과 친하였던 李光耀의 이 관찰은 중국 정부의 對北觀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 아닐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옹립되더라도 그는 사람들을 파리처럼 죽게 할 순 없고, 그렇다면 북
한체제의 변화-개방화와 자유화는 막을 수 없다.
공산체제는 절대권력자가 죽은 뒤 변하였다. 스탈린이 죽은 뒤 흐루시초프에 의하여, 모택동이 죽은 뒤 등소
평에 의하여 소련과 중국은 본질적 변화를 겪었다. 북한에서도 大動亂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