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말도 안됀다

나라 거덜 낼 무상의료 선동

세금급식으로 재미를 봤던 좌파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돈 걱정 없이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무한정' 받게 하겠다는 '세금의료'를 구호로 내세워 세금복지를 재이슈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급식과 달리 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결국 포퓰리즘 공약은 젊은 세대와 자녀들에게 빚더미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세금의료는 과거 한국에도 있었다.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다. 치료비와 약값, 입원비 모두 공짜다. 그래서 생겨난 부작용이 의료 쇼핑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직 시절 한 극빈자 사례를 들며 개탄했다. “그는 늦잠 자고 일어나 시내로 간다. 대여섯 군데 병원을 돌며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처방 받으면서 하루를 보낸 후 막차를 타고 집에 간다.” ‘그’가 2005년 한 해 동안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횟수는 2300번. 휴일도 없이 매일 6~7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계산이다. 유 장관이 제도를 뜯어고친 이유다.

올해는 선거의 해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더 이상 잘못된 포플리즘식의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거덜 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퇴임 후에 낸 책에서 "무상의료를 하자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라면서 "국가 전체로 보면 무상의료란 존재할 수 없다. (환자에겐 무상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 내어야 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라고 했다. 세금의료 선동은 그만둬라.

            무상의료를 하게되면

  - 보험사기처럼 나이롱 환자가 넘쳐날것이며,

  - 산업계에 산재환자가 넘쳐날것이며,

  -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