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가 13일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하루 전인 12일엔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제주 구럼비 바위의 급작스런 폭파와 오바마 미 대통령 DMZ 방문 등 이명박 정권이 총선 쟁점을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서 옮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이달 초 "국가 해양국이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 순찰 대상으로 설정한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기네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중국은 작년부터는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海監)50호를 이어도 주변 해역에 보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한국 관할 이어도 해역에 관해 중국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계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중대 계기다.
영토나 해양 주권을 둘러싼 나라 간 분쟁은 처음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한두 마디 말로 시작되지만, 갈수록 발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개입으로 옮아 붙는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야욕도 지난 60여년간 이런 단계를 밟아 왔다. 그래서 나라 땅이나 바다를 넘보는 주변 국가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함부로 선(線)을 넘지 못하도록 초기 단계에 확실한 수호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국력(國力)에 비해 턱없이 작은 나라들도 중국이 남사(南沙)군도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오자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이 2050년까지 대양(大洋) 해군으로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항공모함을 남·동중국해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군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증강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2010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선보인 '완력 외교'를 언제 이어도 주변에서 다시 들고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국가 안보는 국정(國政)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뒤틀리면 그 위에 놓인 정치·경제의 모든 것이 휘청거린다. 따라서 안보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정을 맡을 의지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해군(海軍)을 해적(海賊)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뒤이어 튀어나온 '안보(安保) 장사'라는 단어는 야권 인사들이 안보를 얼마만큼 저차원(低次元)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어도 사태 앞에 '安保 장사' 들먹이는 野 안보관 수준
이어도 사태 앞에 '安保 장사' 들먹이는 野 안보관 수준
조국 서울대 교수가 13일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하루 전인 12일엔 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제주 구럼비 바위의 급작스런 폭파와 오바마 미 대통령 DMZ 방문 등 이명박 정권이 총선 쟁점을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서 옮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이달 초 "국가 해양국이 권익 보호를 위해 정기 순찰 대상으로 설정한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 국토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기네식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중국은 작년부터는 최대 해양 감시선인 3000t급 하이젠(海監)50호를 이어도 주변 해역에 보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번 발언은 한국 관할 이어도 해역에 관해 중국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계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중대 계기다.
영토나 해양 주권을 둘러싼 나라 간 분쟁은 처음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한두 마디 말로 시작되지만, 갈수록 발언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국가 차원의 개입으로 옮아 붙는다.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야욕도 지난 60여년간 이런 단계를 밟아 왔다. 그래서 나라 땅이나 바다를 넘보는 주변 국가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함부로 선(線)을 넘지 못하도록 초기 단계에 확실한 수호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중국의 국력(國力)에 비해 턱없이 작은 나라들도 중국이 남사(南沙)군도 영유권 주장을 들고 나오자 강력한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이 2050년까지 대양(大洋) 해군으로 해군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 항공모함을 남·동중국해에 실전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군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증강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2010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선보인 '완력 외교'를 언제 이어도 주변에서 다시 들고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국가 안보는 국정(國政)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 뒤틀리면 그 위에 놓인 정치·경제의 모든 것이 휘청거린다. 따라서 안보 의지가 없다는 것은 국정을 맡을 의지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해군(海軍)을 해적(海賊)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뒤이어 튀어나온 '안보(安保) 장사'라는 단어는 야권 인사들이 안보를 얼마만큼 저차원(低次元)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