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억지

복숭아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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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어도 억지, 더욱 절실해진 제주해군기지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는 중국 관할이며 이 지역을 앞으로 정기 순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엊그제 그 같은 보도내용의 확인에 나섰으나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얻지 못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일본, 베트남 등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 등이 모두 중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전제한 뒤 이어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걸고 나온 것은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 획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중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이어도는 탈북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는 분명한 입장 천명과 더불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의 공세에 대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도 이어도가 우리 수역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

 

 

한국이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했음에도 중국은 한동안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2006년 갑자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해양감시선까지 투입해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어도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해선 안되는 문제들이 있다. 주변의 모든 바다에서 벌이는 영유권 분쟁이 중국의 장기적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미국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고, 분쟁국들의 대미(對美) 의존을 심화함으로써 중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중국은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준비는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절대적 열세에 처한 우리의 해군력으로 마땅한 대응전략도 마련하기 쉽지않다.

 

 

여기에 종북좌파들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있고, 통합진보당이 청년 비례대표 경선후보로 내세운 김지윤은 “제주해군기지는 해적기지”라는 망발로 대한민국을 모욕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삼고 있다.

 

 

또한, 수권정당을 임을 자칭하는 민주당 등 야당 주요 인사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총선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이어 이어도마저 영토분쟁지로 내몰려선 안된다.

 

 

우리는 건국 이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의 국력이 막강했던 시기는 광활한 영토를 가질 수 있었고, 우리의 힘이 약화되었던 시기는 조국을 잃는 설움을 당했다. 힘의 논리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면 우리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가들은 평화와 환경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돕고 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방해 활동을 계속해선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