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꼼수 세습공천’은 議會민주주의 희롱이다

1박2일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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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꼼수 세습공천’은 議會민주주의 희롱이다

 

 

민주통합당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멤버인 김용민씨를 서울 노원갑 선거구에 공천한 것은 의회(議會)민주주의를 희롱하고 희화화하는 행태다. 국회를 ‘나꼼수’의 아류(亞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지역에서 17대 의원을 지냈고 4·11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실형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피선거권이 박탈되자 민주당측에 나꼼수 멤버인 김씨의 공천을 강력히 요청해 이뤄졌다고 한다. 노원갑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온 5명의 예비후보가 있었지만 경쟁 한번 해보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좌파진영내부에서도 지역구를 사유화하는 ‘세습(世襲)공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나꼼수’를 통해 현 정권의 ‘꼼수정치’를 강하게 비판해온 김씨가 자신의 공천에서 결국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나꼼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위협을 느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김씨의 출마 이유 또한 걱정스럽다. 결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어 나꼼수식(式)의 무책임한 폭로전을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민주당이 19대 국회를 대선 승리를 위한 폭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김씨를 공천했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김씨는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얻은 자료를 가공해 폭로의 재료로 쓸 것이 뻔하다. 출마하더라도 나꼼수는 계속 하겠다는 것도 꼼수다. 선관위가 팟캐스트에 대한 법적 요건이 미비해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사 언론의 일종이다.

 

김씨 공천은 공당(公黨)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민주당, 국회를 폭로전의 방패쯤으로 생각하는 나꼼수의 잘못된 합작품이다. 엄중한 국민 심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