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nd1. 위치선정해군: 기지 좀 짓자. 중국이랑 EEZ 그어야되는데 쟤들 이상한짓 하려는거 같다.도지사: 짓기는 지어야겠는데..제주도 각 동네: 우리 동네엔 못짓는다.도지사: 그럼 반대가 적은 마을에 짓도록 하자. 조사결과: 강정마을 당첨 round2. 투표 강정마을 기지 반대파(당시 마을 유권자 1400명 중 약 700명): 찬반 투표하자. 반대가 더 많으니 무효다.해군: 안보문제에 주민투표절차는 원래 필요없다. 지금껏 사정 봐준것도 특혜임.강정마을 기지 반대파: 그래도 투표 할거다.해군: 투표는 안된다니까?도지사: 그냥 여론조사 차원에서 해라. 반영은 안할 것강정마을 기지 반대파 700명: 여론조사가 어딨냐? 우리끼리 투표하자.강정마을 기지 찬성파 700명: 안보문제에 투표해봐야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마을 회비만 축내는 짓. 차라리 보상이나 타내자.반대파: 꺼져라. 주민회가 무능하네.주민회: 무능한 주민회라서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투표 없던 일로 하겠..반대파: 투표하자!! 우리 투표합시다!! 결과: 여론조사는 투표 중에 찬성파가 투표한 뺏고 부수는 바람에 투표 실패그 후 주민들끼리 다시 투표했고, 총 인구 약 1900명, 유권자 약 1400명 중 700명(추정치)에 달하는 찬성파의 의도적 불참과 반대파 680명이 투표해서 94% 반대 이끌어냄. round3. 도지사 리콜도지사: 아니 왜 필요 없는 짓을 해서..반대파: 니가 원흉이야!!도지사: 응?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라 중앙정부가 하자 한거고, 난 중재만 했잖아.반대파: 닥쳐라. 어쨌든 너 리콜도지사: 쓸데없이 도정 막고 혈세 19억 낭비하는 짓이야반대파: 우리 15% 서명 모았음. 리콜 여부 투표 가능 ㅋ제주의 소리(제주도의 진보성향 언론): 주민소환은 사실상 해군기지 찬반투표의 성격, 소환에 성공을 위해 많은 투표를 해야 할 것제주일보(제주도의 보수성향 언론): 도지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의 명분이 불분명함 투표결과: 89%의 제주도민이 '착한 거부'로 의사 표현, 도지사 소환 없이 도정 계속함.그 후 주민소환제도가 정치인의 불법행위로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 round4. 입지 재선정.도지사: 여러분 투표로 새로 바뀐 도지사입니다. 윈윈하는 중재를 해보겠습니다.강정 기지 반대파 680명: 윈윈은 모르겠고 딴 데 알아봐라.도지사: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고 없으면 수용 하시겠습니까?찬반투표결과: 딴 데 알아보고 없으면 강정마을이 수용하겠다.도지사: 그럼 중앙정부에 알릴게 ㅋ중앙정부: 그렇게 하세요.화순, 위미리: 어이구 도지사님, 뭔 개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도지사: 안한다는디?강정: 그럼 우리도 안해!!도지사: 한댔잖아? 결과: 강정마을 기지 반대파가 제안서를 찢음. round5. 외부인 대거 유입 한명숙: 내가 추진했지만 해군기지는 안된다!! 김지윤: 해적기지 반대!!해군예비역: 해적은 좀 아니다. 차라리 다른 단어 써라김지윤: 니들이 오해한거다. 어쨌든 해적기지 반대!!해군: 김지윤 너 고소!!공지영: 해적 맞잖아?민통당: 김지윤 너 공천탈락 ㅋ 경향신문: 주민회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공사 강행(찬성파의 의도적 투표 거부는 언급되지 않음) 가톨릭계: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어떠한 무기도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질학자 인터뷰: 제주도에 전형적인 바위습지가 또 있고, 구럼비바위와 같은 안산암이 제주도 전역에 10%정도 분포해 있다.(보수언론 말처럼 널린 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언론 말처럼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도 아님)
제주 도지사: 공사중단 요청 결과: 올해 예산을 대폭 감축했지만 작년에 남은 1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음.
결과도출이 가능한 논점 환경문제- 구럼비와 같은 안산암은 다른 곳에도 다소 분포해 있어 문화재 지정이 될 지 안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근 바다가 생태계 보전 지역임. 설계&시뮬레이션: 국방부: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했을 때 사고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구조. 시뮬레이션 몇 번을 더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여기에 대해 도와 주민은 재검증을 요구중에 있음.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재검증기간동안은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 정부는 기지를 지으면서 시뮬레이션만 재실행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관광미항 논란: 일부 언론에서 민군복합이 아니라 일반 해군기지라고 보도되었지만 사실무근. 이어도 논란: 중국이 이어도 정기순찰을 하겠다는 류츠구이 경찰국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고 함.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섬이 아닌 암초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함. EEZ획정 문제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함.하지만 중국 경비정에 의한 어업 및 연구기지 활동에 방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한 상황. -이어도 추가: 중국이 경비정보내서 이어도를 실소유하려 한다?? 암초는 영유권 주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님. -이어도 또 추가: 제주 해녀가 부른 '이어도 사나'는 사실 죽은 남편과 아들을 그리는 노래이고, 그 이어도는 환상의 섬이지,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암초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초가 나왔다 사라졌다 해서 이어도와 이미지가 비슷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논점 1. 안보문제를 투표로 정하는 것의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연 투표는 항상 옳을까요? 그리고 투표를 거부한 기지건설 찬성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논점 2. 남북한 전쟁, 혹은 중국과의 분쟁시에 제주도가 중립을 외치면 제주도 도민의 안전은 자동으로 보장되는걸까요?- 그와 반대로 과거 정부군에 의한 잔인한 학살의 역사를 지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토착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의 섬'을 외치는 가톨릭의 입장을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점 3. 기지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초점을 맞춰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포장하는 보수의 논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논점 4. 시위대가 해군이나 건설업체의 입찰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찾아가는 대신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시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위직 공무원이나 작업인부의 권한으로 멈출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화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대화를 외치고, 두들겨 맞을게 뻔한 곳에서 카메라 액션을 취하러 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네요. 논점 5. (합리성 기준)해군기지 건설시에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논점 6. (정의 기준)해군기지 건설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사회 정의에 어느 정도로 어긋난걸까요? 논점 7. 항구를 지으면 생태계가 파괴될까요? 아니면 바닷속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속 잘 살아갈까요?
PS. 개인적인 조사라 정확성이 많이 부족하니 혹시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업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뉴스 검색해서 만든 강정마을 시나리오
조사결과: 강정마을 당첨
round2. 투표
강정마을 기지 반대파(당시 마을 유권자 1400명 중 약 700명): 찬반 투표하자. 반대가 더 많으니 무효다.해군: 안보문제에 주민투표절차는 원래 필요없다. 지금껏 사정 봐준것도 특혜임.강정마을 기지 반대파: 그래도 투표 할거다.해군: 투표는 안된다니까?도지사: 그냥 여론조사 차원에서 해라. 반영은 안할 것강정마을 기지 반대파 700명: 여론조사가 어딨냐? 우리끼리 투표하자.강정마을 기지 찬성파 700명: 안보문제에 투표해봐야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마을 회비만 축내는 짓. 차라리 보상이나 타내자.반대파: 꺼져라. 주민회가 무능하네.주민회: 무능한 주민회라서 죄송합니다. 여론조사 투표 없던 일로 하겠..반대파: 투표하자!! 우리 투표합시다!!
결과: 여론조사는 투표 중에 찬성파가 투표한 뺏고 부수는 바람에 투표 실패그 후 주민들끼리 다시 투표했고, 총 인구 약 1900명, 유권자 약 1400명 중 700명(추정치)에 달하는 찬성파의 의도적 불참과 반대파 680명이 투표해서 94% 반대 이끌어냄.
round3. 도지사 리콜도지사: 아니 왜 필요 없는 짓을 해서..반대파: 니가 원흉이야!!도지사: 응?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이라 중앙정부가 하자 한거고, 난 중재만 했잖아.반대파: 닥쳐라. 어쨌든 너 리콜도지사: 쓸데없이 도정 막고 혈세 19억 낭비하는 짓이야반대파: 우리 15% 서명 모았음. 리콜 여부 투표 가능 ㅋ제주의 소리(제주도의 진보성향 언론): 주민소환은 사실상 해군기지 찬반투표의 성격, 소환에 성공을 위해 많은 투표를 해야 할 것제주일보(제주도의 보수성향 언론): 도지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의 명분이 불분명함
투표결과: 89%의 제주도민이 '착한 거부'로 의사 표현, 도지사 소환 없이 도정 계속함.그 후 주민소환제도가 정치인의 불법행위로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됨.
round4. 입지 재선정.도지사: 여러분 투표로 새로 바뀐 도지사입니다. 윈윈하는 중재를 해보겠습니다.강정 기지 반대파 680명: 윈윈은 모르겠고 딴 데 알아봐라.도지사: 그러면 다른 데 알아보고 없으면 수용 하시겠습니까?찬반투표결과: 딴 데 알아보고 없으면 강정마을이 수용하겠다.도지사: 그럼 중앙정부에 알릴게 ㅋ중앙정부: 그렇게 하세요.화순, 위미리: 어이구 도지사님, 뭔 개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도지사: 안한다는디?강정: 그럼 우리도 안해!!도지사: 한댔잖아?
결과: 강정마을 기지 반대파가 제안서를 찢음.
round5. 외부인 대거 유입
한명숙: 내가 추진했지만 해군기지는 안된다!!
김지윤: 해적기지 반대!!해군예비역: 해적은 좀 아니다. 차라리 다른 단어 써라김지윤: 니들이 오해한거다. 어쨌든 해적기지 반대!!해군: 김지윤 너 고소!!공지영: 해적 맞잖아?민통당: 김지윤 너 공천탈락 ㅋ
경향신문: 주민회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공사 강행(찬성파의 의도적 투표 거부는 언급되지 않음)
가톨릭계: 제주는 평화의 섬입니다. 어떠한 무기도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질학자 인터뷰: 제주도에 전형적인 바위습지가 또 있고, 구럼비바위와 같은 안산암이 제주도 전역에 10%정도 분포해 있다.(보수언론 말처럼 널린 정도는 아니지만, 진보언론 말처럼 유네스코에 지정된 것도 아님)
제주 도지사: 공사중단 요청
결과: 올해 예산을 대폭 감축했지만 작년에 남은 1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음.
결과도출이 가능한 논점
환경문제- 구럼비와 같은 안산암은 다른 곳에도 다소 분포해 있어 문화재 지정이 될 지 안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근 바다가 생태계 보전 지역임.
설계&시뮬레이션: 국방부: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했을 때 사고가 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안전한 구조. 시뮬레이션 몇 번을 더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것.여기에 대해 도와 주민은 재검증을 요구중에 있음. 시뮬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재검증기간동안은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 정부는 기지를 지으면서 시뮬레이션만 재실행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관광미항 논란: 일부 언론에서 민군복합이 아니라 일반 해군기지라고 보도되었지만 사실무근.
이어도 논란: 중국이 이어도 정기순찰을 하겠다는 류츠구이 경찰국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고 함.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섬이 아닌 암초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함. EEZ획정 문제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함.하지만 중국 경비정에 의한 어업 및 연구기지 활동에 방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한 상황.
-이어도 추가: 중국이 경비정보내서 이어도를 실소유하려 한다?? 암초는 영유권 주장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님.
-이어도 또 추가: 제주 해녀가 부른 '이어도 사나'는 사실 죽은 남편과 아들을 그리는 노래이고, 그 이어도는 환상의 섬이지,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암초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초가 나왔다 사라졌다 해서 이어도와 이미지가 비슷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논점 1. 안보문제를 투표로 정하는 것의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연 투표는 항상 옳을까요? 그리고 투표를 거부한 기지건설 찬성파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논점 2. 남북한 전쟁, 혹은 중국과의 분쟁시에 제주도가 중립을 외치면 제주도 도민의 안전은 자동으로 보장되는걸까요?- 그와 반대로 과거 정부군에 의한 잔인한 학살의 역사를 지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토착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의 섬'을 외치는 가톨릭의 입장을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점 3. 기지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초점을 맞춰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포장하는 보수의 논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논점 4. 시위대가 해군이나 건설업체의 입찰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찾아가는 대신 현장에서 작업 인부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시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위직 공무원이나 작업인부의 권한으로 멈출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화를 할 수 없는 곳에서 대화를 외치고, 두들겨 맞을게 뻔한 곳에서 카메라 액션을 취하러 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네요.
논점 5. (합리성 기준)해군기지 건설시에 이득과 손해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논점 6. (정의 기준)해군기지 건설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사회 정의에 어느 정도로 어긋난걸까요?
논점 7. 항구를 지으면 생태계가 파괴될까요? 아니면 바닷속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속 잘 살아갈까요?
PS. 개인적인 조사라 정확성이 많이 부족하니 혹시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업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