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도 현재 남북 사이에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위기의 직접적 발단을 찾자면 2월 27일 시작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야 어찌됐든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 점령 내용이 훈련 시나리오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2월 2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국방부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2월 28일 ‘해럴드경제’가 인천 모 부대 내무반 사진을 보도한 일은 여러모로 의도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군부대에 기자를 초청해 볼 것도 없는 내무반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도록 한 것은 결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일로 북한은 매우 격앙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성명, 담화가 쏟아졌고 연일 군중대회가 열렸으며, 청장년들의 입대, 복대가 줄을 잇는 등 북한은 전시 분위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정부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3월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는 달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고, 북한이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도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5일에도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도부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또 다시 북한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문제 삼은 내무반 사진과 구호에 대해서도 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 진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같은 날 정승조 합참의장은 각종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를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을 비행했는데 합참 관계자는 북한 응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비행에 앞서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적이 도발하면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출격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북한을 자극하고 올 테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각종 강연을 다니며 북한 체제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킬 책임 있는 부서의 장관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다니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3월 26일을 ‘응징의 날’로 정하고 북한 응징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서해 최전방에서 각종 전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전쟁 선포일’을 지정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증폭시킨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쟁 걱정으로 매일같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2.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 자극에 최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복수’요 ‘응징’이요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켰고, 시시때때로 북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12월 처음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할 때부터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을 무시하고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F-15K로 북한을 폭격했어야 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며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 판단하겠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8월에도 북한 지도부 표적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통일부가 대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해명하여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고, 그 이후 북한 암살조가 자신을 노린다며 이목을 끌었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입버릇처럼 북한 응징을 이야기하며 사병들을 강도 높은 훈련에 내몰아 온갖 군대 내 사고의 원인이 된 인물도 바로 김관진 국방부장관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상대를 자극하여 전쟁위기를 고취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책임을 물어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입안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세 기획자이자 최장수 안보참모, 대북강경노선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김태효 비서관은 2005년 한 좌담회에서 이미 북한을 정밀폭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느니, 정밀폭격은 한 번으로 안 된다느니, 북핵 완전 폐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도 반대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하며 대북강경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정상회담 돈봉투 구걸사건’의 주인공도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남북 사이에 비공개 접촉을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도 김태효 비서관이 매번 뒤집는 바람에 지금의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하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북적대정책의 대표적 인물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3.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대북강경정책 철회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쟁을 바라는가, 평화를 바라는가의 기준점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을 계속 자극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천 모 부대 내무반에 붙여놓은 사진과 구호를 철거하고, 3월 26일로 지정한 ‘응징의 날’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각종 대규모 전쟁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선 정부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괴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두 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한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5.24 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는 전쟁 전야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전쟁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1. 전쟁 위기를 가져온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현재 남북 사이에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위기의 직접적 발단을 찾자면 2월 27일 시작한 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야 어찌됐든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전쟁훈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 점령 내용이 훈련 시나리오에 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2월 2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거족적인 성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국방부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 사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2월 28일 ‘해럴드경제’가 인천 모 부대 내무반 사진을 보도한 일은 여러모로 의도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군부대에 기자를 초청해 볼 것도 없는 내무반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도록 한 것은 결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일로 북한은 매우 격앙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성명, 담화가 쏟아졌고 연일 군중대회가 열렸으며, 청장년들의 입대, 복대가 줄을 잇는 등 북한은 전시 분위기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정부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3월은 천안함 폭침을 응징하는 달이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며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고, 북한이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지도부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5일에도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도부 내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또 다시 북한 지도부를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문제 삼은 내무반 사진과 구호에 대해서도 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 진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같은 날 정승조 합참의장은 각종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를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을 비행했는데 합참 관계자는 북한 응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비행에 앞서 박신규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적이 도발하면 준비된 계획에 따라 즉각 출격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정확히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북한을 자극하고 올 테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각종 강연을 다니며 북한 체제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킬 책임 있는 부서의 장관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다니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3월 26일을 ‘응징의 날’로 정하고 북한 응징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서해 최전방에서 각종 전쟁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전쟁 선포일’을 지정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증폭시킨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전쟁 걱정으로 매일같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2.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 자극에 최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복수’요 ‘응징’이요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켰고, 시시때때로 북한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통해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 12월 처음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할 때부터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교전규칙을 무시하고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F-15K로 북한을 폭격했어야 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분명하며 이를 국방백서에 넣을지 판단하겠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8월에도 북한 지도부 표적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통일부가 대신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해명하여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고, 그 이후 북한 암살조가 자신을 노린다며 이목을 끌었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입버릇처럼 북한 응징을 이야기하며 사병들을 강도 높은 훈련에 내몰아 온갖 군대 내 사고의 원인이 된 인물도 바로 김관진 국방부장관입니다. 진정한 안보는 상대를 자극하여 전쟁위기를 고취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책임을 물어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의 입안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세 기획자이자 최장수 안보참모, 대북강경노선의 핵심 인물이 바로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김태효 비서관은 2005년 한 좌담회에서 이미 북한을 정밀폭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느니, 정밀폭격은 한 번으로 안 된다느니, 북핵 완전 폐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도 반대한다느니 하는 폭언을 하며 대북강경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정상회담 돈봉투 구걸사건’의 주인공도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남북 사이에 비공개 접촉을 통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도 김태효 비서관이 매번 뒤집는 바람에 지금의 남북관계가 이처럼 험악하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북적대정책의 대표적 인물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사퇴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3.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대북강경정책 철회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쟁을 바라는가, 평화를 바라는가의 기준점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을 계속 자극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천 모 부대 내무반에 붙여놓은 사진과 구호를 철거하고, 3월 26일로 지정한 ‘응징의 날’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각종 대규모 전쟁훈련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선 정부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괴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두 선언을 부정하고 폐기한 것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5.24 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는 전쟁 전야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전쟁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년 3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