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관리하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뇌병변장애 3급이신분이십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시고, 결혼은 하지 않으셔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모두 중풍으로 사망하시고 이분도 현재 중풍과 뇌경색 등의 질병이 계속되다가 결국 최근 주위 이웃의 도움(경제적부분, 이동부분)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거주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라서 주인분이 이분의 사정을 아시니까 월세를 받지 않고 계시구요. 일용직으로 근로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지만 지금은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실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이웃분들 간의 정이 두터워 주1회정도 반찬을 해서 갖다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웃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영양을 챙긴다거나 배를 채울만큼의 양은 힘들구요. 또한 소득이 없으니 공과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체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180만원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큽니다. 이 분의 경우 근로능력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하셨습니다. 차는 이분이 타고 다니시지 않고, 이분의 사촌동생이 오래전(10~20년정도) 사업실패로 인해 이분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시고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 현재 상황에서 찾아 다닐수도 없는데 과태료 등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012년 3월 12일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나온 상태이구요. 이로 인해 사촌동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친인척 이라 도난신고를 해도 신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해 보았더니 이와 관련된 소송을 장애인 혜택으로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입증되어야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은 인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으시고 사촌동생의 이름을 아는 정도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 상황이구요. 정말 사정이 딱하신 분입니다. 이런분이 기초생활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계시니 답답하네요.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해결되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도록 돕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이 분 쫌 도와주세요 !!
**추천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관리하면서 제가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뇌병변장애 3급이신분이십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이시고, 결혼은 하지 않으셔서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모두 중풍으로 사망하시고 이분도 현재 중풍과 뇌경색 등의 질병이 계속되다가
결국 최근 주위 이웃의 도움(경제적부분, 이동부분)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거주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도 못내는 상황이라서 주인분이 이분의 사정을 아시니까 월세를 받지 않고 계시구요.
일용직으로 근로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지만 지금은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실 잘 사는 동네는 아닌데 이웃분들 간의 정이 두터워 주1회정도 반찬을 해서 갖다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웃분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영양을 챙긴다거나 배를 채울만큼의 양은 힘들구요.
또한 소득이 없으니 공과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체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180만원 정도 연체된 상황에서 의료비에 대한 지출도 큽니다.
이 분의 경우 근로능력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하셨습니다.
차는 이분이 타고 다니시지 않고, 이분의 사촌동생이 오래전(10~20년정도) 사업실패로 인해
이분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시고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 현재 상황에서 찾아 다닐수도 없는데 과태료 등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012년 3월 12일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나온 상태이구요.
이로 인해 사촌동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친인척 이라 도난신고를 해도 신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해 보았더니
이와 관련된 소송을 장애인 혜택으로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입증되어야 소송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은 인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으시고
사촌동생의 이름을 아는 정도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저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 상황이구요.
정말 사정이 딱하신 분입니다.
이런분이 기초생활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계시니 답답하네요.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해결되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도록 돕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