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여론몰이와 야권연대에 활용했던 한미 FTA 전면폐기 주장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FTA 재협상만이 간신히 민주당의 7번째 비젼의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됐고,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공약은 아예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21일 총선 7대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충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을 선정했다.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정책은 일절 없었고 마지막 비전의 많은 정책 중 하나로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 관철’한다는 내용이 끼어 있었을 뿐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4.11 총선 10대 어젠다’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두가지 사안을 10대 총선 공약에서 뺀 바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극렬하게 주장했던 공약을 빼거나 위축시킨 것에 대한 배경에는 여론 악화와 역풍에 의한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는 야권이 찬성에서 반대로 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말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시작버튼을 눌러 놓고는 다른 사람이 누른 양 비난해 왔다. 또 지난 2월 한명숙, 이정희 등 야당 대표들은 주한 미 대사관으로 달려가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미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한미FTA 협정문은 종료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야권의 헛발질에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재협상으로 말을 바꾼 바 있다.
사실상 총선에서 이들이 FTA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한다고 해도 협상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즉 총선에서의 FTA 폐기 주장은 표 얻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이 53.8%로 과반이 넘었고 반대는 33.9%에 그쳤다.
또 한미FTA를 폐기하면 한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50.5%,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33.2%였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뒤 한미FTA를 폐지하겠다고 하거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이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여론이 한명숙 대표 등 친노세력들의 말바꾸기를 집중 공략하는 상황에서, 여론까지 나빠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슈화 시켜봤자 손해만 커질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소위 ‘고대녀’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가 하면 이를 두둔해준 소설가 공지영도 따가운 화살을 맞았다.
중국의 이어도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데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 과거 제주도민을 설득하겠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했던 한명숙 대표 등의 말바꾸기도 화제가 되며 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민의 55.8%가 찬성, 31.3%가 반대라고 답한 바 있다.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려면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영향 탓인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다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예측을 불허하는 막상막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FTA-해군기지 총선 정책서 뺀 이유
민주당, FTA-해군기지 총선 정책서 뺀 이유
“여론 악화에 역풍 맞을라”… 전면 폐기 주장할 땐 언제고
민주통합당이 여론몰이와 야권연대에 활용했던 한미 FTA 전면폐기 주장이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FTA 재협상만이 간신히 민주당의 7번째 비젼의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됐고,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공약은 아예 빠져 있었다.
민주당은 21일 총선 7대 비전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확충 ▲평화·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MB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을 선정했다.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정책은 일절 없었고 마지막 비전의 많은 정책 중 하나로 ‘한미 FTA는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재협상 관철’한다는 내용이 끼어 있었을 뿐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4.11 총선 10대 어젠다’에서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이 두가지 사안을 10대 총선 공약에서 뺀 바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극렬하게 주장했던 공약을 빼거나 위축시킨 것에 대한 배경에는 여론 악화와 역풍에 의한 당 지지율 하락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는 야권이 찬성에서 반대로 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말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시작버튼을 눌러 놓고는 다른 사람이 누른 양 비난해 왔다. 또 지난 2월 한명숙, 이정희 등 야당 대표들은 주한 미 대사관으로 달려가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미국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엔 한미FTA 협정문은 종료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야권의 헛발질에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보도들이 나오자 재협상으로 말을 바꾼 바 있다.
사실상 총선에서 이들이 FTA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한다고 해도 협상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 즉 총선에서의 FTA 폐기 주장은 표 얻기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이 53.8%로 과반이 넘었고 반대는 33.9%에 그쳤다.
또 한미FTA를 폐기하면 한국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50.5%,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33.2%였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뒤 한미FTA를 폐지하겠다고 하거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이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과 여론이 한명숙 대표 등 친노세력들의 말바꾸기를 집중 공략하는 상황에서, 여론까지 나빠진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이슈화 시켜봤자 손해만 커질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도 마찬가지.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소위 ‘고대녀’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가 하면 이를 두둔해준 소설가 공지영도 따가운 화살을 맞았다.
중국의 이어도 침략을 막아내고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데 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 과거 제주도민을 설득하겠다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했던 한명숙 대표 등의 말바꾸기도 화제가 되며 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민의 55.8%가 찬성, 31.3%가 반대라고 답한 바 있다.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당신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려면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영향 탓인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다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예측을 불허하는 막상막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최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