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6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에 대해 "의거(義擧)"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번이나 소환을 거부한 김 의원을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국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은 18대 국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고 "한미 FTA는 폐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뿌렸다고 해서 기소한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형법은 최루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136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138조) 특수 공무방해죄(144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정당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법부의 심장인 본회의장에 최루가스를 퍼뜨리며 동료 의원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무슨 영웅담이라도 되는 듯 당 대표가 '의거'라고 감싸고 나서는 건 제 손으로 입법부를 허무는 헌법 파괴 행위다.
김 의원은 자신이 몸담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넉 달간 깔아뭉갰다. 김 의원은 그 기간 FTA 반대 시위장에 뻔질나게 얼굴을 내밀며 최루탄을 터뜨린 자신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심정'에 비유해 두 의사(義士)를 욕보였다. '반미(反美) 자주화'를 주문(呪文)처럼 외며 한미 FTA를 하면 곧 미국 식민지가 될 것처럼 떠드는 시대 착오자들의 눈엔 선진국 같았으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추방됐을 김 의원의 행동이 영웅적 행위로 비칠는지도 모르겠다.
FTA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FTA에 도전하는 건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 반경을 한 뼘이라도 더 넓히는 길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진보당이 이 길에 반대할 순 있다. 그렇다고 최루탄 테러 의원을 계속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구국(救國) 의거 활동에 빗대는 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진보당은 이런 염치없는 짓만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진보당, 최루탄 의원을 안중근·윤봉길 義士에 비유 말라
진보당, 최루탄 의원을 안중근·윤봉길 義士에 비유 말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6일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의 행동에 대해 "의거(義擧)"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번이나 소환을 거부한 김 의원을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국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은 18대 국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이고 "한미 FTA는 폐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뿌렸다고 해서 기소한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형법은 최루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136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경우(138조) 특수 공무방해죄(144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은 정당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법부의 심장인 본회의장에 최루가스를 퍼뜨리며 동료 의원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를 무슨 영웅담이라도 되는 듯 당 대표가 '의거'라고 감싸고 나서는 건 제 손으로 입법부를 허무는 헌법 파괴 행위다.
김 의원은 자신이 몸담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요구를 넉 달간 깔아뭉갰다. 김 의원은 그 기간 FTA 반대 시위장에 뻔질나게 얼굴을 내밀며 최루탄을 터뜨린 자신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심정'에 비유해 두 의사(義士)를 욕보였다. '반미(反美) 자주화'를 주문(呪文)처럼 외며 한미 FTA를 하면 곧 미국 식민지가 될 것처럼 떠드는 시대 착오자들의 눈엔 선진국 같았으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추방됐을 김 의원의 행동이 영웅적 행위로 비칠는지도 모르겠다.
FTA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FTA에 도전하는 건 그것이 우리 경제 활동 반경을 한 뼘이라도 더 넓히는 길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진보당이 이 길에 반대할 순 있다. 그렇다고 최루탄 테러 의원을 계속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구국(救國) 의거 활동에 빗대는 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진보당은 이런 염치없는 짓만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