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안"

김병욱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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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성남 분당을)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한국판워터게이트'로 대통령 탄핵사안이라고 31일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 "KBS노조가 공개한 문건에는 `BH 진행사건' `BH하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BH'(블루하우스)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국민 앞에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병욱 후보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 탄핵사안"

 

또한 “이 지역출신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자 전 대통령 실장인 임태희 본인과 그의 측근이 불법사찰·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 직원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실을 지난해 초 파악했지만 이 전 실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김병욱 성남시 분당을 야권단일후보는 이어 "공직자 비위 사실이나 의혹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 분야 인사를 대상으로 사찰이 진행됐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공권력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범죄행위인 만큼 검찰은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병욱 후보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이제 심판이 필요한 시기"라며 "빼앗긴 4년 이제 투표로서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MB정권 불법민간사찰, 이명박과 임태희 반드시 심판 받아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2619건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KBS 새 노조의 폭로를 통해 공개되면서 MB정권의 극악무도한 불법 민간사찰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이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MB정권의 독선과 불법, 그리고 막가파식 권력남용의 전형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히, 증거인멸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및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된 시점의 청와대 주요인사에 대한 조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증거 인멸 시도가 자행됐고, 현재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BH(청와대)하명’이란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물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 수사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선 수사에서 보여준 몸통짜르기식의 국민기만 수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관련자는 물론 상부 보고자로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 검찰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19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MB정부의 불법민간사찰의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MB정부와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