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감찰, 나쁜 감찰 따로 있나보죠?

하몽 · 2012-04-03T14:24:54+09:00

착한 감찰, 나쁜 감찰 따로 있나보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30 KBS 새노조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부터 3년 동안 이뤄진 사찰이라며 2,619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확인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2,200여 건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400여 건이며 이 중에서도 문서 형태로 된 문건은 120건 정도”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공개된 문건들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 검찰이 2010년 수사 때 이미 입수해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의 사안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은 문건이었다.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KBS 새노조도 당초 보도된 내용의 오류를 인정하였고 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작성한 문건은 합법적 감찰자료이고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 사찰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때인 경찰대 교수, 무궁화클럽, 화물연대 동향 파악 등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200여건 전부가 합법적 감찰자료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내가 하면 착한 감찰이고 남이 하면 나쁜 사찰인가? 민간인사찰논란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동일한 기능을 했던 과거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동향 파악이 이뤄진 것으로 어느 정부도 민간인 사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전, 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주장대로 착한 감찰이었다면 전, 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면 좋은 일 아닌가? 그에 앞서 KBS 새노조에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도 없이 폭로한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국민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사찰논란은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단순히 이번 정권만 조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시간과 성역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파악하고 사찰과 감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털어버려야 할 구태는 이번 기회에 버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