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와 민주통합당이 "MB 정부 총리실의 사찰 증거"라고 공개했던 2600여건의 문건이 사실은 그 대부분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것임이 밝혀졌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벌여왔던 은밀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의 실상이 자뻑에 의해 그 전모를 드러낸 것이다.
거기엔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모 회장을 비롯한 여러 민간인과 200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반노(反盧)진영에 섰던 김영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의 활동을 추적해온 내용,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 결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측은 그것이 '경찰에 의해 보고된 것'이고, '대부분 적법한 감찰 문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드러낸 내용에 의하면 그건 민주통합당측 일방의 주장일 뿐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그것이 민주통합당 말대로 '경찰에 의해 보고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로 여겨진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경찰이란 광범위한 조직을 이용해 국민생활 세세한 곳까지 일일이 다 감시해 왔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말로는 '개혁'과 '양심', '국민참여정치'를 떠들어왔던 지난 노무현 정권이 실상은 국민생활 전반을 은밀히 감시하고 추적해온 정보정치, 경찰국가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너무 충격적이고 아연한 일이다.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민간인 사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시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참회,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측의 태도를 보면 조금의 반성이나 참회의 기미조차 없는 것 같다.
반성과 참회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방적이고 부도덕한 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이 자행돼왔던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그걸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큰소리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여러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측의 제안 대로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現前 정권들의 사찰 실상을 낱낱히 밝혀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정권에 의한 불법·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 사찰 실상이 더 충격적이다
노무현 정권 사찰 실상이 더 충격적이다
KBS노조와 민주통합당이 "MB 정부 총리실의 사찰 증거"라고 공개했던 2600여건의 문건이 사실은 그 대부분 노무현 정권 시절의 것임이 밝혀졌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벌여왔던 은밀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의 실상이 자뻑에 의해 그 전모를 드러낸 것이다.
거기엔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모 회장을 비롯한 여러 민간인과 200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반노(反盧)진영에 섰던 김영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의 활동을 추적해온 내용,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 '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 등 결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측은 그것이 '경찰에 의해 보고된 것'이고, '대부분 적법한 감찰 문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드러낸 내용에 의하면 그건 민주통합당측 일방의 주장일 뿐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그것이 민주통합당 말대로 '경찰에 의해 보고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로 여겨진다.
지난 노무현 정권이 경찰이란 광범위한 조직을 이용해 국민생활 세세한 곳까지 일일이 다 감시해 왔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말로는 '개혁'과 '양심', '국민참여정치'를 떠들어왔던 지난 노무현 정권이 실상은 국민생활 전반을 은밀히 감시하고 추적해온 정보정치, 경찰국가의 전형이었다는 사실은 실로 너무 충격적이고 아연한 일이다.
정권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불법적이고 보복적인 민간인 사찰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시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참회,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측의 태도를 보면 조금의 반성이나 참회의 기미조차 없는 것 같다.
반성과 참회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방적이고 부도덕한 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이 자행돼왔던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그걸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큰소리칠 수 있단 말인가?...
자꾸 여러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측의 제안 대로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現前 정권들의 사찰 실상을 낱낱히 밝혀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정권에 의한 불법·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