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끝에 ISJ(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이 승리하였다.
화나죠? 욕 나오죠?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질문의 대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실태에 관한 글을 쓸건데요,
재미?없을 것 같네요, 길 것 같구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읽어주세요. 우리의 독도를 지킬 수 있게!
--------------------------------------------------------------------------------------아래 내용은 TBC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국제사법재판소(ICJ)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재판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해 주는 곳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도서명운동도 하면 안되고 너무 큰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그런데 이미 벌써 분쟁지역이라고 알고 있네요...ㅠ
그럼 만약!! 독도문제가 ICJ까지 간다면!!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하겠죠?
ICJ의 판결은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과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당사국이 불응하면 재판은 열릴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가 불응하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구요?
이 다큐에서는 '독도 인 더 헤이그' 라는 소설로 예를 듭니다.
일본이 군함으로 독도를 둘러 쌉니다. 그러면 무력분쟁처럼 되는 것이고,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보리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UN가입국이니 당연히 안보리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재판에 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죠.
모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기록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대는 근거는 대부분 고문헌, 고지도 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하는데.... ICJ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실효적 지배'라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 기관의 행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온전한 주권의 행사 등이 실효적 지배를 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섬을 누가 관리했느냐? 라는 것이죠. 실제로 ICJ에서 실효적 지배로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나라가 섬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판결된 페드라브랑카 섬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더 가깝고, 말레이시아의 전신인 술탄 왕조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던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ICJ는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의 영토입니다. 바로 실효적 지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위 바위에 등대와 통신시설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이 세운 등대를 독립 후 100년 넘게 싱가포르에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해양사고도 조사하고, 방문자도 관리하고 해군통신장비도 설치합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무 것고 한게 없었죠. ICJ는 싱가포르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본 것이고, 분명 예전에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던 것은 확실하나 주권이 싱가폴로 이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섬의 원래 주인이,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재판에서 실효적 지배의 증거라 제시 할 수 있는 것
-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 오키 섬에서 독도 어업 허가서 발행(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음)
- 시마네현에 독도 광물 채굴권에 관한 문서에 대한 재판이 있었음(일본이 독도에 관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
- 시마네현에서 독도 연구 중
- 1905년 이전부터 물개잡이 어로(행정관청이 허가, 세금 부과, 영업권 양도/양수 인가)
등등.... 더 많음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
- 1952년 평화선 설정
-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설치
- 1998년 유인등대 설치
- 2005년 독도의 달 제정 조례안 가결
그리고 방파제, 관광지 개발사업과 독도이용기본계획, 3년 전 발표한 28가지의 독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에 방파제? 없어요 말만 하고 안지었고요, 28가지의 독도 사업중 실행 된 것은 주민 숙소 등 극히 일부, 전체 예산에 3%(1조82억 중 290억)만 집행되었습니다. 맨날 말만 해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영토였던 것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 하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해 2005년 제정된 법률이 독도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고, 독도 문제를 개별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기 떄문에,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환경부는 생태자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효적 지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중심이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실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한다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 바로 알기를 바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 다큐를 보고 야자 안하는 날이라 그냥 판에다가 알리려고 글 쓰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끝에 ISJ(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이 승리하였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손으로 독도를 지킵시다!!!
p.s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하시는 높으신 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업계획 발표하고 추진 안하는것좀 그만 두세요. 바를 정에 둘 치자를 써서 정치입니다. 만물이, 사람이 제자리에 있게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둘 수 없다면 당신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말 좀 그만하고 행동을 좀 하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라고요--
독도는 이제 일본땅?!(한국인이라면 필독!!!)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끝에 ISJ(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이 승리하였다.
화나죠? 욕 나오죠?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요?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질문의 대답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실태에 관한 글을 쓸건데요,
재미?없을 것 같네요, 길 것 같구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읽어주세요. 우리의 독도를 지킬 수 있게!
--------------------------------------------------------------------------------------아래 내용은 TBC특별기획 '독도, 법정에 서다'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국제사법재판소(ICJ)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재판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해 주는 곳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독도가 분쟁지역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도서명운동도 하면 안되고 너무 큰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말..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그런데 이미 벌써 분쟁지역이라고 알고 있네요...ㅠ
그럼 만약!! 독도문제가 ICJ까지 간다면!!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야하겠죠?
ICJ의 판결은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법원과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당사국이 불응하면 재판은 열릴 수 없습니다.
즉 일본이 난리를 쳐도 우리나라가 불응하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구요?
이 다큐에서는 '독도 인 더 헤이그' 라는 소설로 예를 듭니다.
일본이 군함으로 독도를 둘러 쌉니다. 그러면 무력분쟁처럼 되는 것이고,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보리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UN가입국이니 당연히 안보리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재판에 응하게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죠.
모두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기록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대는 근거는 대부분 고문헌, 고지도 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야 하는데.... ICJ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실효적 지배'라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 기관의 행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 온전한 주권의 행사 등이 실효적 지배를 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섬을 누가 관리했느냐? 라는 것이죠. 실제로 ICJ에서 실효적 지배로 원래 주인이 아닌 다른 나라가 섬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 판결된 페드라브랑카 섬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섬은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더 가깝고, 말레이시아의 전신인 술탄 왕조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던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ICJ는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페드라브랑카는 싱가포르의 영토입니다. 바로 실효적 지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위 바위에 등대와 통신시설이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이 세운 등대를 독립 후 100년 넘게 싱가포르에서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해양사고도 조사하고, 방문자도 관리하고 해군통신장비도 설치합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무 것고 한게 없었죠. ICJ는 싱가포르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본 것이고, 분명 예전에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던 것은 확실하나 주권이 싱가폴로 이전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섬의 원래 주인이,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적 지배'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재판에서 실효적 지배의 증거라 제시 할 수 있는 것
-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
- 오키 섬에서 독도 어업 허가서 발행(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음)
- 시마네현에 독도 광물 채굴권에 관한 문서에 대한 재판이 있었음(일본이 독도에 관한 재판을 했다는 것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
- 시마네현에서 독도 연구 중
- 1905년 이전부터 물개잡이 어로(행정관청이 허가, 세금 부과, 영업권 양도/양수 인가)
등등.... 더 많음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
-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 41호
- 1952년 평화선 설정
-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설치
- 1998년 유인등대 설치
- 2005년 독도의 달 제정 조례안 가결
그리고 방파제, 관광지 개발사업과 독도이용기본계획, 3년 전 발표한 28가지의 독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에 방파제? 없어요 말만 하고 안지었고요, 28가지의 독도 사업중 실행 된 것은 주민 숙소 등 극히 일부, 전체 예산에 3%(1조82억 중 290억)만 집행되었습니다. 맨날 말만 해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영토였던 것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 하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해 2005년 제정된 법률이 독도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고, 독도 문제를 개별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기 떄문에,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환경부는 생태자원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효적 지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중심이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실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한다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 바로 알기를 바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 다큐를 보고 야자 안하는 날이라 그냥 판에다가 알리려고 글 쓰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끝에 ISJ(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되었고,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은 일본이 승리하였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손으로 독도를 지킵시다!!!
p.s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하시는 높으신 분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국민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업계획 발표하고 추진 안하는것좀 그만 두세요. 바를 정에 둘 치자를 써서 정치입니다. 만물이, 사람이 제자리에 있게 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둘 수 없다면 당신들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총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말 좀 그만하고 행동을 좀 하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