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길목에서 저질 ‘포퓰리즘 장사꾼’ 솎아내야

넝쿨째굴러온당신 · 2012-04-06T08:39:43+09:00

총선 길목에서 저질 ‘포퓰리즘 장사꾼’ 솎아내야 국가 재정이 정치권 복지공약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266개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자체 복지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린 결론이다. 앞서 2월20일 1차 복지TF는 5년간 추가 비용이 220조∼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 예상 비용이 한 달여 만에 48조원 늘어난 것이다. 어제 추계는 향후 인구 고령화와 지방재정 부담 등 외형 변수를 고려치 않은 최소치다. 그런데도 여야가 소요 비용으로 제시한 75조(새누리당)∼160조원(민주당·여유재원 각 14조원 제외)을 크게 웃돈다. 최대 추정치는 훨씬 많아질 것임이 틀림없다. 재정부는 “복지공약은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내놓은 법인·소득세 증세, 세출 구조조정, 사회보험 개편 등의 조달 방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자명하다. 정치권에서 세목 신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폭적인 증세와 국채 발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녀와 손자녀 세대에게로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우리 재정형편상 감당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문제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800조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연평균 14.6%에 달해 재정건전성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처지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국인 것이다. 정치권은 이런 재정 여건이나 미래 후유증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어제도 온갖 선심 보따리를 들고 유세장을 누볐다. 복지천국은 없다.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현란한 수사로 천국행 티켓을 팔겠다고 야단이다. 유권자가 납세자의 자세로 두 눈을 부릅뜨는 수밖에 없다. 복지공약의 대금청구서가 집으로 날아들기 전에 4·11총선에서 최소한 저질 ‘포퓰리즘 장사꾼’만이라도 솎아내야 한다.

넝쿨째굴러온당신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