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가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부지 인근 방파제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교단내 정치적 행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셨고, 김계춘(도미니코) 신부님께서도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은 일치를 이룬다"시며 "제주해군기지 정치쇼를 중단하고 차라리 북한 인권과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일침을 가하셨지만 추기경과 원로들의 교도권(敎導權)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이비 종교인들(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고 하죠..?)은 지금도 강정에 내려가 반목과 대립, 분열과 폭력을 획책하며 "마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뉴스나 현지 지인들을 통해 들어왔던 현장의 실태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졸필이나마 다시 이렇게 열심히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미 그 필요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웹 검색 등을 통해 이 글을 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명명백백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반대세력의 사실관계 왜곡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art. 1. 우민(愚民)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구럼비 바위 등 환경 파괴 논란부터 미국 MD(Missile Defense)의 전진기지설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들 논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민(愚民)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 형성에 가장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SNS 이용자 분들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논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반대나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논란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문제제기 : 제주는 평화의 섬인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는 곧 미군의 핵기지이자 MD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전쟁이 나면 평화의 섬 제주는 전쟁의 섬으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 사실은 하와이, 싱가포르, 나폴리, 시드니.. 제가 나열한 이들 지명에서 어떤 것이 나열되십니까? 대부분 세계적 휴양지, 또는 세계 3대 미항 등을 연상하시며 평화로움과 안락함, 따뜻함 등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들 섬에서 전쟁이나 파괴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신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들 항구(또는 섬)은 세계적 휴양지이자 세계 3대 미항 중 일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 싱가포르 창이항(좌측 상단, 사진저작권자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편집장님), 이탈리아 나폴리항(좌측 하단), 호주 시드니항(사진 우측)
아시다시피 창이항은 동남아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인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세계적 크루즈 기항지이자 싱가포르 해군 최대의 기지가 있는 "민군 복합항구"이며, 이탈리아의 나폴리항은 세계적 미항이자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인데,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이탈리아 해군 최대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이자 예전에는 미 해군도 주둔했던 항구입니다. 시드니항 역시 세계 3대미항 하나이자 대규모 요트 선착장이 들어선 휴양지인데요, 여기에도 호주 해군의 주력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평화의 섬이 파탄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제주해군기지 = 미군기지"설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미 해군 제 7함대인데, 이들은 이미 일본 요코스카에 490여만 평, 제주도와 가까운 사세보에 200만평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9만평, 그것도 면적의 상당 부분이 크루즈 부두 시설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최소한의 정비 지원시설만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이 들어올 이유도, 공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 그림은 美 미사일 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가 미 하원에 제출한 자료로써,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MD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지스함은 탄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는 있지만, 요격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레이더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함정에 막대한 예산을 따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를 별도로 구입, 장착하기 때문에 돈 많은 미군도 MD가 가능한 이지스함은 21척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6척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San Diego, Pearl Harbor, Yokosuka 등에 모항(母港)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계획도 없을 뿐더러, 제주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와 서해 지역은 유사시 중국의 대함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미 해군도 NGZ(No-go-zone)으로 지정해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발사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최단 코스 비행을 위해 북극권으로 궤도를 잡기 때문에 제주도 인근 공역으로 날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주도에서 북극권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미군기지, 핵 기지, MD기지" 주장은 모두 100% 거짓말입니다.
▶ 문제제기 : 제주해군기지를 건설부지에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적 희귀 연산호 군락 서식지이며, 구럼비 바위 역시 UNESCO가 지정한 절대보존지역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유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것은 환경을 짓밟는 야만행위이다.
☞ 사실은 "08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된 민군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해저지질은 모래밖에 없어 연산호 군락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해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작년 7월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야5당 보좌관들이 직접 수중 탐사에 나섰으나 연산호 군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산호 군락 및 UNESCO가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 보존지역은 사업부지 외곽선을 기준으로 최소 1.1 ~ 5.8km 떨어진 곳에 이격되어 해군기지 건설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연산호 얘기나 UNESCO 관련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죠.
▲ 이 분은 과연 구럼비가 뭔지 알고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이 싫어서 이러는걸까요?
구럼비 바위 역시 제주도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자연 해안선 총길이 374.69km 전 해역에서 널리고 널린 일반적인 해안 노출암 중 하나로써, 강정마을 앞바다에만 있는 희귀지형이 전혀 아닌데 단지 "구럼비"라는 어감상 듣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반대 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선사시대 유적 역시 문화재청이 작년 11월까지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원형보존이 필요한 717평 지역을 제외한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공사부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주장대로 공사 예정지 전체에 유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 문제제기 : 해군은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선전하지만, 선회장 크기가 작아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입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제주도와 지역 주민을 해군이 기만한 것이다.
☞ 사실은 일단 그 15만톤급 크루즈선이라는 것이 동북아시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겁니다. "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중인 크루즈선은 약 345척인데, 이 가운데 15만톤급 이상은 단 7척(Royal Caribbean社 5척, Norwegian Cruise社 1척, Carnival Corporation社 1척)으로 이들 모두 지중해 및 카리브해 노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은 선체 측면에 별도의 추진기(Thruster)를 장착, 저렇게 작은 부두에도 무리없이 접,이안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중인 크루즈선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기항지로 하는 25,000 ~ 80,000톤급 규모가 대부분이며, 아시아 최대의 크루즈선인 Diamond Princess(116,000톤)號 역시 15만톤을 넘지 않습니다. 즉,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제주에 기항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정부와 해군에서 15만톤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현재 취항 중인, 그리고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취항할 크루즈선 규모의 최대치가 15만톤이었기 때문이며, 근미래에 취항 가능성이 있는 모든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반대측(특히 제주도지사를 중심으로)에서 "15만톤급 기항 불가론"을 들고 나오자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추천, 야당 및 제주도, 반대세력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교에 시뮬레이션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남방파제와 서방파제에서 모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안전하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대측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반대측(특히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조작되었다며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해군측이 양측이 모두 배석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하자는 제안을 해오자 검증 장소에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공동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동 검증에서 정부 측의 주장이 명명백백 사실로 드러나면 그들의 주장이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탄로날테니까요.
▶ 문제제기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해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장이야말로 강정 주민과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꺽어 넘긴 왜곡의 극치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제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첫 여론조사 이래 지금까지 의뢰 기관이나 조사 기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가 조사를 하든지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이겼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후보지 선정 건의를 제출할 때도 도민들은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많았고, 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찬성 56.0%, 반대 34.4%로 찬성 여론이 더욱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정부와 해군은 2007년 8월 20일 마을주민 725명이 참여해 680명이 반대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동년 4월 26일 강정마을 주민 110명이 참석해 87명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자면 그럴싸 합니다만 진상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4월 26일 임시총회 당시 임시총회(당시 마을회장 윤태정) 이후 마을회장을 맡게된 강동균 씨가 어업보상금 및 토지보상 액수에 대해 마을 주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반대 여론을 이끌어 낸 것이었지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태정 前 마을회장 등 찬성 주민들은 8월 20일 임시총회 당시에도 695명의 주민이 서명한 찬성 서명서를 확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 일대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고, 주민들에게 2년치 어업 보상비를 실비로 지급(총액 642억원)하겠다고 밝히자 주민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반대측 언론(소위 진보언론)에서는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200여명을 닥치는대로 폭행하고, 연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행자 200여명 가운데 실제 강정마을 주민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진보단체를 통해 유입된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1,500여명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680여명은 다 어디가고 2명만 남았을까요?
▲ 기물 파괴 및 재물 손괴, 경관 폭행 등 무법 천지가 된 강정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은 "외부세력"이지 강정마을 주민이나 해군, 경찰이 아닙니다.
Part. 2. 제주해군기지, 꼭 지어야 돼?
역사나 국제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흔히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接點)이며,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요충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중원(中原)」이 곧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 곳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의 지배자로 통했던 19세기초 대륙세력의 전성기 때 까지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한반도는 그저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습니다만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서구 국가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이 개국하여 본격적인 근대화에 나서기 성공한 19세기말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개화(開化)를 촉발시켰던 아편전쟁과 페리호 사건은 본질적으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굴복 시키고 그들의 문물을 대륙 세력에게 전파(엄밀히 말하자면 시장 개척이 되겠지만..)한 사건입니다. Alfred T. Mahan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무역을 지배하며, 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Mahan 제독의 이론에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작은 네덜란드는 바다를 장악해 세계를 호령했고, 영국 역시 바다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했고, 미국도 바다를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혔으니까요. 하물며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양력 확장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반해 주변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중국 항공모함 스랑(施琅), 일본 16DDH와 22DDH 경항공모함, 러시아 극동함대 Mistral급 강습상륙함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 급격히 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가며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면 주변국을 깔보고 걸핏하면 군사를 일으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습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는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역시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2척의 항모형 상륙함을 극동 함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2015년 이후 취역할 신형 원자력 항공모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정 배치하겠다고 천명하며 이 지역 군비 증강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 강대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적으로 호위함과 잠수함,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경제력에서 뒤지는 태국은 급기야 스웨덴에게 "닭을 대량 공급할테니 전투기를 달라"며 물물교환으로 전투기를 들여오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의 침략적 습성을 잘 알고, 수 세기간 당해왔던 이들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중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게 남사군도와 관련해 영토 분쟁을 시작했고, 작년에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어도와 제주 남방 해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침략의 마수를 뻗쳐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해군력이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을 뿐더러, 군비 증강에 힘을 보태야 할 일부 정치인들마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는 정신나간 망언을 짓껄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 자원 탐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제주 서남해 해역에는 천연가스 및 원유 약 72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100~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주 남방 대륙붕 지역에는 각종 지하자원 230종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젖줄인 셈입니다.
▲ 제주해군기지는 이어도는 물론 북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감제(瞰制)가 가능한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적의 위협은 점점 커져 가는데 전력이 형편 없고, 당분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라도 활용해서 적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병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님께서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활용해 13척으로 333척을 격파했듯이, 또한 도고 헤이아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이 길목을 틀어막아 발틱 함대에 비해 열세에 있던 일본연합함대 전력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듯이 요충지를 선점하고 미리 준비된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한다면 전력의 열세인 측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해군력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만, 당장 그럴 예산이 없다면 우리에게 최선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연예계의 니체"인 김제동씨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중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적이 파괴하기 전에 아군이 선제파괴하는 것"이며, 그 행위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좀먹는 반역 행위로써,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입니다.
Part. 3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실체
오늘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부지에는 외지의 반대 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반대 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화」, 「인권」, 「환경」,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5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속성과 반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대목적
일반군중형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주변 여론에 이끌려 무조건적인 동참하는 군중심리의 형태
대중인기영합형
이슈에 대해 뭔가 아는 척 발언하여 "개념인" 대접 받고 인지도와 인기를 올리려는 형태
종북좌파형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유발해 남한 사회의 붕괴를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종북 형태
전문직업형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이슈를 띄우고, 이를 통해 먹고사는 전문 직업 형태
단순생계형
전문직업형을 따라 움직이며 급여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며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서는 형태
일반 대중형 :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건설 당위성이나 논란이 일고 있는 MD문제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반 국민을 지칭하며, 반대 세력이 "이것이 평화이고 곧 진보이며, 찬성하면 개념인,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라고 선동하면 "그런가보다"고 휩쓸리는 유형이 해당됩니다.
대중인기영합형 :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른바 "개념인"인 것처럼 발언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얻으려는 유형으로, 개그맨 김제동 씨나 김미화 씨, 탤런트 김여진 씨, 소설가 공지영 씨와 최근 해적녀로 뭍매를 맞은 김지윤 씨 등이 이런 사람들이죠.
종북좌파형 : 오늘 방파제에서 추락한 문정현 신부 등 주로 한국진보연대나 범민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합진보당내 舊 민주노동당 세력 등에 소속된 유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불법 입북해 김일성 묘를 참배하고 충성맹세까지 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미 FTA에서부터 광우병 파동, 여중생 사건 등 모든 이슈를 반정부 폭력 시위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혁명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형 : 한미 FTA 반대시위, 광우병 파동, 여중생 장갑차 사건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최선봉에 서서 시위를 주도하고 이슈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각종 시민단체를 내세워 기부금 수익을 내고, 강연회를 열고, 책을 출간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 혼란을 유발해 이를 통해 먹고 사는 전문 직업꾼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단순생계형 : 전문직업형을 따라 월급이나 숙식비,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활동하는 사람들로, 한미연합훈련할 때 미군 훈련장 앞에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나,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5~6만원의 일당을 받고 숙식 및 교통비 일체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기 목적은 다르지만 그들 주장대로 평화나 인권, 환경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 반대 세력 중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직업형과 종북좌파형, 대중인기영합형입니다. 전문직업형과 종북좌파형이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이슈화하면 대중인기영합형이 나서 이를 SNS나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부나 일반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내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D가 vCJD로 둔갑했던 광우병 파동의 경우 MBC PD 수첩의 보도 등 이들 세력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고하고 어린 학생들과 임산부들까지 거리로 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한국경제연구원 추산 직접 피해 1조 574억, 간접피해 2조 6939억원, 시청역 인근 상인들 직접 재산피해 17억 2500만원 제외)을 입었고, 터널 공사가 도룡뇽 생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도룡뇽 시위"를 벌여 직접피해 145억원, 간접피해 2조 5000억원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력은 제주에도 내려가 공사 지연에 의한 손실 월 평균 6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되려 "해군과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 혼란과 갈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구럼비와 강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지역을 온갖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세력은 결코 평화나 인권,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활동 주도 세력은 사회 혼란 유발과 갈등 증폭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생충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이들 세력에 동조하여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들 기생충에 의해 병들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Part. 4 진짜 민주주의가 해결책
일반적인 기생충은 구충약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은 자신들에게 「진보」의 탈을 씌우고, 자신들에게 동조하면 "개념인"이라는 타이틀을, 반대하면 "수구꼴통매국매족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여론을 몰아가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 차고 체포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찰을 폭행해도, 국가 재산에 손괴를 입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불안과 갈등, 심지어 폭동에 가까운 폭력 시위를 유발하고, 이러한 시위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한편으로 시위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되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MB 독재정권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와 경찰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에 진입한 든든한 동료(민주통합당 일부 인사들, 통합진보당 세력들)들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는 일부 연예인들까지 내세워 "우리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 목청을 높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탈을 앞세워 사회를 좀먹는 이들 기생충에게는 국민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와 「책임」이며,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각종 폭력 시위를 자행하며 「자유」를 만끽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국민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즉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민주적으로 갑시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공청회나 TV 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힌 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세력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현지에서 시설물 파괴나 경관 폭행 등, 불법 옥외 광고물을 게시한 자들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공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티격태격하고 있는 제주도 관계자(우근민 지사, 장성철 정책기획관 등)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해군과 제주도 양측 모두를 감사원 조사에 부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낸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법적 대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도 잡음 없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제주해군기지.. 93년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래 거의 20여년간 큰 발전 없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이제서야 막 공사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가안보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자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적행위입니다.
자, 이제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해군기지 반대하시겠습니까? (펌)
(4월 6일,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인 문정현 신부가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부지 인근 방파제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교단내 정치적 행보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셨고, 김계춘(도미니코) 신부님께서도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은 일치를 이룬다"시며 "제주해군기지 정치쇼를 중단하고 차라리 북한 인권과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일침을 가하셨지만 추기경과 원로들의 교도권(敎導權)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이비 종교인들(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고 하죠..?)은 지금도 강정에 내려가 반목과 대립, 분열과 폭력을 획책하며 "마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부지를 다녀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뉴스나 현지 지인들을 통해 들어왔던 현장의 실태를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비분강개(悲憤慷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졸필이나마 다시 이렇게 열심히 키보드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미 그 필요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웹 검색 등을 통해 이 글을 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명명백백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반대세력의 사실관계 왜곡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글을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art. 1. 우민(愚民)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
구럼비 바위 등 환경 파괴 논란부터 미국 MD(Missile Defense)의 전진기지설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들 논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우민(愚民)에 대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표현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 형성에 가장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SNS 이용자 분들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논란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반대나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논란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문제제기 : 제주는 평화의 섬인데,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는 곧 미군의 핵기지이자 MD 전진기지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전쟁이 나면 평화의 섬 제주는 전쟁의 섬으로 쑥대밭이 될 것이다.
☞ 사실은
하와이, 싱가포르, 나폴리, 시드니.. 제가 나열한 이들 지명에서 어떤 것이 나열되십니까? 대부분 세계적 휴양지, 또는 세계 3대 미항 등을 연상하시며 평화로움과 안락함, 따뜻함 등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들 섬에서 전쟁이나 파괴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신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들 항구(또는 섬)은 세계적 휴양지이자 세계 3대 미항 중 일부이면서 세계적 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선 곳입니다.
▲ 싱가포르 창이항(좌측 상단, 사진저작권자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편집장님), 이탈리아 나폴리항(좌측 하단), 호주 시드니항(사진 우측)
아시다시피 창이항은 동남아 최대의 관광지 중 하나인 싱가포르로 들어가는 세계적 크루즈 기항지이자 싱가포르 해군 최대의 기지가 있는 "민군 복합항구"이며, 이탈리아의 나폴리항은 세계적 미항이자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인데,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이탈리아 해군 최대의 해군기지가 위치한 곳이자 예전에는 미 해군도 주둔했던 항구입니다. 시드니항 역시 세계 3대미항 하나이자 대규모 요트 선착장이 들어선 휴양지인데요, 여기에도 호주 해군의 주력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평화의 섬이 파탄난다?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제주해군기지 = 미군기지"설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미 해군 제 7함대인데, 이들은 이미 일본 요코스카에 490여만 평, 제주도와 가까운 사세보에 200만평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9만평, 그것도 면적의 상당 부분이 크루즈 부두 시설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최소한의 정비 지원시설만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에 미군이 들어올 이유도, 공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 그림은 美 미사일 방어국(MDA : Missile Defense Agency)가 미 하원에 제출한 자료로써,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MD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이지스함은 탄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는 있지만, 요격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레이더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함정에 막대한 예산을 따로 들여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를 별도로 구입, 장착하기 때문에 돈 많은 미군도 MD가 가능한 이지스함은 21척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16척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San Diego, Pearl Harbor, Yokosuka 등에 모항(母港)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계획도 없을 뿐더러, 제주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와 서해 지역은 유사시 중국의 대함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미 해군도 NGZ(No-go-zone)으로 지정해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발사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최단 코스 비행을 위해 북극권으로 궤도를 잡기 때문에 제주도 인근 공역으로 날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주도에서 북극권을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 세력의 "미군기지, 핵 기지, MD기지" 주장은 모두 100% 거짓말입니다.
▶ 문제제기 : 제주해군기지를 건설부지에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적 희귀 연산호 군락 서식지이며, 구럼비 바위 역시 UNESCO가 지정한 절대보존지역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유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것은 환경을 짓밟는 야만행위이다.
☞ 사실은
"08년 12월부터 1년간 진행된 민군 공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해저지질은 모래밖에 없어 연산호 군락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해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작년 7월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야5당 보좌관들이 직접 수중 탐사에 나섰으나 연산호 군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산호 군락 및 UNESCO가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 보존지역은 사업부지 외곽선을 기준으로 최소 1.1 ~ 5.8km 떨어진 곳에 이격되어 해군기지 건설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연산호 얘기나 UNESCO 관련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죠.
▲ 이 분은 과연 구럼비가 뭔지 알고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이 싫어서 이러는걸까요?
구럼비 바위 역시 제주도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자연 해안선 총길이 374.69km 전 해역에서 널리고 널린 일반적인 해안 노출암 중 하나로써, 강정마을 앞바다에만 있는 희귀지형이 전혀 아닌데 단지 "구럼비"라는 어감상 듣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심리적으로 이용해 반대 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선사시대 유적 역시 문화재청이 작년 11월까지 유적발굴조사를 실시했고, 원형보존이 필요한 717평 지역을 제외한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공사부지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주장대로 공사 예정지 전체에 유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 문제제기 : 해군은 15만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선전하지만, 선회장 크기가 작아 15만톤급 크루즈선은 입항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제주도와 지역 주민을 해군이 기만한 것이다.
☞ 사실은
일단 그 15만톤급 크루즈선이라는 것이 동북아시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겁니다. "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중인 크루즈선은 약 345척인데, 이 가운데 15만톤급 이상은 단 7척(Royal Caribbean社 5척, Norwegian Cruise社 1척, Carnival Corporation社 1척)으로 이들 모두 지중해 및 카리브해 노선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크루즈선들은 선체 측면에 별도의 추진기(Thruster)를 장착, 저렇게 작은 부두에도 무리없이 접,이안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중인 크루즈선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기항지로 하는 25,000 ~ 80,000톤급 규모가 대부분이며, 아시아 최대의 크루즈선인 Diamond Princess(116,000톤)號 역시 15만톤을 넘지 않습니다. 즉,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제주에 기항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정부와 해군에서 15만톤 이야기를 꺼낸 것은 현재 취항 중인, 그리고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취항할 크루즈선 규모의 최대치가 15만톤이었기 때문이며, 근미래에 취항 가능성이 있는 모든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반대측(특히 제주도지사를 중심으로)에서 "15만톤급 기항 불가론"을 들고 나오자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추천, 야당 및 제주도, 반대세력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해양대학교에 시뮬레이션 검증을 의뢰하였으나 남방파제와 서방파제에서 모두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안전하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대측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반대측(특히 장성철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조작되었다며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해군측이 양측이 모두 배석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검증하자는 제안을 해오자 검증 장소에 출석 자체를 거부하며 공동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동 검증에서 정부 측의 주장이 명명백백 사실로 드러나면 그들의 주장이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탄로날테니까요.
▶ 문제제기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짓밟고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해군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장이야말로 강정 주민과 제주도민의 민의를 완전히 꺽어 넘긴 왜곡의 극치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제주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첫 여론조사 이래 지금까지 의뢰 기관이나 조사 기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가 조사를 하든지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이겼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후보지 선정 건의를 제출할 때도 도민들은 찬성 54.3%, 반대 38.2%로 찬성이 많았고, 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찬성 56.0%, 반대 34.4%로 찬성 여론이 더욱 우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정부와 해군은 2007년 8월 20일 마을주민 725명이 참여해 680명이 반대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동년 4월 26일 강정마을 주민 110명이 참석해 87명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자면 그럴싸 합니다만 진상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4월 26일 임시총회 당시 임시총회(당시 마을회장 윤태정) 이후 마을회장을 맡게된 강동균 씨가 어업보상금 및 토지보상 액수에 대해 마을 주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반대 여론을 이끌어 낸 것이었지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태정 前 마을회장 등 찬성 주민들은 8월 20일 임시총회 당시에도 695명의 주민이 서명한 찬성 서명서를 확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 일대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고, 주민들에게 2년치 어업 보상비를 실비로 지급(총액 642억원)하겠다고 밝히자 주민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반대측 언론(소위 진보언론)에서는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200여명을 닥치는대로 폭행하고, 연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행자 200여명 가운데 실제 강정마을 주민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진보단체를 통해 유입된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 1,500여명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680여명은 다 어디가고 2명만 남았을까요?
▲ 기물 파괴 및 재물 손괴, 경관 폭행 등 무법 천지가 된 강정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은 "외부세력"이지 강정마을 주민이나 해군, 경찰이 아닙니다.
Part. 2. 제주해군기지, 꼭 지어야 돼?
역사나 국제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흔히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接點)이며,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요충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중원(中原)」이 곧 세계의 중심이었고, 이 곳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의 지배자로 통했던 19세기초 대륙세력의 전성기 때 까지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한반도는 그저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습니다만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서구 국가들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이 개국하여 본격적인 근대화에 나서기 성공한 19세기말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개화(開化)를 촉발시켰던 아편전쟁과 페리호 사건은 본질적으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을 굴복 시키고 그들의 문물을 대륙 세력에게 전파(엄밀히 말하자면 시장 개척이 되겠지만..)한 사건입니다. Alfred T. Mahan이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곧 무역을 지배하며, 무역을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자는 곧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Mahan 제독의 이론에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작은 네덜란드는 바다를 장악해 세계를 호령했고, 영국 역시 바다를 지배하며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했고, 미국도 바다를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혔으니까요. 하물며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양력 확장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데 반해 주변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중국 항공모함 스랑(施琅), 일본 16DDH와 22DDH 경항공모함, 러시아 극동함대 Mistral급 강습상륙함
아시다시피 중국은 최근 급격히 신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가며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은 힘이 강해지면 주변국을 깔보고 걸핏하면 군사를 일으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습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을 우려하는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역시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2척의 항모형 상륙함을 극동 함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2015년 이후 취역할 신형 원자력 항공모함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정 배치하겠다고 천명하며 이 지역 군비 증강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 강대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적으로 호위함과 잠수함,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경제력에서 뒤지는 태국은 급기야 스웨덴에게 "닭을 대량 공급할테니 전투기를 달라"며 물물교환으로 전투기를 들여오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인의 침략적 습성을 잘 알고, 수 세기간 당해왔던 이들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지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중국은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게 남사군도와 관련해 영토 분쟁을 시작했고, 작년에 베트남은 중국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어도와 제주 남방 해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침략의 마수를 뻗쳐오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의 해군력이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을 뿐더러, 군비 증강에 힘을 보태야 할 일부 정치인들마저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아니다"라는 정신나간 망언을 짓껄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 자원 탐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제주 서남해 해역에는 천연가스 및 원유 약 72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100~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주 남방 대륙붕 지역에는 각종 지하자원 230종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젖줄인 셈입니다.
▲ 제주해군기지는 이어도는 물론 북서태평양 전체에 대한 감제(瞰制)가 가능한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적의 위협은 점점 커져 가는데 전력이 형편 없고, 당분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이라도 활용해서 적의 위협에 맞서는 것이 병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님께서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활용해 13척으로 333척을 격파했듯이, 또한 도고 헤이아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이 길목을 틀어막아 발틱 함대에 비해 열세에 있던 일본연합함대 전력으로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듯이 요충지를 선점하고 미리 준비된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한다면 전력의 열세인 측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해군력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만, 당장 그럴 예산이 없다면 우리에게 최선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주변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자칭 타칭 "연예계의 니체"인 김제동씨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중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적이 파괴하기 전에 아군이 선제파괴하는 것"이며, 그 행위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좀먹는 반역 행위로써,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입니다.
Part. 3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실체
오늘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부지에는 외지의 반대 세력들이 대거 유입되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반대 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화」, 「인권」, 「환경」,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5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속성과 반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대목적 일반군중형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주변 여론에 이끌려 무조건적인 동참하는 군중심리의 형태 대중인기영합형 이슈에 대해 뭔가 아는 척 발언하여 "개념인" 대접 받고 인지도와 인기를 올리려는 형태 종북좌파형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유발해 남한 사회의 붕괴를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종북 형태 전문직업형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이슈를 띄우고, 이를 통해 먹고사는 전문 직업 형태 단순생계형 전문직업형을 따라 움직이며 급여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며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서는 형태
일반 대중형 :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건설 당위성이나 논란이 일고 있는 MD문제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반 국민을 지칭하며, 반대 세력이 "이것이 평화이고 곧 진보이며, 찬성하면 개념인, 반대하면 수구꼴통"이라고 선동하면 "그런가보다"고 휩쓸리는 유형이 해당됩니다.
대중인기영합형 : 실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른바 "개념인"인 것처럼 발언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얻으려는 유형으로, 개그맨 김제동 씨나 김미화 씨, 탤런트 김여진 씨, 소설가 공지영 씨와 최근 해적녀로 뭍매를 맞은 김지윤 씨 등이 이런 사람들이죠.
종북좌파형 : 오늘 방파제에서 추락한 문정현 신부 등 주로 한국진보연대나 범민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합진보당내 舊 민주노동당 세력 등에 소속된 유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폐기,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불법 입북해 김일성 묘를 참배하고 충성맹세까지 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미 FTA에서부터 광우병 파동, 여중생 사건 등 모든 이슈를 반정부 폭력 시위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혁명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형 : 한미 FTA 반대시위, 광우병 파동, 여중생 장갑차 사건 등 사안이 터질 때마다 최선봉에 서서 시위를 주도하고 이슈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각종 시민단체를 내세워 기부금 수익을 내고, 강연회를 열고, 책을 출간하는 등 끊임없이 사회 혼란을 유발해 이를 통해 먹고 사는 전문 직업꾼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단순생계형 : 전문직업형을 따라 월급이나 숙식비,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활동하는 사람들로, 한미연합훈련할 때 미군 훈련장 앞에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중 일부나, 지금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출입구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5~6만원의 일당을 받고 숙식 및 교통비 일체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 역시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기 목적은 다르지만 그들 주장대로 평화나 인권, 환경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 반대 세력 중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직업형과 종북좌파형, 대중인기영합형입니다. 전문직업형과 종북좌파형이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를 이슈화하면 대중인기영합형이 나서 이를 SNS나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확신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부나 일반 시민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내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JD가 vCJD로 둔갑했던 광우병 파동의 경우 MBC PD 수첩의 보도 등 이들 세력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고하고 어린 학생들과 임산부들까지 거리로 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한국경제연구원 추산 직접 피해 1조 574억, 간접피해 2조 6939억원, 시청역 인근 상인들 직접 재산피해 17억 2500만원 제외)을 입었고, 터널 공사가 도룡뇽 생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도룡뇽 시위"를 벌여 직접피해 145억원, 간접피해 2조 5000억원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세력은 제주에도 내려가 공사 지연에 의한 손실 월 평균 6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되려 "해군과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 혼란과 갈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구럼비와 강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지역을 온갖 쓰레기와 불법 현수막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세력은 결코 평화나 인권, 환경,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 활동 주도 세력은 사회 혼란 유발과 갈등 증폭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기생충 그 자체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이들 세력에 동조하여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들 기생충에 의해 병들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Part. 4 진짜 민주주의가 해결책
일반적인 기생충은 구충약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은 자신들에게 「진보」의 탈을 씌우고, 자신들에게 동조하면 "개념인"이라는 타이틀을, 반대하면 "수구꼴통매국매족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워 여론을 몰아가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 차고 체포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찰을 폭행해도, 국가 재산에 손괴를 입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 불안과 갈등, 심지어 폭동에 가까운 폭력 시위를 유발하고, 이러한 시위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한편으로 시위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되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MB 독재정권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정부와 경찰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권에 진입한 든든한 동료(민주통합당 일부 인사들, 통합진보당 세력들)들과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는 일부 연예인들까지 내세워 "우리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 목청을 높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탈을 앞세워 사회를 좀먹는 이들 기생충에게는 국민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와 「책임」이며, 그야말로 "자유분방"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각종 폭력 시위를 자행하며 「자유」를 만끽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국민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즉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민주적으로 갑시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공청회나 TV 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힌 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세력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인 책임을 묻고, 현지에서 시설물 파괴나 경관 폭행 등, 불법 옥외 광고물을 게시한 자들은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공사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티격태격하고 있는 제주도 관계자(우근민 지사, 장성철 정책기획관 등)의 입장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해군과 제주도 양측 모두를 감사원 조사에 부쳐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낸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법적 대립이라는 사상 초유의 문제도 잡음 없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제주해군기지.. 93년 처음 이야기가 나온 이래 거의 20여년간 큰 발전 없이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이제서야 막 공사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가안보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자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적행위입니다.
자, 이제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해군기지 반대하시겠습니까..?
<End>
출처-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