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오판, 미사일 발사로 체제붕괴 가속화

요즘 북한미사일 사태를 보면서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원칙없는 대북지원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과거 정권에서 '햇볕정책' 운운하며 마구 퍼준 탓에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도와줬다는 얘기도 들리는 거다.
북한 황해남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데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로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주민 기아 해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돈을 미사일 발사에 퍼붓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 발사체 개발에 3억달러, 발사장 건설에 4억달러, 위성 개발에 1억5000만달러 등 약 8억5000만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으로 식량을 구매한다면 중국산 옥수수 250만t, 쌀 141만t, 밀가루 212만t톤으로 북한 주민 1900만명의 1년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영양지원 24만t을 10년 이상 계속 받을 수 있는 규모에 해당된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매년 각국과 국제기구에 ‘식량 구걸’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우선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멈추고 굶주리는 주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