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 보험 컨슈머리포트 논란 왜

"적립식을 거치식으로 수익률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제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변액연금 보험 비교 정보를 작성한 금융소비자연맹과 보험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는 주된 이유는

변액연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의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을 넘는 상품이 60개 중 6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은 "적립식ㆍ복리식 납입 구조가 산식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영하면 35개 변액 상품이 물가상승률을 넘는다"고 대응하고 있다.

◆ 변액보험 수익률 산출의 타당성 변액보험은 주식형 펀드처럼 수익률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변액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받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나온 수익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 발생사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변액상품이 10년 이상의 초장기 상품인 만큼 수익률을 '월납 20만원, 10년납'이란 동일한 기준으로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험사들은 적립식 납입 구조를 산식에 반영해 상품별 실효수익률을 발표하고 금소연 기준보다 높다고 항변했지만 수익률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실제 입장이다. 사실 가입자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수익률 비교는 쉽지 않다. 보험사들은 특히 이번 수익률 발표가 적립식 상품을 거치식으로 간주해 수익률을 계산해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석자료를 작성한 금융소비자연맹은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연금보험 수익률 수준을 나타내는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수익률 분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펀드 설정일 문제 또다른 논란의 다른 맹점 중 하나는 펀드의 설정일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다.

펀드 설정일이 단기라 할지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고, 장기라 해도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펀드 설정일이 단기라면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소버린 쇼크에 따른 시장의 파급력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

보험사들은 금소연이 설정일에 관계없이 단순 비교한 것은 수익률 평가를 오도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한다.

생보협회 측은 "변액연금보험의 적립금이 투자된 펀드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 기준으로 가정하면 실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펀드도 단기실적을 기준으로 '미래 수익률'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수익률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실효수익률이 개별 가입자의 실제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사 관계자는 "모형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이므로 실제 향후 받게 될 수익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그래도' 수익률 6%대(?) 생보협회의 주장대로 적립식 납입 구조를 감안해 수익률을 계산하면

금소연이 발표한 수익률보다 1~2%포인트의 실효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실효수익률이 가장 높은 변액연금보험 상품도 7.0%다. 실효수익률이 5~6%인 상품도 별로 없다.

더구나 수익률이 1.0% 이하인 상품도 60개 가운데 6개나 있다 보니 이번 논란을 접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단순한 비교는 무리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여전히 '보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