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바자를 부수어 넘어선 행위

김정길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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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昭烈 將終 勅後主曰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유비가 유선에게 남긴 유언이다.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말 것이고, 악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 것이다"

 

무릇 사람에게는 큼과 작음의 의식에 대한 행동으로의 경로는 의식차이가 대단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의 큼과 작음에 논하며,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악행의 큼과 작음을 논하며 행위의 필요성에 고찰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나쁜 태초로부터 내려온 버릇이다. 허나 그 나쁜 태초로의 큼과 작음은 현시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선이냐 악이냐 라는 기준점이 점점 모호해 지고 있다. 사상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 뚜렷해지면서 기준점도 가지각색이란 뜻이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과거사의 큼과 작음의 논리보단 선행과 악행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양면성을 뛰는 가치판단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즉 어떤 현상을 하나두고 인간들의 제각기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객체의 자아보단 주체로서의 자신을 염두 해두고 해석을 하며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논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두드러지게 양면성을 띄는 가치판단의 논점은 아마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처신을 향한 선과 악에 대한 것이다. “정이냐 부정이냐” 이라는 논점으로 말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20년만에 한 해에 다 이루는 올해는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처신으로 심화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중요논쟁거리의 찬반에 대한 여지는 반론의 여지없이 충분하다. 그 예로 하나만 들자면

 

헌법 제1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즉 선거라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의 근간인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끌 몇몇 사람에게 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국가중요행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처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제각기 정치적사상과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정의행위이냐? 부정행위이냐? 라는 논쟁으로 뜨겁다. 실사 전쟁으로 비교할 만한 만큼 엄청난 주와 반대의 사상싸움이다. 선관위의 처신에 대해 논쟁을 두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마땅한 권리이므로 이를 옳으냐 나쁘냐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굽바자를 부수어 넘어선 행위는 절대 국민으로서의 옳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본다. 즉 몇몇 행위가 국가 발전을 위한 전제를 두는 논쟁이 아니라 아집과 흡사한 행위를 한다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관위라는 기관은 국가발전을 위한 존립하는 곳,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립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관에 대해 발전을 위한 신뢰를 토대로 하는 정이냐 부정이냐 가 아니라 나라발전과 상관없는 비방과 욕설 등으로 논쟁이라는 관념의 단어를 끼워 맞춰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애국에 대한 방법이 틀렸다고 본다.

 

선과 악의 기준마저 모호해지는 이런 현 시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갈등을 낳는 논쟁이 필요하다. 부디 자신의 가치판단의 정당성을 추구하긴 보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로의 논쟁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