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은 무엇인가? 2. 모든 공무원은 자의적인 판단이 법위에 있는가? 자신의 불법은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가? 3.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4. 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에 충실(진짜?)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명예를 고려치 않고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도 되는가? (그것도 10세 여아가 있는 곳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동행시킨 아버지에게 강압적이고 인행과 아동에게 반말(야야~ 나가. 사진 찍지마)과 폭언에 가까운 불쾌한 말을 해도 되는가?) 5. 그렇게 하고도 한마디 인사나 사과도 없이 '니가 어쩔건데?"라는 눈빛과 행동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6. 무언의 위협도 모자라 본인 동의 없이 유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는것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가?
위의 질문등에 책임질수 있는 관계자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법적 근거도 알려 주시는 기본적인 성의를 보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어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이자 용인시민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일. 지난번에도 저는 자녀의 손을 잡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는 모습과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3학년이 되어 설명을 하면 알아 듣고 이해도 할것이라고 하며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사진 촬영(소위 말하는 인증샷)도 전면 허용한다고 해서 카메라 까지 챙겨서 갔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건 뭐죠? 지금부터는 단어를 잘 선정해야겠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한장 찍고, 투표소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 어떤 여자분께서 "촬영은~~"그래서 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증샷"라고 말씀 드렸더니 '바뀌었나'하시면서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장 찍으라고 조금더 뒤로 라고 말하면서... 그때 남자분들께서 큰소리로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괜찮습니다. 허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안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해서 "인증샷 됩니다"라고 했더니 점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 받기 시작... 그리고 조금 나이드신 분(이분도 선관위 신분증 패찰)이 저희 아이게게 '야야! 사진 찍지마. 저리가"라고 무섭게 말하더군요. 주위분들로 놀라서 돌아보시고...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 특정 후보를 지지한것도 아니고 2. 투표함에서 찍은것도 아니고 3. 손가락으로 엄지나, V자 표시를 한것도 아니고 4. 투표 용지를 촬영한것도 아니고 5. 기표소 내에서 찍은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압적으로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 30년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당연히 안된다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그 후 모른게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 어떤 사진 촬영도 안된다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촬영안하고 카메라 옆에두고(의심할까봐 ㅎㅎ 유치해서) 투표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귀가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 다른 유권자분들과 대화(인증샷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는 찍는 사람이 없나봐요... 등) 도중 그분께서 '연락처 받으셨어요?"등의 정보를 알려주시고 저의 모습을 보신 다른 유권자 분께서 "인증샷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모르나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확인 받으셨어요? 성함이라도 받아두셔야죠?"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되돌아 가서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서 확인증(?)을 받았는데 옆에 앉아있으면서 고압적인 말씀을 하신 분은 높으신 분인지 무지 엄숙한 자세요 계시더군요. 성함을 확인하면서 적자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신분이 뭐냐고 물으니 선관위에서 나왔고 대표 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고 뭐 ... 여하튼 확인증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후 여러 상위 기관에 문의를 드렸더니 모른다. 내가 그 정황을 못봐서 뭐라 말할수 없다. 등의 발뺌만 하더군요. 그래서 책임자 확인 바란다고 했더니 계속 다른 기관만 알려주더군요.
여하튼 투표소내의 모든 촬영은 불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들이 ...)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으시는 모습은 다 불법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뭐 언론사 어찌구... 좋습니다. 그럼 연예인이 인증샷 찍고 인터넷 올리는거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되나요? 라고하니 그분들은 ... 언론... 이런 말들을 하시고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그럼 이나라는 유명하고 높은 사람은 다 되고 일반 국민은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겁주면 겁먹고 시키는대로 닥치고 살아야 하나요?
끝으로 ㄱ오늘 관계하셨던 분들 알려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미안합니다.(불법을 행한건 아니니 사과로 족할듯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좀 ...) 떳떳하고 당당하게 적어 주시더군ㅇ. 옆에계신 너 높은분은 비웃거나 관심없거나
용인시 상하 관리단 이** 010-4308-**** -투표장내 모든 사진 촬영은 불법 조** -권위적, 아이에게 반말 및 위협적인 언행. 옆에 앉아 꼼짝안함 기흥구 산관위 관리계* 임** -유권자의 범위도 잘 설명을 못함, 언론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안된다함 도위원회 259-4835 최** 법령팀* - 상황을 직접 못봐서 뭐라 말할수 없다. 지지행위나 투표용지는 안된다.
대부분 계속 투표 용지, 지지 표시, 선거 방해 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말씀들만 하시길래 저의 문제 발생 지역은 투표장이고 투표하는 명부 확인 지역이고(명부 촬영 시도가 아닙니다. 제 자녀는 분명히 제 뒤에서 있어고 그 위치에서는 옆모습 내지는 뒷모습만 찍히는 정도) 당연시 투표 용지나 기표는 못한다는건 알고 있었고, 제가 의도한 촬영 장면은 투표용지 받는 모습, 투표구 들어가는 모습, 찍고 나온 모습, 투표함에 넣는 모습(대통령 각하 흉내? 이것도 불법인가요? 대통령 모욕죄 ?)정도를 생각했겠죠. 뭐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 뭐 대단하신 벼슬들이시라고.... 대단하시죠. 공무원. 아니신가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단이었다고 발뺌하실건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확한 답변과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저는 너무 화가 치밀고 열받아서 사진찍을 겨를도 없이 나와 버렸습니다. 기분 망치고 무시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인증샷이 불법이라고 막는 선관위 위원. 아이에게 "야야~" 반말하는 공무원
1. 공무원은 무엇인가?
2. 모든 공무원은 자의적인 판단이 법위에 있는가? 자신의 불법은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가?
3.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4. 공무원은 자신의 책임에 충실(진짜?)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명예를 고려치 않고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도 되는가? (그것도 10세 여아가 있는 곳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동행시킨 아버지에게 강압적이고 인행과 아동에게 반말(야야~ 나가. 사진 찍지마)과 폭언에 가까운 불쾌한 말을 해도 되는가?)
5. 그렇게 하고도 한마디 인사나 사과도 없이 '니가 어쩔건데?"라는 눈빛과 행동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6. 무언의 위협도 모자라 본인 동의 없이 유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는것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가?
위의 질문등에 책임질수 있는 관계자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법적 근거도 알려 주시는 기본적인 성의를 보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단어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이자 용인시민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일. 지난번에도 저는 자녀의 손을 잡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는 모습과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3학년이 되어 설명을 하면 알아 듣고 이해도 할것이라고 하며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는 사진 촬영(소위 말하는 인증샷)도 전면 허용한다고 해서 카메라 까지 챙겨서 갔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기가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이건 뭐죠?
지금부터는 단어를 잘 선정해야겠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한장 찍고, 투표소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 어떤 여자분께서 "촬영은~~"그래서 제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증샷"라고 말씀 드렸더니 '바뀌었나'하시면서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장 찍으라고 조금더 뒤로 라고 말하면서... 그때 남자분들께서 큰소리로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제가 "괜찮습니다. 허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니 "안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해서 "인증샷 됩니다"라고 했더니 점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열 받기 시작... 그리고 조금 나이드신 분(이분도 선관위 신분증 패찰)이 저희 아이게게 '야야! 사진 찍지마. 저리가"라고 무섭게 말하더군요. 주위분들로 놀라서 돌아보시고...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 특정 후보를 지지한것도 아니고 2. 투표함에서 찍은것도 아니고 3. 손가락으로 엄지나, V자 표시를 한것도 아니고 4. 투표 용지를 촬영한것도 아니고 5. 기표소 내에서 찍은것도 아니고
그런데 강압적으로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 30년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당연히 안된다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그 후 모른게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 어떤 사진 촬영도 안된다고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촬영안하고 카메라 옆에두고(의심할까봐 ㅎㅎ 유치해서) 투표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귀가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중 다른 유권자분들과 대화(인증샷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여기는 찍는 사람이 없나봐요... 등) 도중 그분께서 '연락처 받으셨어요?"등의 정보를 알려주시고 저의 모습을 보신 다른 유권자 분께서 "인증샷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모르나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등의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확인 받으셨어요? 성함이라도 받아두셔야죠?"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되돌아 가서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서 확인증(?)을 받았는데 옆에 앉아있으면서 고압적인 말씀을 하신 분은 높으신 분인지 무지 엄숙한 자세요 계시더군요. 성함을 확인하면서 적자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신분이 뭐냐고 물으니 선관위에서 나왔고 대표 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고 뭐 ... 여하튼 확인증 받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후 여러 상위 기관에 문의를 드렸더니 모른다. 내가 그 정황을 못봐서 뭐라 말할수 없다. 등의 발뺌만 하더군요. 그래서 책임자 확인 바란다고 했더니 계속 다른 기관만 알려주더군요.
여하튼 투표소내의 모든 촬영은 불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들이 ...) 투표함에 투표용지 넣으시는 모습은 다 불법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뭐 언론사 어찌구... 좋습니다. 그럼 연예인이 인증샷 찍고 인터넷 올리는거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되나요? 라고하니 그분들은 ... 언론... 이런 말들을 하시고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요...'
그럼 이나라는 유명하고 높은 사람은 다 되고 일반 국민은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겁주면 겁먹고 시키는대로 닥치고 살아야 하나요?
끝으로 ㄱ오늘 관계하셨던 분들 알려 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미안합니다.(불법을 행한건 아니니 사과로 족할듯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좀 ...) 떳떳하고 당당하게 적어 주시더군ㅇ. 옆에계신 너 높은분은 비웃거나 관심없거나
용인시 상하 관리단 이** 010-4308-**** -투표장내 모든 사진 촬영은 불법
조** -권위적, 아이에게 반말 및 위협적인 언행. 옆에 앉아 꼼짝안함
기흥구 산관위 관리계* 임** -유권자의 범위도 잘 설명을 못함, 언론은 가능하고 일반인은 안된다함
도위원회 259-4835 최** 법령팀* - 상황을 직접 못봐서 뭐라 말할수 없다. 지지행위나 투표용지는 안된다.
대부분 계속 투표 용지, 지지 표시, 선거 방해 등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말씀들만 하시길래 저의 문제 발생 지역은 투표장이고 투표하는 명부 확인 지역이고(명부 촬영 시도가 아닙니다. 제 자녀는 분명히 제 뒤에서 있어고 그 위치에서는 옆모습 내지는 뒷모습만 찍히는 정도) 당연시 투표 용지나 기표는 못한다는건 알고 있었고, 제가 의도한 촬영 장면은 투표용지 받는 모습, 투표구 들어가는 모습, 찍고 나온 모습, 투표함에 넣는 모습(대통령 각하 흉내? 이것도 불법인가요? 대통령 모욕죄 ?)정도를 생각했겠죠. 뭐 물어보거나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 뭐 대단하신 벼슬들이시라고.... 대단하시죠. 공무원. 아니신가 문제가 생기면 관리인단이었다고 발뺌하실건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확한 답변과 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저는 너무 화가 치밀고 열받아서 사진찍을 겨를도 없이 나와 버렸습니다. 기분 망치고 무시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용인시관련/용인시 선관위...
가재는 게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