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경고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금지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3일 만이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추가 도발을 하지 말도록 못 박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북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장성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 안보리는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김정일 사망에 이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는 그런 기대를 무산시켰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굶주리는 인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소수 지배층만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실패국가’ ‘깡패국가’의 전형(典型)이었다. 이번 로켓 발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여전히 구태(舊態)를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채찍질의 의미도 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경고하고 있듯이 3차 핵실험은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의 결연한 의지를 시험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자칫 북한 정권의 궤멸을 촉발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국가’의 오명(汚名)을 벗고 광명(光明)을 찾으라.
북한, 안보리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북한, 안보리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경고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금지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3일 만이다. 전에 없이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의장성명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추가 도발을 하지 말도록 못 박고 있다.
엄밀히 말해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북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장성명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로운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 안보리는 더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김정일 사망에 이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는 그런 기대를 무산시켰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굶주리는 인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소수 지배층만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실패국가’ ‘깡패국가’의 전형(典型)이었다. 이번 로켓 발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여전히 구태(舊態)를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채찍질의 의미도 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경고하고 있듯이 3차 핵실험은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의 결연한 의지를 시험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자칫 북한 정권의 궤멸을 촉발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실패국가’의 오명(汚名)을 벗고 광명(光明)을 찾으라.